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현대·기아차 ‘2010 신차’ 완전해부

연비·성능·디자인 ‘베리 베리 굿’… 운전자는 설렌다!


최근 ‘쏘나타’, ‘투싼ix’ 등 세련된 스타일과 양질의 상품성으로 무장한 신차를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부산국제모터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신형 ‘아반떼’를 처음 공개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 동시 신차전시회를 통해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본격 판매에 나서 돌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기아차 역시 이에 질세라 ‘스포티지R’, ‘K5’ 등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하며 시장을 휩쓸고 있다. 특히 기아차가 지난 달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2010 부산모터쇼에서 발표한 야심작 ‘K5’는 출시 보름 만에 1만2천여대가 계약되면서 기아차의 야심찬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쏘나타 유연하고 스포티한 외관, 독창적 스타일
투싼ix 입체적으로 흐르는 볼륨감, 파워풀한 성능


1985년 1세대 쏘나타를 시작으로 5세대 동안 국내최고 브랜드로 성장해 지난해 9월 6세대 쏘나타로 새롭게 태어난 신형 쏘나타는 그 동안 쏘나타가 쌓아온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제네시스, 에쿠스 등 프리미엄 세단의 잇따른 출시를 통해 검증 받은 최상의 품질이 결합해 탄생한 프리미엄 세단이다.

뉴 디자인 트렌드
‘유연한 역동성’

특히, 신형 쏘나타는 현대차의 디자인 미학 ‘플루이딕 스컬프쳐(Fluidic Sculpture)’를 반영한 독창적인 스타일과 탁월한 동력성능, 동급 최강의 안전성 및 우수한 연비는 물론 다양한 첨단 기술의 조화를 통해 세계 중형차 시장을 리드하는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프리미엄 세단으로 거듭났다. 신형 쏘나타는 ‘강인함을 내재한 유연함’을 상징하는 ‘난’을 모티브로 해, 외관 디자인은 강렬하고 세련된 라인이 하나의 선을 그은 듯 조화를 이뤄 정제된 볼륨감과 개성미를 강조했으며, 외장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내장디자인은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담아내며 동시에 안락함과 기능성을 높였다.

외장칼라 역시 레밍턴 레드, 블루블랙, 에스프레소(브라운 칼라)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칼라를 대거 적용, 총 9가지의 외장칼라로 다양화해 고객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혔다. 2.0 쎄타Ⅱ MPi 엔진을 적용한 신형 쏘나타는 최고출력 165ps, 최대토크 20.2㎏·m로 최강의 동력성능을 확보했으며, 연비는 12.8km/ℓ(자동변속기 기준)로 기존 쏘나타에 비해 약 11.3%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중형 세단 최초로 2등급 연비를 확보했다.

또한, 기존 4단 자동변속기 대신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변속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변속감을 구현했다. 안전성 면에서도 고온에서 프레스 성형을 통해 초고장력 강판을 제조하는 ‘핫 스탬핑 공법’을 적용한 고강도 차체 부품을 적용하고, 운전석, 동승석,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 등 총 6개의 에어백을 적용해 최상의 충돌 안전 성능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소형SUV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월드 베스트카’로서 SUV의 새로운 트렌드를 리드하는 소형 SUV의 개발을 위해 SUV의 다목적성과 쿠페의 스타일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CUV를 표방한 투산 ix(아이엑스)를 발표했다. 투싼ix는 유기적인 연결을 강조한 유선형의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강력한 동력성능, SUV 최고의 연비, 고급 편의사양, 최상의 안전성 등 혁신적인 상품성을 갖춰, 기존 투싼과는 전혀 다른 신차로 태어났다.

지난 4월 새롭게 출시된 2011년형 투싼ix는 주행 노면이 과도하게 미끄러워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차체자세제어장치(VDC)와 함께 제동 및 조향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어, 차량의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샤시통합제어시스템’을 전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아울러 기존 2.0 디젤 4WD X20 모델에서 선택사양이었던 차체자세제어장치(VDC) 도 기본사양으로 변경, 전모델에 기본 장착함으로써 안전성과 주행성능을 크게 강화했다.

투싼ix는 변속기와 구동부품 사이에서 발생되는 동력손실을 최소화시켜 SUV 최고연비인 15.6㎞/ℓ(2.0 디젤 2WD/자동변속기 기준)을 달성했다. 또한 기존 경제운전 안내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차량 스스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엔진과 변속기, 에어컨 출력을 자동 제어하는 ‘액티브 에코 시스템’을 디젤 자동변속기 전모델에 기본 채택해 실질 연비를 향상시켰다.

대한민국 준중형의 자부심 아반떼가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현대차가 지난달 부산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신형 아반떼는 ‘유연한 역동성’을 의미하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 ‘플루이딕 스컬프처(Fluidic Sculpture)’를 기반으로, 공기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윈드(Wind)’와 예술적 조형물인 ‘크래프트(Craft)’를 모티브로 디자인됐다.

바람의 움직임을 통해 형성된 자연의 형상을 자동차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 같은 ‘윈드 크래프트(Wind Craft)’ 컨셉트를 바탕으로, 신형 아반떼는 기존 준중형 세단에서 볼 수 없던 한층 스포티하면서 매끄러운 디자인으로 완성돼 더욱 역동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갖췄다.

모터쇼서 아반떼 선봬
‘패밀리룩의 완성형’

신형 아반떼는 최고출력 140ps, 최대토크 17.0kg·m를 달성한 감마 1.6ℓ GDI 엔진을 국내 준중형 최초로 탑재하고 전륜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한층 강력해진 동력성능 및 연비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 HID 헤드램프를 비롯해 ▲슈퍼비전 TFT 칼라 LCD 클러스터 ▲후석 열선시트 등 중형차에 적용되던 고급 편의사양 및 신기술이 준중형급 최초로 적용됐다.

이를 통해 신형 아반떼는 동급 경쟁 차종과는 차별화되는 현대적 감각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충실히 표현해 내는 한편 월등한 성능 및 상품성을 갖추게 됐다. 기아차가 지난 달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2010 부산모터쇼에서 발표한 야심작 K5는 출시 보름만에 1만 2천여대가 계약되면서 기아차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K5는 지난 2005년 11월 출시한 중형 세단 ‘로체’ 출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풀 체인지 모델로 프로젝트명 ‘TF’로 개발에 착수, 4년 간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총 4천억원을 투입해 완성됐다. 차명 K5는 기아차가 K7에 이어 두 번째로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차명으로, 첫 글자 ‘K’는 기아자동차(KIA)와 대한민국(KOREA), ‘강함, 지배, 통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Kratos’,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뜻하는 영어 ‘Kinetic’ 등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에서 따왔으며, 중형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 ‘5’를 결합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부여했다. K5에는 ▲세타II 2.4 GDI ▲세타II 2.0 등 두 가지 가솔린 엔진과 ▲세타 2.0 LPi 엔진이 장착된다.

세단시장 ‘K’ 돌풍…
K7에서 K5로 이어져

세타II 2.4 GDI 엔진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됐으며 흡기를 통해 실린더 내로 공급된 공기에 고압 펌프로 연료를 직접 분사·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연비 및 성능은 향상시키고 배출가스는 저감하는 고성능·저공해·저연비의 특징을 갖고 있다. 기아차는 K5에 세타Ⅱ 2.4 GDI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최고출력 201마력, 최대토크 25.5 kg·m로 동급 최고 동력 성능을 확보했으며, 연비 역시 13.0 km/ℓ를 달성했다

K5는 절제된 강한 힘이 느껴지는 앞모습, 속도감이 느껴지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녹아있는 옆모습, 세련되고 안정적인 뒷모습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혁신적 스타일의 미래감각 다이나믹 세단’으로 완성됐다. 또한 K5는 운전석·동승석·사이드&커튼 에어백 등 총 6개의 에어백과 기존의 VDC 기능에 스티어링 휠까지 제어해 차체 자세의 안전성과 조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주는 VSM(차세대 VDC)을 가솔린 전 모델에 기본 장착하는 등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K5 절제되고 강인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디자인
K7 혁신적 스타일의 미래감각 다이나믹 세단
아반떼 전륜소형6단 변속기로 보다 향상된 연비

세계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K5는 올해 하반기 북미지역을 시작으로 일반지역과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며 내년에는 유럽지역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차는 2010년 국내 3만5천대, 해외 3만3천대 등 총 6만8천대의 K5를 판매하고,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는 2011년부터는 국내 7만대, 해외 11만대 등 총 18만대를 국내외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K5의 가격은 ▲2.0 모델이 2145만원~2725만원, ▲2.4 모델이 2825만원~2965만원, ▲LPi 모델이 1580만원~2035만원이다. (A/T 기준)

지난해 11월 출시해 준대형 세단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기아차의  최첨단 하이테크 럭셔리 세단 K7은 새롭게 개발된 준대형차 플랫폼을 적용한 기아차 최초의 준대형 럭셔리 세단으로, 5년 여 간의 연구 개발 기간 동안 총 4천5백억원을 투입해 완성한 신차다. 기아차는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된 차명 K7을 통해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했으며, 최고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가 되기 위한 기아차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K7에 국내 최초로 적용된 LED 간접조명 램프는 고휘도 LED와 반사판을 활용해 LED에서 발산한 빛을 안정적이고 균일하게 확산시켜주는 시스템으로, 빛을 내는 단위가 점에서 선과 면으로 확대돼 기존 1세대 LED 조명보다 한층 밝고 부드러운 빛을 발산함으로써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제공한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에도 고감성 LED 조명이 곳곳에 적용돼 준대형급 차량에 걸맞는 고품격 실내 공간을 완성했으며, 각종 신기술들과 조화를 이뤄 혁신적이고 하이테크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특히, 실내공간의 크기를 결정짓는 휠베이스는 2845mm로 동급 최대를 자랑할 뿐아니라 최적의 실내 패키지 설계로 여유로운 실내 거주성을 제공하며, 2열의 센터 터널을 기존 준대형 차량보다 절반 이상 하향 조정해(70mm 하향 조정) 거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준대형차 최초로 2.4 및 2.7모델에 진폭감응형 댐퍼(ASD:Amplitude Selective Damper)를, 3.5 모델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ECS:Electronic Control Suspension)을 기본으로 장착해 탁월한 조정 안정성 및 승차감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K7은 탑승자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전석, 동승석 에어백을전모델에 기본적용하고, 최대 8개의 에어백을 장착, 최고의 충돌 안전 성능을 확보했으며, 차체자세제어장치(VDC)를 가솔린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 예방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세계 최초로 적용된 K7의 웰컴 시스템(Welcome System)은 스마트키를 소지한 운전자가 차량에 접근하면 아웃사이드 미러가 펼쳐지며 도어 손잡이의 조명이 점등되고, 도어 손잡이의 잠금 장치를 열었을 때에도 실내등, 크롬가니쉬 무드조명, 풋램프 등이 켜져 운전자에게 감성을 만족시켜 주는 신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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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