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박두 ‘박근혜표 공천학살’ 시나리오

내 살을 내어주고 너희 뼈를 취하리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18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벌여졌다. 친박계는 ‘공천학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실시된 19대 총선에선 반대로 친이계가 배제됐다. ‘보복공천’이었다. 2016년에 치러질 20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냈다.

2016년에 있을 20대 총선에선 과연 친박-비박 중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수의 공천권을 차지할 것인가. 이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두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극적인 화해는 요원해 보인다. 결국 한정된 수의 공천권을 향한 ‘치킨게임’이 곧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 정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치킨게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결정적으로 비박계에겐 공천학살의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함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에겐 ‘선거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를 줬다.

“(친박인사들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계속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8일 유 당시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계 이면에는 공천권 확보를 위한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지난 1일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의 칼날은 결국 김 대표를 향해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최소한 전보다 훨씬 껄끄러운 동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비공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있어서 ‘표’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냐를 두고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사퇴로 결론지어졌다.


대부분의 정가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이번 사태가 1막이라면 2, 3막이 곧 펼쳐질 것이란 주장이다. 2막을 친박계의 주요 당직 점령으로, 3막을 오픈프라이머리 거부로 예상해본다면 종국에는 ‘공천학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능하다. 이는 비박계가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와 맞아떨어진다.

차기 원내대표
합의추대 결정

지난 9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주재됐다. 긴급 구성된 당 원내대표경선관리위원회에서 수장을 맡은 서상기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당일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식에 대해서는 당이 양분될 수 있는 표 대결보다 ‘합의추대’ 방식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합의추대방식을 두고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친박계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추천했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합의추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는 합의추대방식에 대해 “(방식은)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의 의견만 있을 따름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출방식을 두고 다시 한 번 친박-비박 간 의견대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친박·2012년 친이…2016년은?
유승민 사퇴하자 차기 후보 하마평 줄줄

오는 14일로 예정된 합의추대에 거론되는 인물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이다. 표심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도권에서 내리 4선을 지낸 경력이 있어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박계지만 계파색이 강하지 않아 친박계 내부에서는 유승민을 도려낸 자리를 봉합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지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정책통으로 통하는 원 의장은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국무총리로 내정된 지난 1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이주영 후보로부터 동시에 정책위의장을 맡아달라는 러브콜을 받았을 정도로 정책과제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경선 초반만 해도 당선이 유력했던 이주영 당시 후보를 제치고 유승민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도 ‘원유철’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 내부 관계자들의 정설이다.

만약 원 의장이 원내대표 자리에 오르면 당내 노른자와 같은 당3역(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중 두 자리를 거친 인물이 되는 만큼 원 의장 개인 입장에서도 정치적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황진하
인선 가속화

현재 정가에서는 친박계가 원내대표는 중도성향을 추대하는 대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은 확실한 친박계를 앉히려고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많다. 사무총장직에 황진하 의원이 내정된 것도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황 의원은 2007년부터 친박진영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 친박계 중진 의원이다. 위와 같은 인선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가관계자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략”이라고 총평했다.



따라서 주요 당직 인선에 있어서 비박계는 친박계가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낼 것이라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어느 계파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계, 원내대표 주고 사무총장 잡는다
비박계, 버티기모드 해답은 ‘국민경선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총선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때 다시 한 번 친박-비박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 바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다. 이미 서청원 최고위원을 위시로 한 친박계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누차 반대의사를 보여왔다. 반면 김 대표 중심의 비박계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도입’을 내세워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김 대표 측은 7·14 전당대회 당시 핵심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계파 간 정쟁이 예상되는 이유다.

당직 인선
공천권 싸움

정가에서는 김무성·유승민으로 이어지는 소위 K·Y라인을 두고 순망치한의 관계라 정의한 바 있다. 즉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인데 다르게 해석하면 한쪽이 사라지면 한쪽이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가에서는 최근 김 대표와 관련해 출처불명의 소문이 떠돌고 있어 관심이 간다. 소문인 즉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8월 당 복귀에 맞춰 당대표가 교체될 것이란 얘기다. 비박계는 소문의 진원지를 친박계라 보고 있다. 만약 친박계가 김 대표까지 몰아내는데 성공한다면 정치권에서 ‘비박’이란 용어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청 갈등 심화

최근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가 심상치 않다. 비박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넘어 이제 친박과 청와대 간 갈등이 불붙는 분위기다. 친박계는 최근 청와대 참모진이 일을 키우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대통령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참모는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친박계 재선 의원은 “예전부터 들려왔던 ‘인의 장막’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친박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박-청와대 갈등에 이어 친박-청와대 갈등까지

이러한 친박-청와대 간의 갈등이 점화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친박계도 놀랄 만큼 정제가 안 된 발언이 나왔을 정도로 참모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정치권은 보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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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