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덮칠 '스캔들 셋'

재계 뒤집을 시한폭탄 ‘째깍째깍’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폭풍전야다. 재벌가에 심상찮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 쪽은 사정기관. 거의 동시다발로 사건·사고가 터졌는데, 그 방향이 재벌가로 틀어지면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곧 사회를 뒤집을 만한 ‘큰건’이 터질 조짐이다.

 
재벌가를 들쑤실 사건·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불륜사이트 해킹, 슈퍼카 사기, 해외 원정도박 등이 그것. 현재 수사 중인 이들 3제의 최종 타깃은 재벌가를 향하고 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작동된 형국이다.

[불륜명단 공개?]
 
‘당신의 불륜 증거를 입수했다. 증거를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송금해라. 입금 확인 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몇 년 전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에게 뿌려진 메일 내용이다. 백수로 지내던 A씨는 메일 주소를 알게 된 대기업 고위 임원들에게 무작위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불륜 행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조씨의 장난(?)에 지레 겁먹고 돈을 보낸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결국 조씨는 구속됐지만, 재력가들의 평소 사생활을 추측케 하는 사건이라 큰 화제가 됐었다.
 
외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 불륜사이트가 해킹돼 가입자들이 발칵 뒤집혔다. 불륜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성교제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운영사가 해킹을 당한 것은 지난 20일.
 

‘임팩트 팀’이란 해커집단이 사이트를 공격해 회원 38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륜사이트 해킹·슈퍼카 사기·원정도박 
세가지 사건 수사 확대…재벌들 바짝 긴장
 
사이트 측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곧바로 해커들이 본보기로 회원 2명의 상세한 개인정보와 이용 내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2명의 신상은 얼마 후 삭제됐으나 이를 캡처한 게시물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언제 공개될지 몰라 비상이 걸렸다. 해커들은 회원이 정보를 삭제해도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홈페이지 화면에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피우세요’란 문구와 기혼자도 회원으로 받아 불륜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애슐리 매디슨은 지난해 3월 한국어 사이트를 공식 개설하면서 국내에 상륙했다. 당시 불륜 조장을 이유로 차단됐다가 간통죄 위헌 결정 직후인 지난 3월 차단이 해제됐다. 한국에선 지난 4월 기준 약 20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최소 100크레딧(6만6000원)∼1000크레딧(34만원).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5크레딧이 결제된다. 채팅의 경우 1분당 1크레딧이 소요된다. 포인트가 부족할 때마다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의 이용도가 높다. 여성은 무료다. 
 
업계 관계자는 “저소득층보다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해킹 피해를 국내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해킹을 당한 명단이 공개되고, 그 명단에 유명인사가 있다면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입차 비밀거래]
 
재벌가에 드리운 암운은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슈퍼카 사기범이 검거됐는데, 그 방향이 재벌가로 틀어지면서 사건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외제차 수입업체 R사 대표 이모씨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고급 외제차를 싸게 직수입해주고, 등록 업무도 대행해주겠다”며 손님을 끌어 모았다. 수입 차량을 직수입하면 정식 수입업체에 비해 싼 값에 차를 살 수 있다. 대신 배출가스·소음 검사, 차량 등록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이 점을 노리고 대행을 내세운 이씨는 고객들을 속여 약 100억원을 챙겨 달아났다. 피해자들이 구입한 슈퍼카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잠적했다. 이씨가 사채업자에게 넘긴 차량은 13대로 벤츠, 벤틀리, 페라리, 포르쉐 등 모두 고가의 외제차였다. 이 가운데 23억원에 달하는 벤츠의 스털링 모스 모델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이씨는 2010년 10월 외국으로 달아났다. 처음 프랑스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숨었다. 검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그로부터 4년6개월 뒤인 지난 4월, 이씨는 이탈리아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한국-유럽 간 범죄인인도협약에 따라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계했다. 검찰은 이씨를 구속한 상태로, 현재 보강 수사 중이다.
 
재벌가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3명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업가와 재벌 2·3세로 파악된다.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차값을 선금으로 지불한 점을 보면 하나같이 엄청난 재력가 집안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모 기업 오너의 자녀도 이씨에게 슈퍼카 구매를 맡겼다고 한다. 이중엔 ‘스피드광’인 대기업 회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 회장님 도박] 
 
마지막으로 도박 파문도 재벌가를 덮칠 조짐이다. 해외 원정도박단이 적발됐는데, 여기에도 기업인이 다수 끼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알만한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귀띔해 더욱 시선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카오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원정도박을 알선한 폭력조직을 수사 중이다. ‘학동파’ 부두목과 ‘범서방파’ 행동대장, ‘광주송정리파’·‘충장오비파’ 행동대원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이들은 마카오 원정도박을 알선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도 폭력조직들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외 원정도박을 한 기업인들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다. 이미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된 도박자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명단엔 코스닥 상장사 대표와 중견기업 사장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기업인 여러 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모 기업 회장의 경우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를 오가며 수십 억원에 달하는 원정도박을 벌여온 혐의로 구속이 유력하다는 게 사정기관 관계자의 전언이다. 필리핀 등 카지노 VIP룸에서 고액의 도박을 한 이 회장은 하룻밤에 20억원을 잃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자금은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원정도박을 알선한 재력가들은 수십 억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수사선상에 오른 용의자 가운데 누구나 알 만한 기업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은 지난 5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 등으로 쇠고랑을 찼다.
 
도박은 재벌가 사건·사고의 단골메뉴다. 여기에 불륜사이트 해킹과 슈퍼카 사기 등이 겹쳐 재벌가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돈 좀 있고, 꽤 유명한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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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