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5)박인출·김용현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대표

1000억 날리고 세금은 나몰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5화는 54억5600만원을 체납한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전·현직 대표 박인출씨와 김용현씨다.

지난 2002년 3월 '제3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초청된 박인출 당시 강남예치과 원장은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성실 납세자?

정확히 10년 뒤 박 원장은 자신의 경영책임이 있는 회사가 고액체납 법인에 등록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박 원장은 2011년 5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데 이어 2012년 6월15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앞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2012년 2월부터 취득세 등 1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4억5600만원이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세를 대상으로 규합한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체납액은 법인 기준 전국 3위에 랭크됐다.

또 이 회사가 체납한 54억5600만원은 울산시와 제주도가 받을 전체 체납액보다 많은 액수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제주도는 각각 관할 지역을 통틀어 47억원, 38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살피면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자리 잡았다. ▲병·의원 프랜차이즈 사업 ▲병·의원 매매·임대·중개업 ▲병원경영 교육 및 관리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적시했다. 에스메디솔루션스·에스메디칼·에버원솔루션 등으로 수차례 이름을 바꿨고, 2010년 11월에는 에버원메디컬리조트㈜로 사명을 등기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회사의 비전으로 내걸었다. 한류를 발판으로 아시아 의료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메디컬센터'를 짓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외국인 수요에 초점을 맞춰 성형외과·피부과·내과 등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최고급 헬스·뷰티숍 ▲스파를 비롯한 휴양시설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등을 한 건물에서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야망은 곧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서울 청담동 125-19번지 일대에는 대지면적 1386㎡, 연면적 1만7490㎡의 대형 빌딩이 들어섰다.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공사기간 회사 자본금은 10배 가까이 늘었다. 건물 감정가는 1000억원에 육박했다. 차병원 관계자 등 유명 투자자가 관심을 보인 것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시 54억5600만원 체납
국내 최대 네트워크치과 운영 
메디컬센터 참패…중국서 재기?

하지만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벌린 사업 규모에 비해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일부 투자자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수렁은 깊어졌다. 2009년 말 준공식을 가졌어야 할 건물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11년 초가 돼서야 완공됐다.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은행권에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공사인 극동건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일찌감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극동건설이 당시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236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원장은 국내 최대 치과네트워크인 예치과네트워크의 대표를 역임했다. 1992년 서울 역삼동에 치과를 차린 박 원장은 점차 사업 규모를 확장해 2000년대 들어 전국 70여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치과를 거느렸다. 박 원장이 군림한 강남예치과는 네트워크의 정점에서 돈을 긁어모았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추진한 '복합 메디컬센터' 건립은 궁극적으로 강남예치과의 ‘몸집 부풀리기'로 해석됐다. 문제는 박 원장의 욕심이 과했다는 것이다.


예치과네트워크는 서울대 치대 71학번 동문들이 강남예치과를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박 원장을 얼굴마담으로 김석균, 김종우, 오성진, 백광우가 공동 경영에 참여했다. 예치과네트워크의 계열사인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임원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김석균 현 메디파트너 대표는 2012년 6월15일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다. 김종우 현 메디파트너 감사는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오성진씨는 회사 설립 초기인 2007년 2월26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 백광우씨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대표는 김용현씨다. 김씨는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2012년 6월15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기존 경영진이 명의를 세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김씨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사무실이 서울 청담동에 있다. 김씨가 서울에 연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전신인 에버원솔루션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박 회장은 전체 지분의 23.4%(28만주)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표시됐다. 그 다음은 김 감사로 주식 16.7%(20만주)를 갖고 있다. 김 대표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만 김 대표는 지분율이 8.4%(10만주)에 머물러 박 회장과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은행권으로부터 받는 PF대출에 의존했다. 산업은행이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받은 채권은 970여억원에 달했다. SC제일은행도 130억원가량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당시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환산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자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에버원메디컬리조트㈜에게 돌아왔다. 박 회장은 2011년 7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예치과네트워크의 상징과도 같던 강남예치과 건물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울어진 사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심각한 채무에 시달렸던 또 다른 원인은 '엔화대출'이다. 엔화대출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저렴하게 끌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산업은행의 PF자금을 대부분 엔화로 받아썼다. 그러나 당시 엔화는 예상 밖의 강세를 이었고 돈을 빌린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했다.

바지사장 영입?

빚으로 쌓아올린 청담동 건물은 2012년 9월 공매에 넘어갔다. 강남구청은 에버원솔루션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몇 번의 유찰 끝에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건물과 토지는 1000억원에 매각됐다. 청담동 건물은 경매 역사상 단일용도 가운데 가장 감정가가 높은 매물로 기록됐다.

박 회장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대표를 지낸 메디파트너란 회사는 중국 내 치과 프랜차이즈 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예치과네트워크'의 재림인 셈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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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