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8)전재현 아이지원프라임 대표

잘나갔던 CEO 투자 실패로 몰락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8회는 68억8400만원을 체납한 전재현 아이지원프라임 대표다.

전재현씨는 대웅제약 임원 출신이다. 이사 자격으로 일간 경제지에 오르내린 전문 경영인이다. 1990년대에는 전무이사를 지냈고 2000년 5월에는 비상근감사로 선임됐다. 연매출 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기관 경영도 그의 몫이었다. 하지만 전씨는 정확히 10년 뒤 빈털터리가 됐다. 전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휴지조각이 됐다. 2010년 9월 시중은행은 전씨의 모든 당좌거래를 정지시켰다.

대기업 임원 출신

전씨가 대표로 있던 아이지원프라임은 고액체납법인에 등록됐다. 전씨는 2008년 6월부터 등록세 등 14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57억3300만원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2013년 체납 자료에서는 체납액이 57억2800만원으로 기재됐다. 서울시로서는 1년 사이 500만원의 세금을 정정 부과한 것이다.

아이지원프라임의 등록 주소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171-1번지다. 이곳에서 전씨는 아이앤디개발이란 부동산 회사를 병행 운영했다. 두 회사가 마지막으로 기재한 대표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으로 확인됐다. 아이지원프라임과 아이앤디개발은 각각 폐업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지원프라임은 2003년 11월 설립됐다. 설립 당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종으로 기재했다. 아이지원프라임이 주력한 사업은 서울 상도동 일대의 주택 재건축이다. 아이지원프라임은 2007년 7월 상도동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아이지원프라임은 상도동 169-5번지 인근 토지매입, 건축 인허가, 분담금 관리, 건물 분양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관계사인 아이앤디개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 동작구가 2008년 7월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보면 전씨는 구청으로부터 도로 및 공원 개설을 허가받았다. 공사규모는 대지면적 3900㎡(도로 3143㎡, 공원 757㎡)로 크지 않았다. 준공 예정일은 2010년 3월이었다. 시행사는 아이앤디개발, 이 회사는 '상도동 27-3호 외 75필지 민영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허가도 따냈다. 대지면적 1만242㎡, 사업비 1200억원 규모의 대형 건설공사가 도면 설계를 거쳐 발주됐다.

그런데 아이지원프라임은 재개발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면서 분양권을 헐값에 넘기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주택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지역의 한 교회와는 이면계약을 맺어 조합으로부터 피소됐다. 당시 아이지원프라임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금은 1300억원이 넘었다. PF로 일으킨 자금은 2000억원에 이르렀다. 전씨는 이 가운데 250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서울시 57억원 국세청 11억5600만원
대웅제약 임원 출신 주가조작 사건 연루

2010년 무렵 아이앤디개발의 회사 주소지는 상도2동 183-13번지였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입주한 투자회사는 전씨와 깊은 관련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회사는 아이앤디창업투자㈜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2002년 대웅제약으로부터 3개월간 20억원을 지원받는 등 대웅제약의 자금을 대리 운용했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해외리조트 개발사업 및 기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사업 목적을 명시했다. 1991년 설립됐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역삼동을 거쳐 상도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2000년 기준 자본금은 106억원, 매출액은 624억8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매출액은 점차 감소세를 보이더니 2009년 들어 2200만원까지 폭락했다. 2010년부터는 사실상 휴업 상태다.
 

은행 정보공시 등에 따르면 아이앤디창업투자㈜는 대웅제약의 계열사로 적시돼 있다. 2002년 기준 대웅제약은 아이앤디창업투자㈜의 지분 23.8%를 보유했다. 대웅제약의 임원을 지낸 전씨는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였다. 때문에 전씨가 대웅제약의 돈을 관리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이앤디창업투자㈜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2005년부터 법인세 등 4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액은 11억5600만원이다. 그런데 아이앤디창업투자㈜의 대표이사로는 백왕기씨가 등록돼있다. 회사 공동대표였던 백씨가 체납 당시 아이앤디창업투자㈜의 경영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도동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될 무렵 전씨는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이라는 코스닥 상장사 운영에 관여했다.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은 의약품·위생용품 및 기타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 이 회사는 2010년 3월 기업공시를 통해 "전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은 불과 다섯 달 만에 "전씨가 대표 직무를 사임했다"라고 재공시했다. 공동 대표였던 장모씨는 단독 대표이사가 됐다. 전씨는 대표에서 물러난 뒤 이사직만 유지했다. 그러다 1년도 못가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에너랜드코퍼레이션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표 장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 5명은 2008년 31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와 채권 등을 동원해 매매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세를 조작했다. 범행 시점은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여서 전씨가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 그렇지만 그에게 책임을 묻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기업 자금 관리?

전씨가 떠난 상도동은 현재 재건축이 한창이다. 시공사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두산위브지역주택조합의 채무 207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패한 개발 사업의 책임이 대기업 쪽으로 넘어간 것이다.

전씨는 어디에 있을까. 전씨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회사의 이름은 B사다. B사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다. B사는 노화방지 관련 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을 사업내용으로 기재했다. 2002년 설립됐으며 전씨는 2007년까지 이 회사의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B사는 2007년 대웅제약 쪽으로 편입됐다.

B사 관계자는 '전씨가 지금도 대표로 있느냐'라는 물음에 "그만둔 지 오래돼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홈페이지상 현 대표는 노모씨로 확인된다. 그러나 한 채용사이트에는 아직도 전씨가 대표로 기재돼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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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