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남아공 월드컵 기획특집1>월드컵으로 본 스포츠의 정치학

삿대질 멈추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월드컵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정치권도 ‘월드컵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월드컵이 국민적인 행사로 치러지면서 국민단합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정치인들도 한국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은근슬쩍 월드컵 열기에 동반승차하고 있다. 함께 응원전을 치르며 국회파행 등으로 멀어졌던 민심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정치 이슈와 일정이 국민들의 시야 밖으로 밀려난 데 대해서는 정당 간 호불호가 나눠지고 있다.


월드컵 열기에 한나라당 ‘불행 중 다행’ 안도의 한숨
지방선거 잊고 4대강·세종시·천안함 정국 뒷전으로


‘대~한민국’을 부르짖는 월드컵 열기에 여야 정치권이 동참했다. 그리스전까지만 해도 선전을 기원하는데 그쳤던 정치권은 지난 17일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전을 맞아 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리스전에서의 승리로 16강 진출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허정무 감독의 두 골 넥타이’를 매고 축구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했으며 여야 의원들은 거리 응원전에 동참했다. 서울 시청광장이나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거리응원전에서 ‘대~한민국’을 외친 것.

여야도 잊고 응원 동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도 나란히 거리응원전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자택과 여의도 음식점에서 아르헨티나전을 지켜볼 계획이었으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펼쳐진 거리 응원전에 참여해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기로 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하나 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아르헨티나전에서 16강 진출의 큰 발걸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나도 많은 요청에 의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및 야당의 부대표들 몇 분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응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아예 이날 오전부터 응원전의 포문을 열었다. 고위정책회의 시작 전 응원도구를 펼쳐들고 ‘대~한민국’을 외친 데 이어 회의 내내 붉은색 티셔츠를 입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온 국민은 월드컵에서 세계 최강인 한국팀이 또 하나의 최강인 아르헨티나를 이겨야 한다는 일념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응원전으로 하나가 되면서 날 선 정치 공세도 수그러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브라질에 북한이 석패한 것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아쉬워했다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런 마음이 계속 돼 월드컵을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서 오늘 대정부질문도 있지만 가급적 절제된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월드컵에 들뜬 기색이 역력하지만 분위기는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에서 더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익’은 여권이 챙기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월드컵에 집중되면서 6월 지방선거의 패배가 잊혔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선거 패배로 인한 국정쇄신 등 ‘후폭풍’도 다소 잠잠해진 상태다.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살리기 사업,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스폰서 검사 등 6월 국회의 주요 정치 이슈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14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대정부질문도 월드컵 효과에 힘을 잃었다.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을 확인했던 한나라당으로서는 ‘불행 중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국민들의 ‘단합효과’가 바닥으로 내려앉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상승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권을 반색하게 한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상승했듯 국민적 단합은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축구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이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에 좋은 일이 생기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상승하는 반면 야당의 기세는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권택용 여론조사팀장은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국민들의 행복감이 증대되고 불만은 감소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특히 월드컵은 다른 국가적 행사보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 뿌듯함 같은 것을 더 많이 키워주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들이 축구를 볼 동안에 여권이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을 경우 7월 재보선 때 여권이 또 한 번 엄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며 단단히 경고하고 나섰다.

아르헨티나전에서 예상 밖의 큰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축구대표팀이 16강 진출 등 성과를 거둘 경우의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이들도 있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정몽준 대표의 경우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월드컵 수혜 정치인’으로 꼽힌다. 정 대표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22년 월드컵의 한국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만큼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월드컵 관련 인물 뜨고

정가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축구’로 국민적인 인지도를 얻었던 만큼 월드컵의 열기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차기 대권 행보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재보선에 나서는 이들도 월드컵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가 월드컵 효과로 상쇄되거나 월드컵 효과가 더 클 경우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월드컵 응원전은 출마하려하는 지역구의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23일 나이지리아전 참관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라며 “이들을 통해 정치와 스포츠의 역학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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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