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5)박인출·김용현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대표

1000억 날리고 세금은 나몰라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5화는 54억5600만원을 체납한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전·현직 대표 박인출씨와 김용현씨다.

지난 2002년 3월 '제3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초청된 박인출 당시 강남예치과 원장은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훈했다.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성실 납세자?

정확히 10년 뒤 박 원장은 자신의 경영책임이 있는 회사가 고액체납 법인에 등록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였던 박 원장은 2011년 5월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데 이어 2012년 6월15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앞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2012년 2월부터 취득세 등 1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4억5600만원이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세를 대상으로 규합한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체납액은 법인 기준 전국 3위에 랭크됐다.

또 이 회사가 체납한 54억5600만원은 울산시와 제주도가 받을 전체 체납액보다 많은 액수로 나타났다. 울산시와 제주도는 각각 관할 지역을 통틀어 47억원, 38억원의 세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등기부등본을 살피면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자리 잡았다. ▲병·의원 프랜차이즈 사업 ▲병·의원 매매·임대·중개업 ▲병원경영 교육 및 관리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적시했다. 에스메디솔루션스·에스메디칼·에버원솔루션 등으로 수차례 이름을 바꿨고, 2010년 11월에는 에버원메디컬리조트㈜로 사명을 등기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회사의 비전으로 내걸었다. 한류를 발판으로 아시아 의료관광객을 대거 유치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 메디컬센터'를 짓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외국인 수요에 초점을 맞춰 성형외과·피부과·내과 등 3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최고급 헬스·뷰티숍 ▲스파를 비롯한 휴양시설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등을 한 건물에서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야망은 곧 실현될 것처럼 보였다.

서울 청담동 125-19번지 일대에는 대지면적 1386㎡, 연면적 1만7490㎡의 대형 빌딩이 들어섰다.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공사기간 회사 자본금은 10배 가까이 늘었다. 건물 감정가는 1000억원에 육박했다. 차병원 관계자 등 유명 투자자가 관심을 보인 것 또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시 54억5600만원 체납
국내 최대 네트워크치과 운영 
메디컬센터 참패…중국서 재기?

하지만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벌린 사업 규모에 비해 자금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일부 투자자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사가 진행될수록 수렁은 깊어졌다. 2009년 말 준공식을 가졌어야 할 건물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2011년 초가 돼서야 완공됐다.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은행권에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시공사인 극동건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일찌감치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했다. 극동건설이 당시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권은 236억원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원장은 국내 최대 치과네트워크인 예치과네트워크의 대표를 역임했다. 1992년 서울 역삼동에 치과를 차린 박 원장은 점차 사업 규모를 확장해 2000년대 들어 전국 70여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치과를 거느렸다. 박 원장이 군림한 강남예치과는 네트워크의 정점에서 돈을 긁어모았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추진한 '복합 메디컬센터' 건립은 궁극적으로 강남예치과의 ‘몸집 부풀리기'로 해석됐다. 문제는 박 원장의 욕심이 과했다는 것이다.


예치과네트워크는 서울대 치대 71학번 동문들이 강남예치과를 개원하면서 시작됐다. 박 원장을 얼굴마담으로 김석균, 김종우, 오성진, 백광우가 공동 경영에 참여했다. 예치과네트워크의 계열사인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임원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김석균 현 메디파트너 대표는 2012년 6월15일까지 사외이사를 지냈다. 김종우 현 메디파트너 감사는 같은 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오성진씨는 회사 설립 초기인 2007년 2월26일 사임한 것으로 돼 있다. 백광우씨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 에버원메디컬리조트㈜ 대표는 김용현씨다. 김씨는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2012년 6월15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기존 경영진이 명의를 세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김씨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사무실이 서울 청담동에 있다. 김씨가 서울에 연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의 전신인 에버원솔루션의 201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박 회장은 전체 지분의 23.4%(28만주)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표시됐다. 그 다음은 김 감사로 주식 16.7%(20만주)를 갖고 있다. 김 대표의 이름도 확인된다. 다만 김 대표는 지분율이 8.4%(10만주)에 머물러 박 회장과는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은행권으로부터 받는 PF대출에 의존했다. 산업은행이 에버원메디컬리조트㈜ 소유 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받은 채권은 970여억원에 달했다. SC제일은행도 130억원가량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당시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환산했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자 그 손실은 고스란히 에버원메디컬리조트㈜에게 돌아왔다. 박 회장은 2011년 7월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예치과네트워크의 상징과도 같던 강남예치과 건물을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1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울어진 사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가 심각한 채무에 시달렸던 또 다른 원인은 '엔화대출'이다. 엔화대출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저렴하게 끌어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환율 변동에 민감하다.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산업은행의 PF자금을 대부분 엔화로 받아썼다. 그러나 당시 엔화는 예상 밖의 강세를 이었고 돈을 빌린 에버원메디컬리조트㈜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야 했다.

바지사장 영입?

빚으로 쌓아올린 청담동 건물은 2012년 9월 공매에 넘어갔다. 강남구청은 에버원솔루션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몇 번의 유찰 끝에 에버원메디컬리조트㈜ 건물과 토지는 1000억원에 매각됐다. 청담동 건물은 경매 역사상 단일용도 가운데 가장 감정가가 높은 매물로 기록됐다.

박 회장은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중국 진출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가 대표를 지낸 메디파트너란 회사는 중국 내 치과 프랜차이즈 개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예치과네트워크'의 재림인 셈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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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