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6화는 66억1300만원을 체납한 최동열 기륭전자 회장과 한형구 코츠디앤디 대표다.
1895일을 싸웠다. 삭발은 물론이고 목숨을 건 세 차례의 단식과 다섯 차례의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태어나서 처음 공장을 점거했고 포클레인에 맨몸으로 부딪혔다. 처음엔 꿈쩍 않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끝내 그들은 투쟁에서 승리했다. 회사는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서명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공론화시킨 기륭전자 노조의 이야기다.
도망간 회장님
2010년 11월 기륭전자 노조는 조합원 1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았다.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복직을 유예해달라고 한 것이다. '회사를 살리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조합원들은 믿고 기다렸다. 그러나 2년6개월 만에 복직한 회사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다. 2013년 12월 회사는 어떤 예고도 없이 사무실을 무단 이전했다. 밀린 임금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일터에 정착하려던 조합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2000년대 중반 연매출 2000억원을 바라봤던 기륭전자는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기륭전자의 소유주인 최동열씨(이하 최동열)도 잠적했다.
최동열은 고액체납자다. 2010년 9월부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억9100만원이다. 최동열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도 등재돼 있다. 200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이 거둬갈 세금은 34억5500만원이다.
국세청 명단에서 최동열은 거성엔지니어링 대표로 소개됐다. 거성엔지니어링은 최동열을 대표하는 이력이 아니다. 2008년 3월 최동열은 코스닥 상장사인 기륭전자 이사에 선임됐다. 그가 체납한 세금은 모두 기륭전자를 운영하던 무렵 부과됐다.
기륭전자가 폐업한 배경에는 최동열이 있다. 최동열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동원해 자신 명의의 주식을 고가에 사들였다. 또 회사 자산을 차례로 매각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금 세탁 과정에 코츠디앤디란 회사가 등장한다. 코츠디앤디도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코츠디앤디는 2010년 10월부터 등록세 등 6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과세한 지방세는 27억6700만원이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코츠디앤디는 2008년 7월31일 설립됐다. 자본금은 5억원이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했다. 코츠디앤디의 대표이사는 '동업자' 이병택씨다. 이씨와 그의 동생은 최동열 일가의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27억6700만원
국세청 38억4600만원
기륭전자 매각해 차익 남겼는데…
코츠디앤디는 기륭전자가 소유하고 있던 핵심자산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번지 땅(1만1405㎡)을 매입했다. 2008년 10월31일 이 땅은 코츠디앤디 소유로 등기됐다. 그런데 매매 일시는 2008년 6월25일로 돼 있다. 코츠디앤디의 설립일보다 매매 시점이 앞선 것이다.
당시 기륭전자는 자본금 5000만원짜리 회사인 (주)희정과 405억원상당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희정이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됐고, 코츠디앤디라는 업체가 대신 계약을 맺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문제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기륭전자가 땅을 매각하기로 한 직후 설립됐다. 자본이 부족해 PF은행을 끼고 땅을 매입하려한 점도 같았다. 특히 코츠디앤디는 매입 전후 최동열과 '이면계약'을 한 것으로 의심됐다.
코츠디앤디는 부동산 등기에 앞서 아시아신탁주식회사로 가산동 땅을 신탁했다. 관련 부지는 2년 뒤 개발 호재를 맞았다. 2010년 8월 한라건설은 코츠디앤디와 628억원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로 계약했다. 이때 최동열은 건물 2개층(6600㎡)의 분양권을 선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최동열이 기륭전자 대표로 올라선 2010년 3월 한라그룹 출신인 백삼열씨가 같은 회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이다. 최동열과 백씨는 처남·매형 사이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가산동 개발 사업은 최종 공정율 7.84%로 중단됐다. 코츠디앤디는 '사업시행권 등 포기 및 양도각서'를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했다. 2013년 10월 가산동 땅은 공매에 넘어갔다. 매각은 토지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식회사가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코츠디앤디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코츠디앤디의 등기상 대표는 한형구씨다. 한씨는 2012년 6월 전임대표 이씨로부터 권한을 넘겨받아 직무대행자가 됐다. 그러나 한씨의 주소지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으로 코츠디앤디가 자리한 서울과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 전후 사정상 코츠디앤디의 실소유주는 한씨가 아닌 것으로 추정됐다. 코츠디앤디의 옛 회사 내선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륭전자는 2012년 3월 기륭이앤이로 이름을 바꾼 뒤 2013년 9월 렉스엘이앤지로 상호를 변경했다. 기륭이앤이는 2012년 12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사옥과 토지를 62억원에 처분했다. 유동성을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시장의 신뢰는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같은 달 최동열은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5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동열은 기륭전자 이사로 재직할 당시 DSIT위너스, DSIT인포테크, DSIT원터치, 오즈리소스, 유니트존 등 5개 회사를 동시에 운영했다. 이는 자금추적 등 법망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앞서 최동열은 중국에 본사를 둔 광서대상신식과기유한공사(이하 광서유한공사)를 앞세워 기륭전자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광서유한공사를 소유한 DSIT위너스는 2007년 12월 395억원에 기륭전자로 매각됐다. DSIT위너스 주식을 보유한 최동열 일가는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기륭전자 노조는 "광서유한공사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당시 중국에서 10명만 일하고 있었으며, 회사 자본금도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서유한공사는 적자를 거듭한 끝에 2012년 '부실 매각'됐다.
그러나 최동열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 DSIT 주식 매각대금의 일부로 기륭전자를 사들인 그는 회사 자산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했다. 회사 상장폐지 후에는 감자결정을 통해 12억8000만원의 자본금을 6400만원으로 줄였다. 마지막 단물까지 빨아먹은 셈이다.
매매차익 챙겨
서울 동작구 상도로 320번지에는 중앙하이츠빌 아파트가 있다. 이곳은 세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최동열의 주소지다. 최동열의 집 앞에선 주 2회 1인 시위가 벌어진다. 지난해 조합원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최동열을 합의 불이행 등에 의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다. '고액체납자'인 최동열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 사건을 방어하고 있다고 한다. 비교적 최근까지 최동열의 동생인 최성열씨는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