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고시촌 둥지’ 향락업소 실태

“공부요? 아가씨 유혹에 허송세월 합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이들 사이에서 “신림동 들어간다”는 말이 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자리한 ‘고시촌’은 각종 고시학원과 고시원 등이 밀집해 있어 ‘고시의 메카’로 여겨져 왔던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최근 이곳의 고시생들은 고시촌의 ‘이상한 변화’에 울상을 짓고 있다. 고시촌 도처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유흥·퇴폐업소들이 고시생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이에 <일요시사>는 ‘유흥의 메카’라는 오명을 쓴 채 열병을 앓고 있는 고시촌의 상태를 진단해봤다.

키스방, 전화예약 안하면 출입조차 못해
향락업소 빠져 수험 포기한 고시생 숱해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쯤 찾은 신림동 고시촌. 고시학원과 고시원, 독서실이 즐비한 거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XX섹시바’ ‘XX토킹바’ ‘XX남성 전용 마사지’ ‘XX남성 스트레스 클리닉’ 등 이름부터 수상한 냄새가 풍기는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중 한 토킹바의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다. 이른 시간임에도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종업원과 대화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 뒤 말을 건넸다. 시시콜콜한 몇 마디가 오간 뒤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외로움’ 달래려 출입

2년 째 신림에서 고시를 준비한다는 고준엽(28·가명)씨는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운을 뗀 뒤 말을 이었다. 2년 전 처음 신림에 왔을 당시 고씨는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굳힌 상태였다. 그런 그였기에 공부하러 고시촌까지 들어와서 토킹바나 섹시바 등을 출입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의 굳은 결심이 꺾이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로움이었다”라고 말한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대화할 상대도 없었다. 3개월 정도가 지나자 그는 외로움에 지칠 대로 지쳤다. 그 때 토킹바가 눈에 들어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심정으로 들어간 토킹바는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여성종업원과 얘기를 나누며 술 한 잔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싹 풀어지더라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킹바 방문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고씨는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토킹바 방문을 자제하려 했다. 하지만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라리 눈에라도 안 띄면 가지 않을런지도 모른다. 매일 오가면서 보이니 더 참기 힘든 것 같다”며 쓴 웃음을 지었다.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성종업원 역시 그의 말에 맞장구 쳤다. 고시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림에서 3년 넘게 지내고 있다는 그녀는 “실제로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학원, 독서실에 가고 밥도 홀로 먹는다. 이처럼 쓸쓸한 환경에 있다 보니 토킹바 등을 많이 찾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이곳에서 고시생과 주민을 구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늘진 얼굴에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십중팔구 고시생이다”라고 귀띔해줬다.

이쯤 되니 집 떠나 고시촌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가까스로 짐작이 간다. 그런데 고씨는 고시생들의 고충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밝힌 고시생의 또 다른 적은 바로 ‘중압감과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고시생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이에 대해 묻자 고씨는 “이쪽으로 오는 길에 보지 않았나. 밖에 나가면 키스방이니 안마방 같은 게 널려있다”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엔 ‘남성전용’이라는 ‘은밀한 사인’으로 퇴폐업소임을 밝히던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퇴폐 안마방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안마방=퇴폐업소’라는 공식이 성립됐다고. 때문에 오히려 일반 안마방에서 ‘건전’이라는 말을 내거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는 “안마방을 이용하려면 요령이 필요하다”며 “업주에게 ‘김XX에게 소개 받아서 왔다’고 하면 OK”라고 귀띔해줬다. 그에 따르면 퇴폐안마방 업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알음알음으로 찾아온 손님만을 상대한다. 심한 경우 전혀 다른 간판을 내건 채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손님만 받고 있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키스방의 경우는 한술 더 뜬다. 전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방문해 본 키스방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벨을 누르자 인터폰을 통해서 “손님 예약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에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시도 했으나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지난 해 6월부터 관악구가 신림동 고시촌 일대의 유흥 및 퇴폐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음에도 퇴폐업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밖으로 나와 토킹바 여성종업원이 일러준 대로 ‘어깨 축 늘어져 있는’ 이들에게 몇 차례의 인터뷰를 더 시도해 봤다.
“빠져들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에만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몇몇 고시생들을 제외하고는 고시촌에 파고든 퇴폐업소들을 문제 삼고 있었다.

신림동 원룸에서 5년째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현호(30·가명)씨는 “전역 후 처음 신림동으로 왔을 땐 퇴폐업소를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최근 2년 사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고시준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유흥시설에서 시간을 탕진하다 심지어 수험 자체를 포기하는 남성 수험생들을 여럿 봐 왔다”고 털어놨다.

현재 신씨는 월 20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다. 그는 “옮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 하지만 서울 어느 지역에서도 이 가격에 방을 구하긴 어렵다”고 털어놨다. 싸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신림 고시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단속피해 비밀영업

이는 비단 신씨의 문제만이 아니다. 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신림으로 몰려드는 것은 고시학원이 밀집돼 있다는 이유 외에도 저렴한 방값이 한 몫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미뤄봤을 때 신씨와 같은 이유로 신림 고시촌을 떠날 수 없는 이들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에서 고시 합격의 꿈을 키우는 수험생은 줄잡아 3만명. 고시촌에 자리한 유흥 및 퇴폐업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오늘도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지친 고시생들의 발걸음은 퇴폐업소로 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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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