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경찰관 성추행 백태

음흉하게…발정난 민중의 지팡이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민중의 지팡이 경찰의 위상이 무너지고 있다. 방송을 통해 수차례 우수경찰로 소개된 영등포경찰서의 박모 경사가 여대생을 성추행해 수사를 받는가 하면 같은 경찰서 김모 경사도 신임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될 예정이다. 경찰의 잇단 성추행 실태를 조명해봤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은 서울영등포경찰서의 박모 경사에 대해 여대생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착수했다.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24살 대학생 A양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현재 박모 경사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성폭력특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혐의 전면 부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박모 경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A양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진술에서 지난해 5월 페이스북 친구였던 박모 경사로부터 헬스 개인 교습 명목으로 접근해 왔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월 50만원 상당의 헬스 개인 교습을 받은 A양은 박모 경사로부터 수차례 가슴과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성추행 당해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박모 경사는 A양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밀착시키기도 했으며 “가슴이 탱탱하다” “자꾸 만지고 싶다” “집에서 자고 가라” 등의 성추행 발언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모 경사는 A양에게 “외부에 발설하지 마라”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도 알려왔다. A양은 박모 경사가 경찰이라는 점을 감안, 거주지 주소를 지인의 집 주소로 옮겨 생활하고 있다.


박모 경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운동을 가르치다 보면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다”며 “성추행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모 경사는 성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신분인 박모 경사가 50만원 상당의 헬스 개인 교습을 해왔기 때문이다. A양은 첫 만남에서 100만원의 교습료를 요구해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모 경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전국 범인 검거 1위로 2계급 특급 승진한 우수경찰로 밝혀져 충격을 더했다. 박모 경사는 ‘로보캅’이라는 별칭으로 페이스북에 2만여명의 팬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WBPF 세계클래식보디빌딩 대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해 세계 랭킹 7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모 경사는 지난해 12월 보디빌더 매거진 <MuscleMag>의 표지모델로 출연했으며, 지난달 30일 첫 방송한 MBC <경찰청 사람들>에도 우수경찰 자격으로 참여했다.

보디빌더 출신 스타경찰
헬스장서 여대생 성추행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한 성추행 혐의의 진정도 접수돼 서울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마친 후 김모 경위를 지난 7일 직무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6일 B여경으로부터 성추행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으며, 수사과 지능팀에 김모 경위를 인계해 수사를 벌여왔다.

B여경은 진술을 통해 김모 경위로부터 두 달여에 걸쳐 허벅지 등 4차례의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쁘게 생겼다. 같이 자러 가자” 등의 성희롱 발언도 들은 사실을 진술했다. 특히 B여경은 김모 경위에게 문자메시지로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냈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답장을 받았음에도 성희롱이 계속되자 지난 4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모 경위는 혐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B여경의 집에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측은 성희롱이 이뤄진 순찰차의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해 수사 중이며, 혐의가 입증되면 김모 경위를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B여경의 심적 고통이 매우 심하다”며 “심리 치료를 받게 하고 다른 지구대로 발령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히 처리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B여경은 지난 2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교육을 수료하고 여의도지구대로 발령을 받았다. 김모 경위와 같은 팀에 배치된 B여경은 2인1조로 김모 경위와 함께 순찰차로 여의도 일대를 순찰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B여경은 성추행을 당한 후 앞으로의 경찰 생활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를 꺼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도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윤모 경사가 노래주점에서 잠든 C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불입건됐다. 당시 윤모 경사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모 나이트클럽을 방문한 후 부킹한 여성과 함께 오전 3시께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모 경사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C씨를 흔들어 깨웠을 뿐 추행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기강 해이 지적

수원남부경찰서는 윤모 경사와 C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후 귀가 조치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경찰만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범죄 예방을 통한 국민의 안정을 찾아주는 경찰의 본분을 잊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남성 성추행 경찰 판결은?

찜질방에서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25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잠든 A(36)씨를 경찰간부가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혀 법정 싸움까지 벌어진 것이다. 1년3개월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의정부지법은 지난 5일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윤지상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맞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라며 “피해자의 진술은 계속해서 번복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의 직업이 경찰관이었던 점을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당시 경찰간부에 의해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잠들다 소변을 본 바지를 경찰간부가 갈아입혀줬다고 번복 진술했다. 이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에는 또다시 번복 진술했으며 꿈을 꾼 것 같다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엇갈린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찰간부는 잠든 A씨가 소변을 보자 불쌍히 여겨 옷을 갈아입혀 준 후 이불을 덮어주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간부는 신고 즉시 품위 유지 명목으로 경찰직을 파면 당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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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