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자원외교 수사 관전포인트

80억 성공보수 MB측근들 나눴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성완종 리스트'로 유야무야됐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불씨를 살렸다. 국고 1조원을 날린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 규명에 화력이 집중된 모습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의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잠했던 검찰의 칼끝은 다시 이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온 검찰 수사관 30여명이 울산광역시에 들이닥쳤다. 지난 12일 검찰은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들은 석유공사 내부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차량에 실었다. 주춤했던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재개됨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국고 1조 날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석유공사 본사와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메릴린치는 M&A 자문사 자격으로 하베스트의 노스어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이 한국에 인수되게끔 석유공사와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에도 수사관을 급파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시됐다. 강 전 사장은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날도 사들여 석유공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MB맨'으로 알려진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 인수 당시 석유공사의 대표를 지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강 전 사장을 하베스트 부실 인수의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후 1조3300여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10월 하베스트 소유의 유전개발 회사를 인수토록 결정했다. 이때 부실 회사인 날도 끼워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하베스트는 협상 조건으로 계열사 날의 인수·합병을 석유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자체 검토를 거쳐 날을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날의 형편없는 경영실적과 불투명한 수익성이 우려됐던 것이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하베스트의 요구를 수용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이명박정부의 중점과제였던 해외자원개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한 인수합병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공사는 같은 해 12억2000만달러(1조3700억원)에 날을 인수했다. 일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날의 영업이익은 1년도 못가 곤두박질쳤다. 거품이 껴있던 회사 자산가치도 급락했다.

지난해 석유공사는 전체 인수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미국계 투자은행에 날을 되팔았다. 서류상 매각금액은 9700만달러였다. 그러나 정산 금액 등을 제하고 실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3500만달러(329억원)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석유공사는 부실회사에 1조3700억원을 쏟아 부었다가 5년 만에 1조3371억원의 손실을 확정했다. 1조3371억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29만3000여명의 체불임금 총합(1조3195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지난해 감사원이 재평가한 2009년 날의 적정 지분가치는 9억4100만달러였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적정가보다 2억2900만달러(3133억원)의 웃돈을 주고 하베스트와 계약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3133억원의 배임 사실을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날의 적정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 전체 배임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3000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유공사의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메릴린치는 하베스트 인수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가치를 시장가격(주당 7.3달러)보다 높은 수준(주당 9.61달러)으로 측정했다. 검찰은 메릴린치가 날의 자산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수1부 석유공사·메릴린치 등 전격 압수수색
강영원·김백준 수사 초읽기…최경환 좌불안석

날의 인수를 전후로 불거진 의문점은 한둘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메릴린치가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 수치를 석유공사가 실사 없이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있다"라며 "메릴린치가 석유공사의 자문을 맡게 된 배경과 역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10월20일 메릴린치가 쓴 자문보고서를 건네받고 서둘러 계약을 진행했다. 단 하루 만에 인수를 결정하고 기다렸다는 듯 날인했다. 심지어 강 전 사장은 메릴린치가 평가한 시장가격(주당 9.61달러)보다 더 비싼 값에 지분을 매입하도록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매긴 주당 가치는 10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부실 인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09년 메릴린치 서울지점에는 김 전 비서관의 아들인 형찬씨가 상무로 재직했다. 형찬씨는 하베스트 인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형찬씨가 있던 서울지점은 하베스트 인수 계약이 성사된 직후 760만달러(80억원)의 성공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릴린치가 작성한 문서에는 형찬씨가 당시 자문팀에서 계약을 주도한 인물로 소개돼 있다. 석유공사 측은 "메릴린치 성공보수의 수취인 계좌가 미국 계좌"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와 한 계약에 따르면 책정된 성공보수는 508만달러로 규모로 알려졌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252만달러를 더 지급했다. 80억원의 성공보수가 어떤 근거로 책정됐고 어디로 전달됐는지 또 어떻게 배분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울러 석유공사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을 자문사로 선정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M&A 실적 등 객관적인 평가에선 낮은 순위였던 메릴린치가 유독 선정위원 주관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아 자문사로 낙점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강 전 사장과 김 전 비서관 등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처음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관계 비리 수사, 대기업 수사 등 검찰 내 굵직한 사건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다. 때문에 이번 수사가 김 전 비서관 선에서 멈추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두 'MB맨' 모두 소환이 불가피한 데다 의외의 진술이 나오면 수사가 더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다. 석유공사가 타낸 돈이 1조원 이상이라는 점도 정권 실세의 개입을 유추케 한다.

MB집사 특혜의혹

검찰로서는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활로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다. 공교롭게도 현 정부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부총리에게 보고를 마쳤고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인수를 진행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명박정부의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낼 당시 하베스트 인수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 전 사장에 대한 올무를 죌수록 최 부총리는 좌불안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 없다"라고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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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