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별별 신풍속도 천태만상

강남 갔던 제비 동면하던 꽃뱀 "날뛴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지난 2월26일, 형법 제241조(간통)가 위헌의 결정에 의해 폐지됐다. 간통에 의한 처벌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유지 및 해제 방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가정 파탄의 주범인 간통과 피해를 입은 배우자간의 소리 없는 움직임을 조사해봤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간통죄 처벌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됐다. 위헌 심판 9명 중 7명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해 형법 241조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간통죄 처벌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실제로 간통의 유래는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 ‘정조법’ 시행으로 볼 수 있다.

헌재 위헌 결정
처벌 조항 삭제

당시 정조법은 유부녀와 상간자에 한해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됐다. 이는 유부남과 상간자는 제외한 처벌로 여성의 성적 사실의무 위반만 불평등하게 적용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정조법’ 대신 간통죄가 제정됐고 남녀 성차별 없이 간통한 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간통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로 시행돼 왔으며 형법 제정 이래 53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으로 결정났다. 1990년과 1993년에는 재판관 3명만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2008년에는 5:4로 간통죄가 존치됐다.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정족수인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정족수보다 한 명이 더 많은 7표의 찬성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으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은 간통이 사생활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보충 설명도 이어졌다.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고소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으며 마지막 합헌 결정 다음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죄 선고자 5000여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통한 자와 상간자에게 주어졌던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에 대한 형사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세계적인 간통죄 폐지 추세를 살펴보면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프랑스는 1975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폐지됐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간통죄가 폐지돼 사립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21개 주에서 아직까지 간통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10달러 벌금형의 경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버지니아주는 최대 250달러 벌금형을 부과한다. 미시간주는 간통을 중범죄로 간주, 최대 무기징역 처벌도 가능하다.

간통의 충분한 입증 자료 제출을 위해 현장 출동이 잦았다는 노모(29·경기도 시흥시) 경찰은 “불륜이 행해지는 모텔, 호텔 등에 급습해 간통한 자와 상간자간의 성 관계 장면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야만 했다”며 “충분한 입증 자료를 습득하는 일은 열에 한 번꼴이었고 대부분 관계 직전 혹은 직후라 자료 불충분에 의한 불합리한 이혼 사유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연애 브로커 활개

덧붙여 “이제는 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간통 이혼이 가능해졌고 이로써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증거 확보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며 “흥신소에 의뢰해 불륜 현장을 덮치는 불법 행위로 인해 역피해를 볼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1항을 살펴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명시돼 있으며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조사업계인 흥신소의 불법 행위가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혼소송에 있어 흥신소 의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상간자와의 통화 내역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부정 행위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피해 배우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교 행위 현장 포착 사진을 근거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 근거 자료에 의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간통죄 폐지 이후 흥신소를 찾는 피해 배우자의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흥신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간통 문의로 인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일주일 평균 250여만원으로 고액에 해당하지만 현행 위자료 수준인 2000만∼3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피해 배우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 만난 관련 업종들 분주
흥신소·모텔·란제리 호황
콘돔·피임 업계도 기대감↑

최아롱(33·주부)씨는 “간통죄는 불륜의 예방이 아닌 피해 배우자에게 있어 이혼 시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며 “최대한의 위자료를 챙기고 간통죄라는 죄목을 족쇄 채움으로써 명예와 체면을 구기게 하는 복수의 효과로 작용해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간통죄 폐지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민사로 넘어간 간통에 의한 이혼으로 피해 배우자가 정당한 이혼 보상을 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에서 간통죄 유지 입장을 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의 한 축을 허물어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연애커뮤니티사이트 ‘라떼스토리’가 화제다.

이 사이트는 상대 이성의 연령, 신장, 지역, 만남 수위, 학력, 결혼여부 등의 상세 검색이 가능해 기혼자 간의 만남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 세계 36개국 2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기혼자소셜데이팅 사이트인 애슐리매디슨과 유사한 국내 사이트 ‘기혼자닷컴’이 오는 25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는 문구를 내세운 이 사이트는 현재 회원신청 희망자의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 오픈 시 회원가입자에게 5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2300여명이 이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 사이트는 프로필 작성 후 성향이 비슷한 파트너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유료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여성 기혼자 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애슐리매디슨은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사이트를 오픈해 일주일 만에 7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유해사이트로 간주돼 차단된 바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흥신소 문의가 급증하고 기혼자만남주선사이트가 등장함과 더불어 콘돔·피임약, 모텔, 이혼전문변호사도 성업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난 2월26일 오후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와 사후피임약 노레보를 생산하는 현대약품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9.74% 오른 2985원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현대약품의 거래량은 하루 평균 10만여건에서 106만7000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ㅊ모텔 신모 사장은 “불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텔업계에서 대실료를 올리는 게 어떠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손님이 급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중년층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륜의 대명사로 불리는 등산의 이용객과 국내외 여행객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란제리 업계가 호황을 이룬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나 여성속옷 전문업체인 남영비비안에 문의해본 결과 매출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에 한 매체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영 드라마 96개를 분석한 결과 56개 드라마가 불륜을 소재로 다뤄 전체 드라마 중 58.3%를 차지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드라마에서 더 이상 불륜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제를 낳았던 KBS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시즌3는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젠 위자료 싸움
변호사 영업전 돌입

그동안 공무원과 공직자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면직돼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간통죄 선고자의 재심에 의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공무원의 복직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2008년 10월31일 이후에 간통죄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확정 받은 후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품위 손상 등의 자체 규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복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예계 간통 역사

지난 2월26일, 위헌 결정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되자 연예인들의 간통 혐의가 다시 물망 위에 떠올랐다. 간통죄가 시행된 이래 최고의 인기를 노렸던 김지미부터 옥소리까지 연예인의 간통에 대해 정리해봤다.

[최무룡-김지미]
1962년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던 영화배우 최무룡과 김지미가 간통죄로 고소당해 최초의 간통 혐의를 받은 연예인이 됐다. 최무룡의 부인 강효실 씨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된 두 사람은 일주일간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태진아]
트로트가수 태진아가 모 건설회사 사장 부인 김모씨와 불륜을 저질러 간통죄로 구속됐다. 당시 태진아는 김모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김모씨는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면서 고소 취하했다. 태진아는 구속 10일만에 석방됐다.

[조규영-정윤희]
70년대 영화계를 이끈 여배우 정윤희가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불륜을 저질러 간통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 회장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 1억원을 건네는 조건으로 풀려났고 같은해 조회장은 정윤희와 재혼했다.


[황수정]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 기소돼 마약복용자와 간통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황수정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며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옥소리]
배우 박철의 부인이었던 옥소리가 팝페라 가수 정씨와 불륜을 저질러 간통 혐의로 고소됐다. 팝페라 가수 정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옥소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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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