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24화는 296억8400만원을 체납한 글로벌에이엠씨 신대호 대표다.
이명박정부의 뇌관으로 불렸던 '파이시티 사건'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유통센터를 짓겠다던 시행사 파이시티는 지난해 10월 파산했다.
부실채권 삽니다
파이시티가 말뚝을 박았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등 7개 필지(옛 양재동 화물터미널)는 본래 글로벌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글로벌AMC) 소유였다. 글로벌AMC는 2004년 1월 진로종합유통으로부터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를 넘겨받게 된 경위를 살피면 글로벌AMC가 어떤 회사인지 알 수 있다. 글로벌AMC는 IMF 외환위기로 부도를 맞은 진로종합유통의 채권자였다. 경매에 넘어간 땅은 글로벌AMC가 "채권을 회수한다"라는 명목으로 비교적 싼 값에 사들였다. 이 땅은 다시 개발업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매각됐다. 글로벌AMC로서는 중간에 발생한 차익을 챙긴 셈이다.
물론 파이시티 사건의 책임은 글로벌AMC에 있지 않다. 글로벌AMC는 합법적인 회사였다. 에버스타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시작한 글로벌AMC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영업장을 차렸다. 초기 자본금은 1억원이었지만 석 달 사이 8억1000만원까지 돈을 늘렸다.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 빌딩으로 진출했다.
글로벌AMC는 2001년 '부실채권 매입·매각에 대한 자산관리 및 자산유동화를 위한 사업'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했다. 한 마디로 하면 채권 중개거래다. 2002년 매출 413억6900만원을 기록한 글로벌AMC는 2003년 158억2200만원의 매출로 주춤했다. 하지만 다음해 1632억7000만원을 벌며 반등에 성공했다. 2004년은 글로벌AMC가 파이시티 부지를 매각한 해다.
2002년 글로벌AMC는 합계 1000억원대의 채권을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다. 같은해 10월 수협은행은 101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글로벌AMC에 매각했다. 앞서 글로벌AMC는 우리은행의 기업상각채권 240억원어치를 160억원에 사들여 유동화했다. 당시 거래를 주도한 임원은 김영희씨다. 김씨는 파이시티 부지 매입 때도 글로벌AMC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서울시 고액체납법인 명단에 오른 글로벌AMC의 대표는 신대호씨다. 국세청이 공개한 같은 명목의 자료에서도 김씨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다. 국세청이 게재한 글로벌AMC의 대표는 현진우씨다. 이들 셋은 당시 어떤 관계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씨와 신씨는 동업자였다. 김씨가 회사 지분 45%를, 신씨가 55%를 각각 가졌다. 두 사람은 2003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빌라를 나란히 본인들의 주소지로 등록했다. 해당 빌라는 김씨의 소유였다가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갔다.
신씨의 주거지로 의심된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역시 신씨 것이 아니었다. 앞서 신씨는 이곳을 자신의 새 주소지로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A씨가 1988년부터 소유권을 행사했다. 김씨 또는 신씨 명의로 된 재산은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33억원 국세청 156억1800만원
파이시티 부지 매각…1600억대 매출
지분 없는 바지사장으로 의심된 현씨의 경우는 주소지로 등록된 자택이 아버지 소유였다. 현씨의 주거지 역시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황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개된 고액체납자 명단 가운데 현씨의 주소지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씨의 직업 기재란에 '글로벌에이셈씨(주) 전 대표이사'라고 회사명과 직책을 오기했다. 신씨는 회사가 폐업될 당시에도 '현 대표이사'였다.
법인등기부 등본을 통해 2001년 12월까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양모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씨는 김씨와 동거인이었으며, 각자 B씨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고급빌라에 머문 이들은 2012년까지 서류상 100만원이 넘는 월세를 임차인 B씨에게 지급했다. 반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발생한 세금은 책임지지 않았다.
글로벌AMC는 2005년 7월부터 주민세 등 모두 6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받을 세금은 33억27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AMC는 2004년부터 법인세 등 3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체납한 국세는 156억1800만원이다.
회사의 과점주주인 신씨는 개인으로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등재돼 있다. 2009년 10월부터 주민세 6억4300만원을 체납했다. 또 2004년부터 법인세 등 6건의 국세를 체납했다. 전체 체납액은 90억8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신씨 앞으로 과세된 세금의 합은 296억8400만원에 달했다.
기자는 지난 8일 신씨의 새 회사 관계자와 접촉했다. J사는 글로벌AMC가 사실상 폐업한 2009년 이후 운영됐다. J사의 주력 업종은 부실채권 거래로 이전과 같았다. 즉 간판만 바꿔 달은 셈이다. J사 관계자는 "사무실만 있지 영업을 못한지 꽤 됐다"라며 "여러 사정이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 분명한 것은 경영상 문제가 있던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신씨에 대한 질문에는 "대표님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사람도 만나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직원들도 전부 퇴사해 어려움이 많다. 돈을 착복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공교롭게도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는 신씨가 있었다. 체불한 임금의 합은 4300만원이었다.
임금체불 전력
글로벌AMC가 사용한 회사 홈페이지는 자산관리 전문기업인 C사로 점유자가 바뀌었다. 확인 결과 C사는 2009년 9월 해당 도메인을 등록했다. 그러나 두 회사 사이의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다. C사 역시 "신씨나 김씨, 현씨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AMC가 체납한 지방세 가운데 약 10억원이 1년 사이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행정상 일부 결손 처리가 있었을 뿐 (신씨로부터) 세금을 받은 기록이 없다"라고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