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5화는 159억6300만원을 체납한 선인산업 전탁순 대표다.
서울 중심부에 자리한 용산. 용산은 1990년대 후반까지 컴퓨터의 메카였다.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주변엔 수많은 전자상가가 생겨났다. 주말이면 전자 제품을 보러 온 사람들이 거리마다 가득 찼다. 상가 통행로는 흥정과 호객 행위로 북적였다. 전자상가는 용산을 찾는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일터였다.
IMF 때 부도
선인상가도 그랬다. 오밀조밀 가게가 밀집한 선인상가는 용산 일대의 랜드마크로 각인됐다. 1997년 부도로 운영사가 폐업하기 전까진 누구도 선인상가의 실패를 예견하지 못했다. 선인상가의 운영업체인 선인산업은 같은 해 11월14일 은행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를 냈다. 1998년 2월에는 선인산업의 대표 전선한씨의 은행 거래가 정지됐다.
선인산업의 부도는 전자 및 IT업계의 큰 사건이었다. 선인산업의 부도를 전후로 여러 컴퓨터 관련 유망 중소업체가 자금난에 휩싸여 문을 닫았다. 비교적 현금이 풍부했던 선인산업은 철강회사인 서울제강의 연대 보증으로 재정난을 자초했다. 당시 서울제강은 선인산업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였다.
특수강 전문업체인 서울제강은 IMF 외환위기 여파와 판매부진이 겹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인천에 본사를 둔 서울제강은 당시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동인천지점에 만기도래한 12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다.
1997년 11월14일 1차 부도를 낸 서울제강은 다음날인 15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선인산업은 서울제강에 400억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가 같은 날 부도를 맞았다. 부도에 따른 선인산업의 지급보증 액수는 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인산업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냈지만 1995년부터는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 및 유통에 나서는 등 사업 확장에 의욕을 보였다. 이 무렵 전자제품 무역은 유래 없는 호황을 맞았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노키아 휴대폰을 대리 판매한 선인산업의 실적은 신통치 못했다. 경영진은 영상사업부를 꾸려 경기 양평 덕소에 카메라 생산 라인을 가동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선인산업은 선인상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융통했다. 선인산업의 부도는 선인상가에 입주한 중소 상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짐을 뜻했다. 또 상인들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상가를 임대했던 임차인들 역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선인상가가 채권단의 주도로 경매에 넘어가면 자칫 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다.
이때 선인산업은 1200여명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가가 매각되더라도 전세권이 있으면 남은 권리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선인산업이 제시한 해결책에 찬성하지 않았다. 상인들은 선인산업 주주 부채를 떠안아서라도 상가를 정상화시키고자 했다. 선인산업이 인천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냈을 당시 부채는 1218억원, 순부채는 585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29억 국세청 130억6400만원
선인산업 부도 직후 비상장주식으로 뒷돈
선인상가의 전체 부동산 감정가는 700억∼800억원으로 금융권에 정상 매각된다면 순부채를 제하고도 얼마간 버틸 수 있었다. 더구나 임차인들은 350억원상당의 임차보증채권을 갖고 있었다. 1999년 10월 임차인들은 선인산업 주주들과 합의해 경매 없이 선인상가의 근저당권과 채권을 넘겨받기로 약정했다. 또 선인산업 경영진은 미국 론스타펀드에 넘어간 일부 채권을 상인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러나 약정은 휴지조각이 됐다. 선인상가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것이다. 이때 등장한 회사가 지포럼에이엠씨다. <일요시사>는 지난 3월26일 연속기획 시리즈인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17)천세명 지포럼에이엠씨 대표'라는 기사에서 관련한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결국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선인상가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매물에 눈독을 들인 중견기업 대한전선은 임차인조합에 1300억원을 빌려주고 연 25%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임차인과 상인들이 버틴 것은 당시 'PC방 붐'을 타고 선인상가의 경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임차인조합과 약정했던 경영진의 태도가 바뀐 것도 같은 이유다. 군인공제회를 포함한 여러 곳이 선인상가 매수에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당시 선인산업 대표였던 전탁순씨는 상인들의 '뒤통수'를 쳤다. 매각금액 1500억원을 받고 미국계 투자회사인 리만브라더스에 상가를 넘기기로 합의한 것이다. 앞서 경매를 통해 상가를 낙찰 받은 임차인조합은 잔금 85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급해진 임차인들은 피켓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론의 반대로 리만브라더스 매각은 무산됐지만 전씨는 선인상가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1998년 선인산업에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서 수십억원의 매매대금을 챙겼다. 특히 선인산업은 전씨 소유의 주식을 사들이기에 앞서 주주총회를 통해 감자를 결의하고, 주식매입 직후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등 회삿돈을 줄여 전씨에게 안겼다.
전씨는 선인산업에 빌려준 돈을 제하고 투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이 무렵 전씨는 타워크리스탈빌딩 등 부동산은 물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전형적인 '투기 부자'였다. 선인산업은 전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도난 주식의 매매대금을 주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은 관련 내부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과세당국은 전씨에게 세금을 물렸다.
선인산업은 2003년 11월부터 주민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25억8400만원이다. 선인산업은 2002년부터 법인세 등 5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한 체납액은 91억4400만원이다.
선인산업의 대표자 전탁순씨는 개인 자격으로도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05년 1월부터 주민세 등 3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3억3300만원이다. 국세청에도 전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1996년부터 종합소득세 등 12건의 세금을 체납했고, 확인된 체납액은 39억200만원이다.
전씨 앞으로 달린 세금의 합은 159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선인산업의 계열사인 서울제강 역시 고액체납 법인에 올라 있다. 관련 체납액까지 더하면 전체 액수가 200억원에 육박했다. 서울제강은 2004년부터 법인세 등 8건의 세금을 누락했다. 체납액은 32억5200만원이었다.
전형적인 부자
그런데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는 서울제강 대표자의 이름이 생략돼있다. 서울제강이 폐업한 데다 대표자도 없어 부과한 세금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씨의 주소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이었다가 경기 용인에 있는 보정동으로 바뀌었다. 지하철 분당선 인근에 있는 3억∼4억원대 아파트가 전씨의 새 주거지로 파악됐다. 현재 전씨는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