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제1야당에 메스 대는 김상곤 새정치 혁신위원장

주어진 시간 100일…“썩은 뿌리까지 뽑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혁신이 필요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4·29 재보선 전패로 존망위기에 처한 당을 구할 책임을 맡긴 것이다.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김 위원장에게 당 쇄신 작업의 전권을 위임했다. ‘혁신의 대부’라고도 불렸던 김 위원장에게 제1야당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1949년 12월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다. 4남1녀 중 넷째였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다. 광주제일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경영대학 경영학과(69학번)에 입학해 총학생회장도 할 만큼 운동권이었다. 1971년 김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던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학내 군사훈련인 교련을 시행하려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는 ‘교련 반대 운동’ 등 학생운동을 했다. 김 위원장은 교련과목 필수화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70년대 학생운동
운동권 교수 출신
 
박정희 정권은 그해 10월 위수령을 발동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군대가 투입됐다. 이른바 ‘불온써클’을 폐쇄하겠다는 명분이었다. 써클에 가입했다고 지목된 학생을 제적하여 강제영입시켰다. 김 위원장도 그 명단에 있었다. 그는 강제 징집돼 육군에 입대한 후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김 위원장은 말 그대로 ‘운동권 교수’ 출신이다. 그는 군대와 대학을 마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그 뒤 1983년 한신대 교수가 됐다. 한신대 교수 시절인 1987년 ‘6월 항쟁 교수 선언’을 주도했다. 그는 당시 교수시국선언초안을 작성했다. 같은 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했다. 또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때 교수위원회 결성을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1990년대부터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에 앞장섰다. 1995년 7월 검찰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학살행위를 정당화한 논리는 여론의 공분을 샀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공동의장이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공한 쿠데타의 허구성을 폭로하자고 투쟁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검찰의 논리는 제2,제3의 쿠데타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국가의 법적 존립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국헌문란 행위다”고 성토했다.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철폐 및 민중생존권 쟁취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2005년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한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사단법인 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 등을 지냈다. 이 같은 이력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는 ‘진보적 대학 교수 운동의 상징’ ‘진보적 민중 운동을 대변한다’는 평이 나온다.
 
자신 낮추는 스타일
용감·과감한 면도
 
김 위원장은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일제고사,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 이른바 ‘MB식 특권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김진춘 전 교육감, 강원춘 후보, 김선일 후보로 경기도에서 치러진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한나라당 등 보수 진영의 집중 지원을 받은 김 전 교육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42만2000표에 해당하는 40.81%로 2위 김 전 교육감을 10만표 차로 따돌렸다. 당시 MB 정권 이후로 두 번째 지방선거에서 현 정권 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나선 진보계 교육감 후보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당선된 그는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김상곤표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역량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 도입한 정책들은 급진적 정책이 많았다.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 예산으로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예다. 
 

이후 무상급식은 ‘대안 없는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교의 67.4%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등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했다. 
 
대학 때 독재정권 반기…교수 땐 진보운동
교육감 시절 공교육 혁신정책으로 큰 흔적
 
김 위원장은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시작한 혁신학교와 학생 복장 자유화와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했다. 교육정책도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따라 도입하는 등 진보진영 교육계에 그가 남긴 흔적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혁신적인 정책만큼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교육부와의 소송이다. 2009년 그는 정부를 비판하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 위원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했다. 하시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두고도 대립했다. 그는 이 같은 방침이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시정 명령 및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날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교육감 연임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했다. 2013년 3월 그는 교육감 임기 만료를 남겨두고 전격 사퇴한다. 김 위원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정치권과의 궁합과 조직력 등에 밀리며 김진표 전 의원에 패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경선에서 무상버스 공양을 내세우자 당내에서조차 ‘공짜 공약’이라며 역풍을 맞기도 했다. 
 
칼자루 잡은 위원장
혁신위 성패 관건은?
 
또 7·30수원을 재선거 때도 공천 신청했지만, 백혜련 변호사가 전략공천 되면서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이후 ‘혁신더하기연구소’를 창립해 공공부문의 정책 혁신에 대한 연구 작업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평소 겸손한 스타일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결단력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평이다. 한 재선 의원은 “자신을 낮추는 스타일이지만 용감하고 과감한 면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치적 야심이 작지 않으며 야권의 숨은 잠룡으로도 꼽힌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교육감 출신이라 정치권 인맥은 엷은 편이다. 하지만 계파를 넘나드는 넓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재직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인 이종걸 원내대표와 두터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맺은 인연을 계기로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혁신위원장으로 김 위원장을 적극으로 추천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던 안철수 의원이 경기지사 영입을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등 안 의원과도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과도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서울대 동문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도 40여년 인연을 맺어왔을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5월24일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승낙했다. 그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명백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훌륭한 발전을 위해서 혁신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위원회가 활동하는 100일 동안 주사위는 김 위원장에게 주어졌다.
 
평소 겸손…결정적 순간엔 결단
정치적 야심도…야권 숨은 잠룡?
 
지난 5월27일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원회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세력이나 개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나라 근교에 우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싹이 날 때마다 소와 양을 데리고 나와 소와 양에게 싹을 먹여버려 민둥산이 되고 말았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자 김근태를 배출하는 등 아름다운 적이 있다”며 “그러나 패권과 계파 이익이 우산의 싹을 먹어치우듯,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회는 정당개혁, 공천개혁, 정치개혁의 무겁고 준엄한 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의원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겸허히 혁신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 “새정치민주연합은 절벽 위에 매달려 있다”는 등의 표현을 쓰면서 절박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문 대표와 혁신위원들은 백의종군 심정으로 함께 해줘야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제1야당의 병폐 근원을 기득권과 계파다툼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혁신위원장으로서 그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하지만 뿌리 깊은 기득권의 해소와 계파 척결은 말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벌써 현신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물갈이와 중진용퇴론 등이 나돌고 있다. 반발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부 언론에서는 벌써 호남·486물갈이, 계파등록제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 활동이 어느 단계에 가면 대대적 인적 쇄신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때 벌어질 거센 반발과 분열의 역작용을 어떻게 김 위원장이 흔들림 없이 처리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권은 김 위원장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내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그간 무상급식 시행과 혁신학교 확대 등 교육계 내부의 혁신을 이뤄왔던 만큼 곪을 대로 곪은 새정치연합의 계파주의와 인적 청산 작업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제대로 된 혁신안을 도출하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 
 
당장 혁신위원회 구성에 있어 ‘제대로 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인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칫 위원 인선을 둘러싼 진통으로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출범하지도 못한 채 좌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혁신위원회가 ‘계파 안배’위주로 구성될 경우, 사사건건 불거질 계파 간 대리전을 김 위원장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김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데다 당내 계파 간 얽히고설킨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만큼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든든한 우군들
얼마나 도와줄까
 
그가 이끌 혁신위원회와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최고위원회와의 갈등 소지도 다분하다. 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혁신안에 대해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 위원장이 내놓을 혁신안의 대상이 당 지도부가 포함될 경우 심각한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제시할 인적 쇄신의 폭과 강도가 관건이다. 내년 총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번 혁신위원회 활동 성패에 따라 김 위원장이 독배를 마실지 정치권에 진출할 초석을 다질지 지켜볼 일이다.
 
<min1330@ilyosisa.co.kr>
 
 
[김상곤은?]
 
▲1959년 광주
▲서울대 경영학과 및 경영학 박사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교수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제14∼15대(민선 1∼2기)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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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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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