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시장 김영란법 후폭풍 내막

“맘대로 접대골프 못하는데 회원권 누가 사나”

‘김영란법’이 골프회원권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김영란법 통과 이후 회원권 가격은 당장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접대골프’용으로 갖고 있던 회원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회원권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가의 그린피를 받고 접대골프 손님을 받아온 퍼블릭 골프장도 피해를 볼 전망이다.

법인권 매물 쏟아지면 시장 회복불능

접대골프 이용객수 110만명
더치페이 골프문화 확산될까?

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만5700개사다. 이 중 접대골프를 목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 약 7850개사가 회원권을 시장에 매물로 던질 경우 회원권시장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상당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인들마저 입회금 회수에 나설 경우 회원제골프장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인 회원권
50%가 접대용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골프 회원권수는 2012년 기준으로 21만2566계좌다. 정회원이 16만8176계좌, 주중 회원이 4만4390계좌다. 개인이 전체의 75.0%인 15만9425계좌를, 법인은 25.0%인 5만3142계좌를 갖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총 223개소)의 평균 회원 수는 953계좌다. 수도권이 7만6836계좌로 전체의 45.7%, 영남권은 4만365계좌로 24.0%를 차지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연간 접대골프를 받는 인원을 약 110만명으로 추산한다. 연간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34만 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40%인 694만여명이 주말에 골프장을 찾고 있으며 10~15% 정도가 접대골프라는 것.
최근 들어 골프장들이 무기명회원권을 많이 팔면서 접대골프가 30~40%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가 회원권 골프장은 접대골프 손님 비율이 이보다 더 높다. 수도권의 한 고급골프장 관계자는 “평일은 50%, 주말은 70% 정도가 접대골프 손님”이라고 귀띔했다. 대중제(퍼블릭)골프장 가운데 그린피가 비싼 곳들도 접대골프 손님 비중이 높다.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회원권이 회원권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5억원대 안팎의 무기명회원권은 내장객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린피도 저렴해 접대골프용으로 애용되고 있다. 회원권거래소들은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회원권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회원권 전문가들은 “기명회원권으로 접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손절매성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회원권은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며 “무기명회원권은 가격이 오르고 기명회원권은 추가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이사는 “김영란법 통과로 법인들의 접대성향 라운드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회원권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반대 의견도 있다. 한 회원권 관련 전문가는 “접대골프를 사실상 금지한 상황에서 법인들이 무기명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무기명회원권을 사용하다 오히려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이 골프장 그린피를 낮춰 ‘골프대중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접대골프가 사라지면서 골프장마다 남아도는 예약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린피를 인하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골프장 운영자는 “처음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접대골프문화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골프문화로 재편되면서 장기적으로 골프장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의 접대골프가 사라지는 대신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는 이른바 더치페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다. 골프장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기 돈 내고 떳떳하게 골프를 치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러한 회원권시장의 불황을 증명하듯 골프회원권 시가총액이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3조3000억원 증발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골프회원권 시가는 15조6400억원이다. 시가총액이 바로 회원권 값에 회원수를 곱한, 골프회원권시장 전체 자산 규모다. 2008년 30조8900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3년 18조9400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에만 자산 가치가 17%가 급감했다는 이야기다. 지난 6년간 무려 15조25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됐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사업 및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6년간 흐름을 분석했더니 2009년 25조85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8조7400억원으로 반등한 게 마지막 호황이었다. 2011년 25조2500억원, 2012년 21조3700억원, 2013년에는 급기야 20조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불황은 지속된 반면 신설골프장은 급증해 공급 과잉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의 회원권까지 하락세를 보여 가속도가 붙는 추이다. 올해는 특히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기업이 접대골프를 주 목적으로 보유한 법인회원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15만5859장의 회원권 가운데 4만9419장으로 무려 42.4%에 달한다. 법인회원권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길 수도 있는 이유다.
아직은 파장이 크지 않다. 법이 상당히 포괄적인데다 시행 시기도 불분명해서다. “법인 수요가 입장객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으로 대폭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정 회원을 명시하지 않는 회원권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싼 반면 1팀 4명 전원을 회원 대우하는 파격적인 골프장도 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싸고, 계열 골프장들과 호텔, 콘도 등을 묶는 복합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회원권 시가총액
1년 3조3000억 증발?

올해 회원권시장은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회원권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 전체 시장의 영향력보다 이용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출발점이다. 동선이 짧은 수도권 근교의 저평가된 골프장과 다소 멀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골프장, 모기업이 재무구조가 탄탄해 시세를 방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대기업 계열 골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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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