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직속' 새판 짜지는 법무-검찰라인 대해부

'까라면 까는' 본격 공안통 시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청와대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선택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그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어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사출신 총리를 임명해 지금의 공안정국을 강화하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후임 법무부장관에도 왕년의 공안검사가 대기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손발이 돼야 할 사정기관은 정권 초만큼 '충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정기관의 중추인 검찰총장 교체론이 나도는 배경이다.

'슈퍼특검'이 물밑 추진되고 있다. 지지부진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른바 슈퍼특검 도입을 여당 측에 제안했다. 지난 1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특검 등 성완종 리스트 후속 대책을 의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당은 원칙적으로 상설특검이 아닌 슈퍼특검을 제안했다"라며 "새누리당에서는 (슈퍼특검이 아닌) 상설특검 형태라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 4월 특검 전환과 관련해 "'미니특검' 대신 '슈퍼특검'이 수사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부실한 수사
슈퍼특검 도입?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정점으로 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현재 15명의 인력(수사관 등 실무진 제외)이 파견돼 있다. 문 지검장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청사를 지켜왔다. 주말도 없이 직원들을 독려하며 수사에 열의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방대한 수사 분량에도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윗선'의 방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18대 대선자금 의혹에 이르러 한 달 가까이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이대로라면 특검법이 통과해도 진실 규명은 요원한 모습이다.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팀 인력은 5명 이내로 제한된다. 사실상 '미니특검'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야당은 15명 이상의 수사 인력이 가동되는 슈퍼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슈퍼특검 도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금명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늦어도 19일 이내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사건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될 전망이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박 실세들에 대해선 불기소 방침이 확정됐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의혹에 휩싸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지난 8일 소환조사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이날 홍 의원은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다음날 홍 의원은 훨씬 여유로운 모습으로 청사를 빠져나왔다.

유야무야된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서면답변서를 끝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 12일 기준 모두 2차례에 걸쳐 질의서가 오갔고, 검찰은 이들에게서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2012년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소환 통보된 새누리당 김모 전 수석부대변인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각에선 현재 수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김 전 대변인의 '입'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회유에 넘어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특별수사팀은 김 전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김 전 대변인의 침묵으로 대선자금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대선자금 수사가 성역 없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이는 드물다. 문 지검장조차 성완종 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다고 한다. 앞서 문 지검장은 "양심을 지키겠다"라며 '검사직'을 내건 듯한 인상을 내비쳤다. 이른바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성완종 수사 사실상 종결…슈퍼특검 추진
특검 도입 앞두고 검찰총장 교체설 고개

김진태 검찰총장은 아예 수사팀으로부터 직보를 받고 수사를 지휘했다. 외부의 개입과 방해를 최소화하려는 시도였다. 수사 착수를 앞두고는 '진인사대천명'이란 당부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그런데 잠재적 수사 대상자인 청와대는 김 총장을 믿지 못하고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한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국무총리 내정자)은 청와대가 내세운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였다.

황 장관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선거법 적용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황 장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 기소에 반대했으나 채 전 총장은 선거법 적용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까지 요구했다. 당시 두 '장관급 검사'는 서로 통화도 안 할 만큼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갈등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봉합됐다. 하지만 채 전 총장은 불과 석 달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옷을 벗었다. 같은 맥락에서 김 총장이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했다면 채 전 총장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풍경은 정권에 큰 부담이다.

지난달 14일 <일요시사>는 '성완종 게이트 대선자금 수사 막힌 진짜 이유'라는 기사에서 황 장관의 국무총리 발탁 소식을 최초로 전한 바 있다. 당초 청와대는 개점휴업 상태인 '부패와의 전쟁'을 황 장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이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막바지까지 법무부에 남아 있었다. 국무총리 내정 발표를 서두르지 않은 것이다. 성완종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황 장관의 역할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인지 수사팀도 모르는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왔다. 야당 의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의 '성완종 장부' 보도가 대표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황 장관을 겨눠 "수사에서 손을 떼라"라고도 했다.

특검 무마할
구원투수 고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은 김 총장의 힘을 약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검찰은 인사철을 앞두고 빠르게 권력이 재편되고 있다. 지난 2월 김수남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RO사건의 주역이었던 김 차장은 차기 검찰총장 '0순위'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김 차장의 이른 승진은 김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현재 김 차장은 김 총장을 거르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수사가 가로막힌 배경에는 김 총장의 약화된 장악력이 몫을 했다고 전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요즘 들어 김 총장의 짜증이 부쩍 늘었다"라며 "검사들도 어디에 줄을 대야할지 고민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임기는 비록 6개월이나 남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곧 바뀔 터라 김 총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차례 공개된 채널로 '특사(특별사면) 수사'를 압박했다. 지난 4월28일 "성완종 특별사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한데 이어 5월4일에도 "사면제도를 전면 개선하라"라고 지시했다. 특사 카드는 성완종 메모가 발견된 직후 국정원이 기획하고 제공한 작품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4월9일 정치개입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특사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하명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청와대의 메시지는 지난 2007년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는 과정에 참여정부 실세나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 인사가 로비를 받고 개입했으니 이를 입증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사 로비는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도 없었다. 메모와 인터뷰가 있는 성완종 리스트와는 시작점부터 달랐다.

더구나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 비서실에 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 측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라고 증언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가 너무 나갔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의 '민원'이야 어찌됐든 김 총장은 청와대의 하명을 처리해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수사를 중단했다. 마땅한 혐의가 없는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김 총장의 '충성도'를 의심하는 눈치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의 거취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란 분석이 잇따른다.

정치권이 논의 중인 특검법도 김 총장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또한 성완종 특검법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나아가 특검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수사를 지휘한 김 총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청와대로서는 특검 도입과 동시에 법무부-검찰 라인을 재정비할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라도 성완종 리스트의 불씨가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번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황 장관의 후임이 될 법무부 장관을 찾고 있다. 언론은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과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유력 후보군으로 보도했다. 길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이며, 곽 위원은 14기이다. 두 전직 검사는 청와대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과 호흡 맞출 공안출신 법무장관 거론
힘 빠진 김진태 총장…떠오르는 김수남 차장

김 총장의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이다. 조직 관례상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보다 낮은 기수가 임명된다. 다시 말해 14기 이하의 장관 임명은 김 총장에겐 용퇴 압박과 다름없다. 덧붙여 국무총리 지명자인 황 장관의 기수(13기)와 나이를 고려하면 후임 법무부 장관은 2기수 아래인 15기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군은 길 전 고검장이다. 길 전 고검장은 황 장관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이다. 그런데 길 전 고검장에게는 꼬리표가 있다. 채 전 총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과거다.


길 전 고검장은 당시 대검 차장으로 채 전 총장이 사퇴하자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돼 옷을 벗었다. 때문에 길 전 고검장이 재신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길 전 고검장은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를 맡아 고액 수임료 문제가 지펴질 수 있다.

또 다른 15기인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은 당초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됐다. 소 전 원장은 길 전 고검장과 함께 40대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소 전 원장은 대형 로펌행을 거부하며 박근혜정부 임명직을 준비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경합 후보군으로 강등되며 차기 권력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소 전 원장이 강등된 배경으로는 불리한 출신 지역(전남 순천)이 꼽히고 있다.

의외의 다크호스는 곽상도(15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지낸 곽 이사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황 장관과 호흡을 맞춘 공안 검사다. 곽 이사장은 '채동욱 찍어내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신'이라 요직에 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15기 가운데는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경합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안통 심고
레임덕 막아

만약 14기로 눈을 돌린다면 곽 위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 곽 위원은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됐고 현재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로워 여권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14기인 안창호 헌법재판관과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도 경합 후보로 거론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른바 '공안통'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떤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전임자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공안수사를 강화하고 사정정국을 확대해 레임덕을 막겠다는 것이 정권 차원의 '의지'로 해석된다. 덤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을 겨냥한 기획수사까지 성공하면 금상첨화다. 최근 야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부동산 비리 수사가 터져 나온 것이 한 예다. '황교안-000-김수남'으로 이어지는 공안라인의 마지막 퍼즐에 관심이 쏠린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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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