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5회 예방접종주간 맞이 기념행사 개최

국가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질병 예방 ‘청신호’
완전접종률 상승 효과

보건복지부는 ‘제5회 예방접종주간 (4월20일~26일)’을 맞이해 4월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을 함께 응원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와 보호자, 시도보건관계자 등 150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예방접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들로 꾸며졌다.
기념행사장에서는 감염병과 맞서 어린이예방접종을 응원할 홍보대사로 EBS 인기캐릭터 ‘번개맨’이 위촉됐고, 예방접종 사업에 헌신한 유공자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유공자 표창에는, 지난 29년간 영유아, 어르신을 대상으로 5만건 이상의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해 온 대전 동구보건소 안옥주무관과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한 서은숙 순천향대 교수 등 모두 52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식후 행사로는 보건복지부와 EBS가 공동 기획한 <모여라 딩동댕> ‘번개맨과 예방접종’편이 공개방송으로 진행됐다.
문형표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예방접종대상감염병이 감소하고 홍역, 폴리오(소아마비) 퇴치를 선언하는 등 ‘감염병 퇴치’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국 600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료접종 사업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린 것은 큰 정책성과”이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백신을 확대해 갈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질병 예방 척도인 어린이 예방접종률도 최근 매년 상승 추세에 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장년 등 자칫 감염병 예방에 소홀하기 쉬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에도 힘써 갈 것” 이라며 ‘감염병 퇴치’를 위한 국가예방접종 정책추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5월과 10월 어린이와 노인대상 무료접종 확대를 앞두고 있다.
5월1일부터 2012년 1월 이후 출생아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이 무료시행될 예정이며, 10월부터는 65세 이상 전국 650만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이 기존 보건소뿐 아니라 병의원까지 확대·시행된다. 매년 가을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보건소 앞에서 긴 줄을 서던 풍경도 사라지게 됐다.
또 복지부는, 성인연령의 감염병 예방을 돕는 ‘성인예방접종 가이드’도 연말 개정을 목표로 개편 작업 중이며, 성인예방접종 필요성을 알리는 홈페이지도 5월 오픈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병의원 무료접종을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정책’에 대해 보호자 85.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가까운 병의원 이용으로 접종이 편해졌다”는 응답은 전체 보호자의 77.1%, “비용 부담이 줄어 아이에게 더 많은 예방접종을 맞히게 되었다”는 76.8%,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75.9%로 나타나 보호자들이 무료접종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총 163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올해는 1943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한편 2014년 한 해 보건소와 전국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총 1166만건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됐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의 완전접종률이 지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어린이 만 1세 때의 완전접종률은 94.7%로 양호했고, 만 3세 때는 88.4%로 조사됐다.
만 1세 연령은 감염병 퇴치에 필요한 예방접종률 95% 수준을 충족하고 있고, 만 3세 어린이는 접종률 향상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이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킹맘 증가와 첫돌 이후 자녀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그간 만 3세 이상 학령기 아동의 완전접종률 하락 문제는 보건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혀왔었다.
실제로 작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홍역의 산발적인 유행(2014년 442명 발생)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에서 최초 감염이 발생해 병원, 학교 등지에서 2차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져, 영유아 시기의 적기·완전접종은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로 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료접종 확대, 접종알림 문자 등으로 완전접종률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어 매우 긍정적이긴 하지만, 작년 홍역유행 사례에서 보듯 해외여행 증가 상황에서 감염병 유입과 국내 유행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며 “개인 건강과 감염병 유행 차단을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 함께 ‘어린이 누락예방접종 확인 캠페인’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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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