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남아공월드컵 기획특집6>잇따른 사건사고 엿보기

월드컵이 뭐길래…이겼다고 펑펑 졌다고 퍽퍽


2010 남아공월드컵이 개막한 후 우리나라의 경기도 두 차례 치러졌다. 첫 경기였던 12일 그리스전은 2:0 기분 좋은 승리로 끝이 났지만 17일 아르헨티나전은 4:1의 참담한 결과로 패배의 쓴맛을 봐야했다. 기쁨 혹은 절망을 함께 나누는 월드컵 기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혹은 너무 절망적인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의 크고 작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고혈압 환자 경기 보면서 흥분 금물, 부산 50대 사망
대전 거리응원 마치고 귀가하는 여고생 납치 ‘성폭행’


17일 설욕의 아르헨티나전이 끝나고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대구에서는 30~40대 남성들의 몸싸움이 있었다. 17일 오후 9시15분께 대구 달서구 본리동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전 경기를 보던 A(41)씨와 B(36)씨는 TV를 가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패배의 아픔 어이할꼬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고 있던 터라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결국 말다툼으로 시작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다. 이에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이 두 사람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이들이 경찰서에 올 일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조사 후 모두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8일 술집에서 말싸움 끝에 옆자리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C(35)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아르헨티나전을 보기 위해 17일 밤 충북 청주시의 한 술집에 당도했다. 기분 좋게 경기를 관람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가 밀리자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다.

골 차이가 날수록 술잔은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던 찰나에 옆 테이블에 손님으로 앉아있던 D(37·여)씨의 말투가 거슬려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D씨 등 3명을 폭행했다. 경찰에서 C씨는 “한국이 지고 있는데 옆사람들이 깐죽대서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월드컵을 시청하던 50대 남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17일 오후 10시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E(52)씨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를 시청했다. 한창 게임에 몰두해 있을 10시께 E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놀란 가족들은 급하게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E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축구 경기를 보던 중 흥분을 참지 못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2:0으로 승리를 안겨준 지난 12일 대한민국과 그리스의 첫 월드컵 경기가 끝난 직후에도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져도 문제 이겨도 문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저녁 11시쯤 종로구 용두동의 한 호프집에서 골든벨을 울렸다가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무전취식)로 김모(49)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이날 그리스전을 보기 위해 혼자 이 호프집을 찾았다.

술을 마시며 경기를 보던 김씨는 한국 대표팀이 통쾌하게 승리하자 기쁨에 겨워 이날 호프집을 찾은 다른 손님 10여 명의 술 값 16만원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소리쳤다. 김씨의 외침에 다른 손님들은 유유히 자리를 떠났지만 김씨는 돈을 지불하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그리스전 승리 소식에 기뻐 다른 손님 술값도 내겠다고 했다가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어 지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월드컵으로 손님이 많은데 화장실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폭력을 휘두른 노래방 주인을 붙잡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마모(55)씨는 지난 13일 새벽, 술에 취해 노래방 근처를 지나던 최모(33)씨가 노래방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노래방에 손님이 많아 혼잡한데 손님도 아니면서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마씨는 경찰에서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노래방에 손님이 많았는데 최씨가 화장실을 쓴 것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서는 거리응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이 납치 성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그리스전이 끝나고 오전 4시께 시내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F(17·여)양은 갑자기 괴한에게 납치를 당했다. 이 남성은 F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으며, 4km정도 떨어진 읍내동으로 이동했다.

괴한은 차 안에서 F양을 성폭행한 뒤 집 근처까지 태워다주고 유유히 떠났다. 살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까지 가해 남성이 잡히지 않아 대전 지역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이날 사건으로 대전 경찰은 방범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대전충남경찰청은 17일 아르헨티나 야외응원전을 앞두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했다. 야외응원전이 펼쳐지는 서대전시민공원과 대전월드컵 경기장 두 곳에 2개 중대를 배치했고, 경기종료 후에는 응원 장소 인근에 일시적 몰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5개 경찰서 교통경찰관과 전·의경을 총동원했다.

이기면 이겨서 문제

마지막으로 울산에서는 13일 거리응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교생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했다. 13일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학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월드컵 거리응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G(16)군이 H(30)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H씨는 G군을 친 뒤 바로 도주했다가 곧 바로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H씨는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치(혈중알콜농도 0.198%)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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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