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성완종 수사 막후

산 권력 살리고 죽은 권력 두번 죽인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른바 '특사 의혹' 수사로 방향을 튼 검찰이다. 수사팀의 칼끝은 참여정부를 겨누고 있다. 리스트에 적힌 친박계 6인에 대해선 일찌감치 면죄부를 내렸다. 정치권에선 '청와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엉뚱하게도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검찰로서는 올해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험난한 '충성시험'을 치르는 모습이다.

정국을 강타했던 '메르스 사태'가 6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같은 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밝힌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4.9%(신뢰수준 95%±2.0%포인트)로 나타났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를 기록했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언제 그랬냐는 듯 제자리를 찾고 있다.

높아진 지지율
변수는 성완종

메르스 확산과 함께 주춤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새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를 지난 24일 소환했다. 노씨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25일 오전 2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조사였기 때문에 당초 참고인 신분이란 보도도 나왔으나 실제 조사는 노씨의 금품 수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조사를 앞두고 응한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노씨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7년 말 성 전 회장이 두 번째 특사를 받아내기 전 노씨와 접촉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알렸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평소 노씨와 안면이 있던 경남기업 전직 임원 김모씨를 통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노씨의 자택에서 여러 차례 사면을 부탁했다.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은 날짜는 2007년 12월31일이며, 금품 제공은 사면 전 또는 이후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2007년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시점은 같은 해 11월이다. 성 전 회장은 2심 직후 상고를 포기했다. 특사를 받으려면 형을 확정판결 받아야하는 까닭에 성 전 회장 스스로 상고를 포기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성 전 회장은 당초 특사 명단에서 빠져있다가 발표 직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건평 기소
물타기 전략?

검찰의 의심에 대해 노씨는 "성 전 회장 측에게 사면 부탁을 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의 소개로 성 전 회장을 두세 차례 만난 건 사실이지만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조사에서 노씨는 성 전 회장의 사면 경위와 관련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노씨에 대한 기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앞서 불구속 기소가 확정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 법정에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특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아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노씨가 특사 과정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 때문에 노씨가 청탁을 받고 남은 돈의 일부를 청와대에 전달했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노씨를 연결고리로 참여정부 전·현직 공무원을 옭아 넣겠다는 심산이다. 검찰은 노씨가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챙긴 것은 분명한 만큼 연결된 돈의 흐름을 쫓겠다는 생각이다.

검찰 특사 의혹 노건평 피의자 신분 소환
홍문종 참고인 소환 김기춘 수사대상 열외

변수는 공소시효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노씨가 2007년 12월 이전에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 단 노씨가 2008년 이후에 금전적인 이득을 챙겼다면 남은 시효가 유효할 수 있다. 일부 언론은 어떤 의도인지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임원 김씨가 노씨에게 2008년 이후 금품을 전달했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잠재적 수사 대상자로 참여정부 공무원들을 지목하고, 이들에게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을 고려하는 모습이다. 대가성이 있는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정황만 나오면 지금이라도 사법처벌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노씨의 비공개 소환은 여러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둔 수사팀의 다목적 카드로 읽힌다. 수사당국이 노리는 바는 의심할 여지없이 한 곳으로 모인다. 바로 야권이다.


노씨의 소환조사는 즉각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먼저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을 잘 모른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홍 의원은 검찰 소환을 앞두고 회신한 서면 답변서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해명을 요구했으나 홍 의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과 함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연루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도 서면질의서를 보냈으나 소환은 통보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비교적 구체적으로 금품 전달 상황이 묘사된 김기춘·허태열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선 검찰이 앞장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두둔했다. 성 전 회장은 사망 당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허 전 실장에게 서너 차례에 걸쳐 현금 7억원을 줬고, 김 전 실장에게는 2006년 9월26일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미화 10만달러를 전달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성완종 인터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두 '친박 실세'에 대해선 한 차례 서면조사로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다.

최근엔 한 야당 의원을 통해 "김 전 실장에 대해선 서면조사조차 없었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처음부터 검찰이 김 전 실장을 수사대상에서 열외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7억원 눈감고
2천만원 소환

허 전 실장의 경우는 더욱 수상하다.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허 전 실장은 '포괄적 뇌물죄'의 적용이 가능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혐의 액수(7억원)로 공소시효(10년)도 넉넉히 남아 있다. 범행 장소(리베라호텔)까지 공개된 마당에 소환이 필요했다. 그러나 검찰의 선택은 허 전 실장이 아닌 노씨였다.

더불어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 않은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변인 브리핑을 끝으로 조사를 갈음했다. 박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산 권력'은 누구 하나 건들지 못했다. 야권에선 '슈퍼특검'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권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혹시 모를 특검까지 대비해 최대한 수사를 끌고 있다. 6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는 7월 첫 주로 미뤄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외부 일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성완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공식화했다. 지난 4월28일 "성완종 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한데 이어 5월4일에도 "사면제도를 전면 개선하라"라고 지시했다. 의혹의 핵심인 대선자금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언급하며 수사의 범위를 야권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법무부 수장이었던 황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검찰에 전달했다.

앞서 청와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파문,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각각 '정보 유출' '찌라시' 등의 발언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제 수사결과도 대통령의 '지시'와 일치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 역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노씨의 기소가 불가피한 분위기다.


특검 도입 앞두고 마사지? 국정원 '각본' 의혹
정기인사 앞두고 충성게임…BH 인사권 발동할까

문제는 특사를 대가로 돈을 챙긴 쪽이 노씨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대통령인수위 당시 비서실에 있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4월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측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여권 인사를 겨냥한 '특사 수사'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사 카드는 성완종 메모가 발견된 직후 국정원이 기획하고 제공한 작품으로 전해진다. 앞뒤 정황상 일종의 '물타기 아이템'이란 의심이 짙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20일 '성완종 게이트 ④박근혜 위기탈출 카드 포착'이란 기사에서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향후 특검이 도입되면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노씨 외에도 지난 2013년 5월 옛 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전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김 의원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연거푸 소환에 불응했다. 첫 번째 소환통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유력한 증거가 분명하게 있는 사실에는 눈을 감고 전직 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때문인지 검찰은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2012년 총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전달 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친박계와 친이계에 속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게감 역시 야당 전직 대표인 김 의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 '구색 맞추기' 격으로 이 의원까지 조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의원을 소환하는 숨은 의도는 참여정부 말기 특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검찰은 두 현직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만에 하나 노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면 반야당 성향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청와대는 NLL 논란 등 이른바 '노무현 카드'를 통해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했다. 메르스 사태로 떨어진 지지율에 부담을 느끼는 청와대로서는 유혹을 느낄 법한 부분이다.

청와대는 황 총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동력은 인사권이다. 표면적으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정권의 뜻에 반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김 후보자 역시 황 총리의 사법연수원 후배이며 소위 '황교안 라인'으로 분류된다.

인사권 쥐고
수사팀 장악

오는 하반기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 내정과 함께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모조리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반면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영전했다.

성 전 회장은 생전 마지막 '유언'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중략) 깨끗한 정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쇼"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이 유서로 남긴 메모 속 인물들은 아직 건재하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애지중지하던 서산장학재단을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했다. 산 권력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엔 가혹한 검찰의 모습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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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