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1) '룸살롱 황제' 이경백

몰락한 '밤의 제왕' 가족은 '떵떵'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연재 30번째를 맞아 국세청 기준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특집'을 두 차례 마련할 예정이다. 31화는 123억7700만원을 체납한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다.

'룰루랄라'는 유흥업계에서 전설로 회자된다. 2000년대 후반까지 룰루랄라는 '선릉역 룸살롱'의 대명사로 불렸다. 서울 역삼동 인근 한 호텔에서 운영되던 룰루랄라는 여종업원 수만 2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해가 저물면 50여개의 룸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손님 상당수는 술자리가 끝나고 성매매를 했다. 이곳 룸살롱의 대표는 이경백씨(이하 이경백).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유명 인사다.

북창동식 히트

이경백은 룰루랄라 외에도 '로데오' 등 서울 강남 일대에 '북창동식 유흥주점'을 확산시켰다. '북창동식'은 여성 접대부와의 퇴폐적인 술자리(나체쇼 등) 및 유사 성행위를 핵심 서비스로 제공했다. 2차인 성매매는 손님이 지불하는 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백은 한때 서울 강북과 강남 유흥가에 모두 13~17곳의 북창동식 룸살롱을 운영했다. 전성기 한 해 매출은 1000억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표현을 빌면 이경백은 소위 '삐끼'라고 불리는 웨이터 출신이다. 이경백은 업계에서 나름 신화적인 존재로 알려졌다. 이경백은 2000년대 초반 서울 북창동에 룸살롱을 개업하면서 획기적인 서비스로 입소문을 모았다.

그는 폐업 위기에 몰린 룸살롱을 헐값에 인수한 뒤 '양주 1병에 맥주 무제한 공짜'라는 영업 방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손님들로서는 구미가 당길 제안이었다.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룸TC(방 대여료)는 따로 챙겼다. 룸TC에는 여성 접대부와의 술자리 값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창동식 서비스는 흥행을 거듭했다. 이경백은 다시 전재산을 털어 고급 외제차를 구입했다.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2000년대 중반 강남으로 진출하면서는 '매직미러 초이스'를 도입했다. 매직미러 초이스는 룸살롱에 들어선 손님들이 특수유리를 통해 여종업원 대기실을 둘러보고 '파트너'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뿐만 아니라 이경백은 양주 2병을 시키면 한 병을 무료로 주는 '2+1 행사', 낮 시간대 손님에게 가격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행사' 등을 연달아 히트시켰다. 일각에선 그가 틈나는 대로 경영학을 독학했다고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이경백이 강남 유흥가를 석권하면서 나온 소문이 일부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경백의 성공비결은 '거미줄 인맥'에 있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이경백에 대해 "평소 경찰, 국세청은 물론 법원, 검찰에도 든든한 인맥이 있음을 과시하였고, 실제로 바지사장들만 수사 대상에 올랐을 뿐 이경백 본인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경백은 지역 경찰과 유착했다. 단속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찰관 수십명에게 뇌물을 상납했다.

강남의 '밤거리'와 관련한 정보는 이경백에게 몰렸다. 경쟁업소까지 이경백의 입을 쳐다보는 형세였다. 지난 2006년 H그룹 김모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이 은폐되자 이경백은 일선 경찰에 정보를 흘렸다. 이 사건으로 경찰 수뇌부가 옷을 벗으면서 지방경찰청 차원의 '이경백 수사팀'이 구성됐다. 그러나 몇 달 못가 팀이 해체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수사팀의 룸살롱 접대사실을 쥔 이경백이 검찰을 동원해 반격에 나선 까닭이었다.

경찰 고위 간부에까지 손을 뻗친 이경백은 강남 풀살롱(성매매를 제공하는 룸살롱)을 인수하는 등 날로 사업 외연을 넓혔다. 이경백이 세운 '룸살롱 제국'은 영원할 듯 보였다. 하지만 뜻밖의 계기로 제국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부터다.

서울시 2억9900만원 국세청 120억원
성매매 알선·세금포탈·불법카지노 운영

지난 2010년 2월 A양(당시 18세로 미성년자)의 부모는 '딸이 몇 달째 소식이 없다'라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로데오라는 룸살롱에서 A양을 찾아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업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로데오의 실소유주는 이경백이었다.


조 전 청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여종업원들의 진술을 차례로 확보했다. 조 전 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경백은 모든 룸살롱에 바지사장을 채용하고, 세무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수익금 추적을 회피했다.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를 방해했다. 2010년 7월 이경백은 42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해 룸살롱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경백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306억원가량을 유용하고, 이 돈 상당수를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가족이 있는 호주로 일부 돈을 송금하고, 장인·처제 등의 명의로 반포동·광장동·동부이촌동의 고급 아파트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전방위 세무조사로 이경백을 옥좼다. 업계에서조차 이경백의 재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경백은 보란 듯이 구속 두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배경을 놓고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경백은 법원을 빠져나오자마자 잠적했다. 지명수배를 당하면서도 룸살롱 호객행위는 계속했다. 북창동에선 이른바 '방석집' 2~3곳을 운영했다. 경찰은 수배 8개월이 지나서야 이경백을 체포했다. 이마저도 이경백의 경쟁업체가 그를 검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란 소문이 돌았다.

이경백은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무렵 '이경백 사건'의 여파는 메가톤급으로 확대됐다. 검·경 수사권 갈등과  맞물렸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이경백과 접촉한 직원 39명을 자체 징계했으나 검찰은 이른바 ‘이경백 리스트’를 확보는 데 이르렀다. 검찰은 2012년 3월부터 전·현직 경찰관 18명을 구속시켰다. 당시 이경백은 여종업원을 통해 경찰에게 상납한 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함정을 팠다고 전해진다.

때문인지 이경백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벌금은 5억5000만원까지 줄었다. 경찰은 검찰의 '플리바게닝'을 의심했다. 이어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이씨를 재소환하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경백은 이들 틈에서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경찰은 이경백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북창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를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와 도곡동 한 건물에서 판돈 10억원 규모의 불법 카지노를 운영한 혐의를 밝혀냈다. 2013년 5월 구속된 이경백은 같은 해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이 허가됐다. 그러다 다음해 9월 도박장개설죄가 인정돼 또다시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이경백을 기소했다. 현재 이경백은 수감 상태로 모두 3건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다시 구속

이경백은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2007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39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20억7800만원이다. 이경백은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있다. 2009년 8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9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체납액은 2억9900만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룸살롱 영업은 중과세 부과 대상이다. 세금을 다 내면 마진이 남지 않는 구조다. 십중팔구는 탈세에 노출된다. 그런데도 이경백은 세무조사 없이 돈을 벌었다. 당국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역삼동 인근에선 아직 다수의 성매매 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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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미리 보는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이 끝났다. 모두가 예상한 대로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렸다. 각 정당은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거를 치른 정치권은 숨 돌릴 새도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지방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서 시작된 대선 정국이 마무리됐다. 2022년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던 진보 진영은 3년 만에 다시 여당의 지위를 되찾았다. 보수 진영은 비상계엄과 탄핵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대선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진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인은 인수·인계 기간 없이 바로 임기에 돌입했다. 또 한 번 정권교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6개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지 60일 만에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였다. 지상파 3사(KBS·MBC·SBS)가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지만 당락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본투표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의 투표자 8만1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0.8%포인트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는 이 대통령 51.7%, 김 후보 39.3%, 이 후보 7.7%였다. 출구조사와 비교해 이 대통령은 낮았고 김 후보와 이 후보는 더 득표했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역대 대선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지만 과반 득표율에는 실패했다. 역대 대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선관위가 지난 4일 오전 6시21분 이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하면서 이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임기 개시와 동시에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이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됐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3일까지다.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대선까지 숨 가쁜 6개월을 보낸 정치권은 대선 후폭풍에 직면했다. 문재인정부 이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민주당은 3년 만에 여당으로 복귀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범진보 진영(192석)으로 보면 20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권’의 등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 이어 대선서도 패배하면서 존망의 갈림길에 섰다. 당장 대선 패배 책임론이 불거졌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전투구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범진보 진영과 비교해 107석이라는 ‘초라한’ 국회 의석수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한 이재명정부를 견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3년 만에 정권 탈환 국민의힘, 총선 이어 또 졌다 대선 후폭풍이 걷히면 정치권은 또다시 ‘선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가 예정돼있다. 채 1년이 남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윤석열정부 임기 중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윤정부서만 두 번의 지방선거가 열리는 셈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대선 전초전 격이었을 선거가 이재명정부의 첫 대형 선거가 된 것이다. 이미 여당이 행정과 입법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서 지방 권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른바 ‘절대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 가능성은 작지 않다. 대선 이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서 여당이 진 적은 거의 없다. 바로 직전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게 대표적이다. 2022년 6월, 윤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서울·인천 등 12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 등 5곳에서만 승리했다. 기초단체장 선거도 국민의힘이 완승했다. 전국 226곳 중 145곳에서 이겼다. 서울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17곳에서 승리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곳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때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린 재보궐선거서도 7곳 중 5곳을 차지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과 제주을을 제외한 대구 수성을·경남 창원의창·경기 성남시 분당구갑·강원 원주갑·충남 보령·서천 등에 국민의힘 깃발이 꽂혔다.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20대 대선 직후에 열리면서 당시 투표율은 50%를 간신히 넘는 낮은 수준이었다. 역대 지방선거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낮은 수치였다. 새 정부 탄생과 거의 동시에 치러진 만큼 ‘허니문’ 성격이 강했던 점도 국민의힘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 민심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계엄·탄핵 보수 폭망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대선 승리를 등에 업고 지방 권력까지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순식간에 야당으로 전락했고 민주당은 기세를 탄 상황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한 호흡으로 같이 나가려면 기울어진 지방 권력 구도를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6월3일 열릴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1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이전 허니문 선거와 비교해 기간이 긴 게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임기 초인 만큼 여당에 유리한 이슈가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두고 진행 중인 재판이 1년 내내 사회를 달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직을 상실하면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에 혐의가 더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 때부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철저하게 부인해 왔다. 재판서도 같은 태도를 보여 1심 선고까지는 1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도, 취임사에서도 내란 종식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서 진행한 취임 선서에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안팎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 내수 시장은 ‘폭망’ 상태에 접어들었고 외부에선 관세 등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경제 이슈는 선거판을 늘 좌지우지했다. 텃밭 빼고 다 뒤집혀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으로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 회복을 첫손에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취임 선서에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기업인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비상계엄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전면에 내세워 민심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견제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회 권력과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정부를 지방 권력으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총선은 2028년, 이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나 치러진다. ‘거대 야권’ 국면이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지속된다는 뜻이다. 그사이 판을 흔들만한 대형 선거가 없기에 보수 진영으로선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다. 특히 총선이 지방의회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국회 의석 상황을 바꾸려면 지방선거 결과가 중요하다. 문제는 내부 상황이 지나치게 어지럽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서 배출한 대통령이 벌써 두 번째 파면됐고 총선에 이어 대선까지 국민에게 외면받았다. 보수 세력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총선 때부터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선서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여준 윤 전 대통령 측 세력과 결별하는 과정서 보수 진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혈전이 예상된다. 새 정부 1년 만에 맞대결 3년 전에는 여당이 압승 대선을 완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록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대선 기간 내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상당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모두 처리하고 난 뒤에야 보수 진영은 지방선거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선 과정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에 임하거나 지지층만 믿고 막무가내식 행보를 보이면 총선, 대선서 이어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대선과 8대 지방선거, 이번 대선서 각 정당 후보가 얻은 표를 보면 보수 진영의 상황이 얼마나 ‘최악’인지가 드러난다. 국민의힘 후보로 윤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이 대통령이 나선 20대 대선 당시 승부를 가른 건 ‘서울’이었다.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면서 서울서 진 적이 많지 않았는데 2022년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로 민심을 까먹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50.6%, 이 대통령은 45.7%를 받았다. 표수로는 31만표 차이였다.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전체 표 차인 24만7000표(0.73%p 차이)보다 컸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을 필두로 강원·대전·충청·TK(대구·경북)·PK(부산·경남)·울산서 승리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지방선거 때에는 대선서 패했던 인천과 세종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겼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이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무려 20%p 차이로 이겼다. 대선서 45.6%(윤 전 대통령) 대 50.9%(이 대통령)로 5.3%p 차이가 났던 경기도조차 48.9%(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대 49.1%(민주당 김동연 후보)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번 대선서 국민의힘은 강원·TK·PK·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졌다. 지역별로 보면 6곳에서만 김 후보가 이 대통령에 앞섰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불릴만한 지역과 보수세가 강한 지역서 선전했을 뿐 수도권과 표심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충청권서 모조리 패배했다. 여러 차례 대통령을 배출한 전국 정당이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순간이다. 안정론? 견제론? 발 빠른 인사들은 벌써부터 지방선거를 정조준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대선 패배 연설서 “저희가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잘 분석해 정확히 1년 뒤 다가올 지방선거서 개혁신당이 한 단계 약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어느 정도 승부가 예측됐던 이번 대선과 달리 내년 지방선거가 진짜 대결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동시에 진행될까?’ 이재명정부는 개헌을 할 수 있을까? 대선일로부터 꼭 1년 뒤인 내년 6월3일 열리는 9대 지방선거서 개헌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첫 대형 선거인 만큼 이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은 대선 기간 내내 나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지난 4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며 “대선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87체제’ 종말 초읽기? 그러면서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대선후보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