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4화는 221억1600만원을 체납한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이다.
김현재 삼흥그룹 회장(이하 김현재)은 2010년 4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모두 40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4억34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김현재는 2003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11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186억8200만원이다.
정치권 로비?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김현재의 직업은 ㈜부성윈플러스(이하 부성윈플러스) 대표이사다. 부동산 회사인 부성윈플러스는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이 회사의 등기상 대표는 박모씨다. 박씨의 주소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알려져 있다.
당시 회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었다. 부성윈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김현재가 회장으로 있는 삼흥그룹으로 연결됐다. 삼흥그룹 본사 격인 삼흥건설과 그 계열사 사무실은 강남구 서초동에 있었다. 그런데 정작 회장인 김현재가 쓰는 개인 집무실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다. 삼흥그룹은 이처럼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삼성동, 역삼동, 서초동으로 나눠 운영했다.
각 회사를 분할 관리한 이유는 혹시 있을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알려진 김현재는 부동산 판매에 텔레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성공가도를 달렸다. 사실 삼흥그룹은 부동산업을 주력으로 했지만 대부분의 직원이 텔레마케터였다. 600∼750명의 텔레마케터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땅을 사라고 부추겼다.
물론 아무 땅이나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 김현재가 먼저 돈이 될 만한 땅을 찍으면 계열사 사장들이 그 땅을 한꺼번에 사들였다. 사들인 땅은 다시 잘게 쪼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김현재는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김현재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현재는 1980년대 후반 한 부동산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했다. 이때의 경험을 살려 따로 회사를 차렸고, 1990년대 중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99년 삼흥그룹의 모체인 삼흥월드를 설립한 그는 삼흥인베스트, 삼흥에스아이, 삼흥피엠, 삼흥센추리, 삼흥에프엠 등 5개 계열사를 거느렸다. 이 가운데 삼흥센추리는 2000년대 중반 부성윈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서울시 34억3400만원 국세청 186억원
매출 5300억 현재 서초동 3층 주택에 거주
부성윈플러스(당시 삼흥센추리)는 2003년 충북 제천시와 협약을 맺고 330억원 규모의 펜션단지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6년 10% 남짓한 공정률을 남기고 부도 처리됐다. 삼흥그룹의 자금 동원력은 2003년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해 1687억원의 매출을 올린 삼흥그룹은 2004년에도 166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흥그룹이 전후 5년간 올린 매출은 5300여억원에 이르렀다.
삼흥그룹의 성공을 본 많은 부동산 업자들은 김현재 앞에 몰려들었다. 업자들은 삼흥그룹을 '기획부동산 사관학교'라고 불렀다. 당시 김현재는 충북 제천 외에도 경기 이천·용인, 전북 무주 등 4곳에서 212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특히 무주에선 평당 2만5000원에 구입한 땅을 37만원에 되팔아 15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재는 1986∼2001년 사기죄로 수차례 기소됐다. 그러나 세 번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데 그쳤다. 검찰은 김현재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내사했으나 그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기 등 혐의로 김현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해 12월 김현재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여한 훈장을 '20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문위원 국민훈장 수여식'에서 전달받았다. 김현재는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지부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알려진 그는 자선사업에 제법 큰 공을 기울였다. 1990년대 초반부터 수형자를 위한 장학사업을 벌였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소년 수형자 지원활동에 나섰다. 장학금도 수차례 쾌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선 1990년대 후반에는 광주 지역신문인 <호남매일신문>을 사들여 지방언론 사주가 됐다. 지방언론 소유는 그의 정치권 인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부 국정자문위원을 맡았던 그는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현재는 김대중·노무현정부 몇몇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김현재를 비호했다는 의심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불행히도 김현재는 정치권과의 친분 때문에 파국을 앞당겨 맞았다.
2006년 검찰은 김현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김현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알고 있다. 지금 터뜨리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재와 선후배로 지냈던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현 전 의원은 검찰의 1호 타깃이 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16대 국회의원이던 2003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김씨로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13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현재가 김 전 의원에게 건넨 정치자금 총액을 41억6000만원으로 파악했지만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돈에 대해서는 공소를 포기했다. 2007년 대법원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나를 도와주는 후배가 청소년문화를 연구하는 (내) 재단에 기부한 것이다. 그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거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김현재는 김 전 의원을 존경하기 때문에 '큰 정치를 해달라'는 뜻으로 돈을 전달했고, 김 전 의원은 자금 수수를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무십일홍
반면 김현재의 주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었다. 당시 법원은 210억원대 토지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법인세 88억원을 탈루했으며, 회삿돈 245억여원을 빼돌린 김현재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이 무렵 등록된 김현재의 주소지는 경기 고양 덕양구였으나 최근 서울시는 그의 새 주소지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으로 정정했다. 등록된 주소지에는 삼흥그룹이 올린 3층짜리 주택이 있었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는 "징세에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노무현정부 당시 급성장했던 젊은 디벨로퍼는 화무십일홍을 실감하고, 권력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