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비운의 성완종 파란만장 인생사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 궁지몰려 비극적 결말?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나는 MB맨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다음날 그는 유서를 남긴 채 돌연 잠적하면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날은 해외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떵떵거리는 삶을 누렸던 그는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그는 1951년생으로 충남 해미에서 태어났다. 너무나 가난했던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무작정 엄마를 찾아 서울로 상경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곤 외삼촌이 쥐어준 10원짜리 지폐 몇 장과 엄마가 식모살이한다는 집 주소뿐이었다. 이후 그는 서울 영등포의 한 교회에 머물며 신문팔이와 약국 심부름을 했다. 하루 15시간씩 중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다. 
 
여야 넘나드는 
정치권 인맥들 
 
1970년 성 회장은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화물운송업을 시작했다. 1976년 서산토건 지분을 인수해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30대 중반 대전과 충남지역 3위 건설업체였던 대아건설을 인수했다. 성 회장은 회사가 안정되자 1991년 사재 31억원을 출연해 서산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수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학과 학술·교육사업, 문화 및 사회복지사업을 벌여왔다. 
 
2000년 성 회장은 충청도 출신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로 구성된 ‘충청포럼’을 창립했다. 생전 그의 화려한 인맥의 원천도 바로 충청포럼이다. 특히 성 회장은 여야와 정권을 넘나들며 탄탄한 정치권 인맥을 구축했다. <일요시사>가 보도한 “‘특사만 2번’ 성완종 인맥창고 충청포럼 해부”에 따르면 성 회장은 충청포럼을 통해 여야 가리지 않고 상당한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은 실로 화려하다.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충청포럼 창립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충청포럼 관련 행사에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열성적이다.   
 

성 회장과 경남기업의 인연은 2003년부터 시작된다. 주택건설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 그는 해외시장 진출을 고민했다. 성 회장은 대우그룹에서 분리된 경남기업에 눈독을 들였다. 당시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등 경영 부침을 겪었다. 성 회장은 대아건설을 통해 경남기업 지분 51%를 확보했다. 경남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회장 자리에 올랐다.  
 
당시 국내 도급순위 20위권 중반의 경남기업을 인수하면서 일약 대기업 반열에 오르면서 그가 기업가로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성 회장은 평소 경남기업에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주인이 수차례 바뀌기는 했지만 건축과 토목 부문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업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962년 도급순위 30위권 건설기업 중 최근까지 순위를 유지한 업체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경남기업이 유일하다.
 
성 회장은 정치인형 기업인이만 막상 정치권에서는 유독 부침을 겪었다. 
그가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6대 총선부터다. 당시 충청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민련 공천을 받으려다가 탈락했다. 2003년 김종필 총재의 특보단장을 맡으면서 자민련 전국구 2번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득표율이 저조해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다. 
 
자원외교 검찰 수사받다 목숨 끊어
전날 무혐의 호소 눈물의 기자회견
 
성 회장은 2007년 대선 때는 당시 한나라당의 경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이 이름을 바꾼 선진통일당의 공천으로 자신의 고향인 충남 서산-태안에서 당선돼 초선의원이 됐다. 이후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됐다. 하지만 얼마 뒤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당선무효형이 선고 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 회장과 경남기업은 파란만장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매번을 기사회생해 살아났다. 이 때문에 언론은 성 회장과 경남기업이 매번 역대 정권에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번 특별사면
3번 워크아웃
 
경남기업은 1951년 설립되며 국내 건설업체 처음으로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다. 경남기업은 해외건설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경남기업의 굴곡진 역사는 1988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시작된다. 대우그룹이 지분을 인수하면서 대우 계열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1999년 대우그룹 해체로 떨어져 나왔다. 이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경남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됐고 같은 해 8월 워크아웃을 처음으로 신청하게 된다.
 
2003년 성 회장은 경남기업을 인수했다. 이후 매출액 2조원을 달성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 위기가 터졌다. 이로 인해 경남기업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자금난에 시달려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경남기업은 2011년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했다. 하지만 2013년 다시 경남기업은 고질적인 자금난으로 회사는 또 다시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생전 성 회장은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성 회장은 2004년 자민련 불법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05년 5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성 회장은 집행유예 잔형이 면제됐다.  
 
성 회장은 특사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다시 기소됐다. 행담도 개발사업 공사시공권을 받은 대가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혐의로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7년 12월31일 재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 다시 특별 사면을 받았다. 

맨주먹으로 성공 ‘자수성가 기업인’
종자돈 200만원으로 2조 그룹 일궈
 
2012년 성 회장이 국회의원이 된 해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2011년 총선을 앞둔 당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 음악회 공연을 무료 관람토록 했다. 또 충남 지역 유력단체인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기부행위라며 유죄를 판단해 성 회장에게 국회의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성 회장은 즉각 항소했다. 2심에선 청소년 선도 지원금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역시 당선무효형이었다.  
 
 

이후 성 회장은 곧바로 경남기업 회장직에 복귀했다. 그가 국회의원이 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당시 경남기업의 부채비율은 200%가 넘었을 정도로 심각했다. 그는 워크아웃 중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성 회장은 복귀 후 베트남 서기장을 만나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경남기업을 살리기에 주력했다. 성 회장은 경남기업의 자산매각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려 했지만 1조원이 웃도는 차입금과 금융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개시했다.
 
성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 회장은 최근 자원외교 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가운데 그는 “나는 MB맨이 아니다”라며 자신을 향해 겨눠진 검찰의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명박맨?
박근혜맨?
 
입장 발표에서 그는 “기업과 정치를 하면서 부끄러운 적은 있어도 파렴치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계에 대해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을 받았으나 첫 회의 참석 후 중도 사퇴했다”며 말했다. 이어 “2012년 총선 선진통일당 서산태안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새누리당과 합당 이후 대선 과정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며 이명박 정권과 결탁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2013년 워크아웃 신청도 당내가 현역 국회의원이었지만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 회장은 해외자원개발 과정 300억원의 융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성공불융자금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며 “당사의 모든 사업은 석유공사를 주간사로 해 한국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유독 경남기업만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기업은 2011년까지 총 1342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석유 및 가스탐사 사업 4건에 653억을 투자했다”며 “이 중 321억원은 성공불 융자로 지원받고 332억원은 지자체자금으로 투자해 모두 손실처리해 회사도 큰 손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경남기업이 암보토비 니켈 사업에 지분율 2.75%로 참가해 689억원을 투자했다. 이중 에너지 특별융자로 127억원을 받았지만 대우인터내셔널에서 해당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잘못 알려진 사실로 인해 한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 왜 내가 자원외교의 표적 대상이 됐는지, 있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사실인 양 부풀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흐느껴 울기도 했다.
 
지난 9일 성 회장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그는 10시간 만에 서울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00m 떨어진 나무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성 회장은 2m 높이의 나뭇가지에 넥타이로 목을 맨 상태였다. 
 
성 회장은 이날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 유서에는 “나는 결백한 사람이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억울하다.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자살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은 오전 9시 경남기업의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인이 취임하는 날이었다. 또 오전 10시 성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800억원대 융자금 사기 대출과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250억원가량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사기 등)로 성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의 수사 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받던 중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자원 개발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어서 흔들림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서 내용은?
공개시 후폭풍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던 태풍이 성 회장이 목숨을 끊으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역풍을 맞은 꼴이 됐다. 성 회장이 생전 전·현 정부 주요 인사 등 정치권과 친분을 맺어왔다. 그는 죽기 전에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 자신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에 거론된 인물만 보더라도 일각에서는 ‘성종완 리스트’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min133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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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