[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6화는 750억3400만원을 체납한 동아시아가스(EAGC)의 실소유주 정한근씨다.
고액체납자 정한근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그의 행적은 15년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근씨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4남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됐다. IMF 직전에는 한보그룹 부회장이란 직함도 달았다.
15년째 행방불명
정태수 일가는 각각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정 회장은 1997년 1월부터 주민세 등 7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28억51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정 회장은 1992년부터 증여세 등 7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누적된 체납액은 2225억2700만원이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29일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⑤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편에서 정 회장의 숨겨진 재산과 근황 등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그의 아들 한근씨는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근씨는 1997년부터 증여세 등 1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근씨가 체납한 세금은 293억8800만원이다.
정태수 일가가 떼먹은 세금의 합은 국세청 기준으로만 3199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갈 세금까지 더하면 실제 체납액은 3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를 징세할 대안이 없었다. 정 회장과 한근씨가 한국을 떠나는 동안 우리 사법당국은 일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한근씨는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다. 수사당국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한근씨는 도주할 시간을 벌었다. 이후 미국에서 한근씨를 봤다는 소문이 무성할 뿐 실제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한보그룹이 살포해 놓은 뇌물이 어마어마해 그를 잡지 않는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안 잡는 것이 아니라 못 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음먹고 해외에서 잠적한 사람의 거처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근씨 같은 경우)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을 텐데 힘들여 잡아봐야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라며 "한 세무 공무원이 담당하는 체납자만 적게 잡아도 수백명인데 한근씨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렇지만 한근씨는 반드시 잡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는 지명수배자다. 지난 2008년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한근씨를 불구속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근씨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된 동아시아가스㈜ 이사를 지내면서 회사 임직원들과 짜고 회사돈 327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323억5000만원)를 스위스 소재 한 은행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근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결정했다.
국세청 681억3500만원 서울시 69억원
스위스은행 차명계좌 수천만달러 은닉
한근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세를 실행한 1세대 가운데 한 명이다. 한근씨가 연루된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그의 범행수법이 잘 드러나 있다.
먼저 한근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EAGC라는 회사가 있다. 언론에선 한글로 순화시켜 동아시아가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다. EAGC는 '주식회사 이에이지씨' 'EAGC International Ltd'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이들 회사는 모두 EAGC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다.
EAGC는 1996년 8월 현금 300억원을 들여 러시아에 있는 루시아석유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EAGC는 미화 2512만달러에 루시아석유회사의 주식 1237만5000주를 취득했다. 지분율은 27.5%였다. 또 1449만달러를 투자담보금으로 러시아 수출입은행에 예치했다. 결론적으로 EAGC는 루시아석유회사를 통해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1997년 초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고 계열사인 EAGC의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근씨가 움직였다. 한근씨는 대표이사였던 전모씨, 기획부장 임모씨 등과 공모해 루시아석유회사 주식에 대한 불법 처분을 감행했다.
한근씨는 1997년 11월 EAGC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가운데 900만주를 러시아에 있는 시단코사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5790만달러였다. 그런데 한근씨는 이 과정에서 남은 주식 매각과 관련해 날조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머스틸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540만주를, 보이드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360만주를 매각한 것처럼 꾸미고 계약대금은 각각 1512만달러, 1080만달러라고 기재했다. 실제 매각대금 중 2680만달러는 해외로 은닉했다.
문제의 비자금은 스위스 취리히 소재 히포스위스 은행에 윌카스사 명의로 예치됐다. 이 가운데 2230만달러는 1998년 3월 한근씨의 지시에 따라 싱가포르 소재 디비에스 은행에 송금됐다. 예금주는 '미주 인터내셔널 PTE'였다.
1998년 4월 한근씨는 말레이시아 자유무역지대에 투자목적회사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 회사 자본금은 1달러에 불과했다.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의 주소지는 EAGC가 말레이시아에 세운 법인인 'EAGC International Ltd'의 주소지와 같았다. 이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같은 달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아시아엠 앤드 에이'라는 주식회사를 대리인으로 앞세워 EAGC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한국에 제출했다. 다음달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시티은행 서울지점에 2100만달러를 역으로 송금했다.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EAG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 600만1주를 모두 사들여 EAGC의 대주주가 됐다. EAGC가 이 같은 거래로 챙긴 돈은 3270만달러에 달했다.
유령회사 이용
EAGC의 등기상 대표는 송태주씨다. 그러나 송씨는 한근씨의 하수인이었을 뿐 실제 책임은 한근씨에게 있다. EAGC(동아시아가스)는 1997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387억4700만원이다. EAGC는 1999년 3월부터 주민세 등 16건의 지방세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68억9900만원이다.
최근 세무당국 관계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정 회장이 아직 중앙아시아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런 정 회장을 돕는 세력이 한근씨를 비롯한 자녀들이라고 관계자는 귀띔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한근씨는 스위스 외에도 미국 등에 비자금 계좌를 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에서 의문은 다시 돌아온다. 한근씨는 못 잡는 것일까, 아니면 안 잡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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