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그 많던 휴지통은 어디에?

“길 가다 버릴 데가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일요시사>가 6월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의 가로 휴지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명당 1개꼴로 나타났다. 휴지통 부족에 따른 무단 투기 쓰레기의 증가로 도심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서울시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도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서울시 방문 외국인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심 쓰레기로 인한 도심 미관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

<일요시사>가 서울시 중앙차로와 25개 자치구의 가로 휴지통 설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가로 휴지통 개수는 48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통계청, 963만1482명) 대비 0.05% 수준, 2000명당 1개꼴이다. 서울시 면적은 605.18㎢로, 가로 휴지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만3910㎡를 이동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석관동에 거주하는 조홍열(23) 시민은 “음료수캔 하나를 사마시더라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쓰레기를 손에 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 길가에 무단 투기한 적도 여러 번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 미관을 위해 휴지통을 줄였다고 하는데 되레 도심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중앙차로 가로 휴지통(424개)을 제외한 자치구별 가로 휴지통은 평균 178.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과 자치구로는 강남구(946개), 송파구(300개), 양천구(248개), 강동구(238개), 중구(234개) 등 10군데다. 평균 미만 자치구는 서초구(6개), 관악구(35개), 성북구(46개), 노원구(59개), 성동구(63개), 금천구(72개), 중랑구(79개) 등 15군데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2010년 148개, 2011년 140개의 가로 휴지통을 관리해오다 2012년 전면 철수했다. 시민 방문객이 잦은 서초구 소재 한강공원 및 강남대로의 휴지통 설치 민원 제기에 2011년부터 6개의 가로 휴지통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반면 2007년에는 478개를 관리해왔다.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작업팀 관계자에 따르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하자 가로 휴지통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더 늘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서초구 강남대로를 찾은 선호진(28)씨는 “길거리뿐만 아니라 건물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었다”며 “일부 시민의 비도덕적인 생활쓰레기 투기로 가로 휴지통을 없앴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덧붙여 “외국인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 그들이 우리 국민 의식을 도심 쓰레기로 대신 받아들일 것 같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4886개…2000명에 1개꼴
버리려면 12만3910㎡까지 이동해야

서울시청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가로 휴지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대량 철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5년 서울시 가로 휴지통은 7607개였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가 가로 휴지통의 철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CCTV 감시 및 주민신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의 담당자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는 대부분 새벽에 타 자치구 주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CCTV 자료 화면을 살펴보면 해상도가 너무 낮아 남녀 분간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시민들의 가로 휴지통 설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2009년까지 7700여개로 늘릴 방침을 내세웠다. 당시 서울시는 걸어서 10분 거리(500m) 이내 간격으로 가로 휴지통을 설치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가로 휴지통 개수는 4665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성동구는 지난 2011년 주민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8%가 가로 휴지통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동구청은 2013년까지 가로 휴지통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2011년 110개에서 2013년 58개로 줄였다.

지난 2012년 경제협력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배출 도심 쓰레기양은 연간 360㎏, 하루 평균 0.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도심 쓰레기량은 943만8852㎏으로 추정된다. 가로 휴지통 부족에 따른 무단 투기 쓰레기양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다. 현재 서울시 무단 투기 쓰레기양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 자치구의 담당자는 “휴지통이 설치된 곳 주변에 담배꽁초를 비롯한 무단 투기 쓰레기가 많아 미관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휴지통이 있든 없든 무단 투기 쓰레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어차피 환경미화원의 노고는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를 휴지통이 아닌 길가에 그냥 버리는 것이 자치구 입장에서는 치우기가 더 편하다”고 말했다.

무단투기 증가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5년 대비 30% 미만 수준이다. 1995년 서울시 환경미화원은 8683명이었다.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수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3096명, 2011년 2970명, 2012년  2762명, 2013년 2548명, 2014년 2503명으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물청소차가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가로 휴지통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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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