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24) 신대호 글로벌에이엠씨 대표

세금 낼 생각 '있나 없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4화는 296억8400만원을 체납한 글로벌에이엠씨 신대호 대표다.

이명박정부의 뇌관으로 불렸던 '파이시티 사건'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센터를 짓겠다던 시행사 파이시티는 지난해 10월 파산했다.

부실채권 삽니다

파이시티가 말뚝을 박았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등 7개 필지(옛 양재동 화물터미널)는 본래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글로벌AMC) 소유였다. 글로벌AMC는 2004년 1월 진로종합유통으로부터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를 넘겨받게 된 경위를 살피면 글로벌AMC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다. 글로벌AMC는 IMF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은 진로종합유통의 채권자였다. 경매에 넘어간 땅은 글로벌AMC가 "채권을 회수한다"라는 명목으로 비교적 싼 값에 사들였다. 이 땅은 다시 개발업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매각됐다. 글로벌AMC로서는 중간에 발생한 차익을 챙긴 셈이다.

물론 파이시티 사건의 책임은 글로벌AMC에 있지 않다. 글로벌AMC는 합법적인 회사였다. 에버스타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시작한 글로벌AMC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영업장을 차렸다. 초기 자본금은 1억원이었지만 석 달 사이 8억1000만원까지 돈을 늘렸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 빌딩으로 진출했다.


글로벌AMC는 2001년 '부실채권 매입·매각에 대한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를 위한 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했다. 한 마디로 하면 채권 중개거래다. 2002년 매출 413억6900만원을 기록한 글로벌AMC는 2003년 158억2200만원의 매출로 주춤했다. 하지만 다음해 1632억7000만원을 벌며 반등에 성공했다. 2004년은 글로벌AMC가 파이시티 부지를 매각한 해다.

2002년 글로벌AMC는 합계 1000억원대의 채권을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 같은해 10월 수협은행은 101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글로벌AMC에 매각했다. 앞서 글로벌AMC는 우리은행의 기업상각채권 240억원어치를 160억원에 사들여 유동화했다. 당시 거래를 주도한 임원은 김영희씨다. 김씨는 파이시티 부지 매입 때도 글로벌AM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서울시 고액체납법인 명단에 오른 글로벌AMC의 대표는 신대호씨다. 국세청이 공개한 같은 명목의 자료에서도 김씨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국세청이 게재한 글로벌AMC의 대표는 현진우씨다. 이들 셋은 당시 어떤 관계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와 신씨는 동업자였다. 김씨가 회사 지분 45%를, 신씨가 55%를 각각 가졌다. 두 사람은 2003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빌라를 나란히 본인들의 주소지로 등록했다. 해당 빌라는 김씨의 소유였다가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갔다.

신씨의 주거지로 의심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역시 신씨 것이 아니었다. 앞서 신씨는 이곳을 자신의 새 주소지로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A씨가 1988년부터 소유권을 행사했다. 김씨 또는 신씨 명의로 된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33억원 국세청 156억1800만원
파이시티 부지 매각…1600억대 매출

지분 없는 바지사장으로 의심된 현씨의 경우는 주소지로 등록된 자택이 아버지 소유였다. 현씨의 주거지 역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 가운데 현씨의 주소지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씨의 직업 기재란에 '글로벌에이셈씨(주) 전 대표이사'라고 회사명과 직책을 오기했다. 신씨는 회사가 폐업될 당시에도 '현 대표이사'였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 2001년 12월까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양모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씨는 김씨와 동거인이었으며, 각자 B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급빌라에 머문 이들은 2012년까지 서류상 100만원이 넘는 월세를 임차인 B씨에게 지급했다. 반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발생한 세금은 책임지지 않았다.

글로벌AMC는 2005년 7월부터 주민세 등 모두 6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받을 세금은 33억27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AMC는 2004년부터 법인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국세는 156억1800만원이다.

회사의 과점주주인 신씨는 개인으로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돼 있다. 2009년 10월부터 주민세 6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또 2004년부터 법인세 등 6건의 국세를 체납했다. 전체 체납액은 90억8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신씨 앞으로 과세된 세금의 합은 296억8400만원에 달했다.

기자는 지난 8일 신씨의 새 회사 관계자와 접촉했다. J사는 글로벌AMC가 사실상 폐업한 2009년 이후 운영됐다. J사의 주력 업종은 부실채권 거래로 이전과 같았다. 즉 간판만 바꿔 달은 셈이다. J사 관계자는 "사무실만 있지 영업을 못한지 꽤 됐다"라며 "여러 사정이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 분명한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던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한 질문에는 "대표님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사람도 만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직원들도 전부 퇴사해 어려움이 많다. 돈을 착복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는 신씨가 있었다. 체불한 임금의 합은 4300만원이었다.

임금체불 전력

글로벌AMC가 사용한 회사 홈페이지는 자산관리 전문기업인 C사로 점유자가 바뀌었다. 확인 결과 C사는 2009년 9월 해당 도메인을 등록했다. 그러나 두 회사 사이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C사 역시 "신씨나 김씨, 현씨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AMC가 체납한 지방세 가운데 약 10억원이 1년 사이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행정상 일부 결손 처리가 있었을 뿐 (신씨로부터) 세금을 받은 기록이 없다"라고 확인했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