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고 터질' 5대 대형사건 관전포인트

4·29 보선 앞두고… 국면전환용 특단의 대책 나온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을 비롯한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뚜렷하다. 부동산 경기부양, 청와대 인사개편 등 쓸 만한 카드는 다 써봤지만 민심은 싸늘하다. 청와대 안팎에선 국정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반기 정국에 영향을 미칠 다섯 가지 사건을 꼽아봤다. 두 가지는 현 정권에 유리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는 많은 국민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겼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두 달도 못가 열린 6·4 지방선거에서 50%가 넘는 국민들은 사실상 현 정권에 힘을 실었다. 야당의 정권심판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섞인 기자회견 직후 동정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를 지켜달라”" 여당의 선거구호에 지지율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그로부터 반년여가 흐른 지난 1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았다. 곧 30% 초반의 지지율을 회복했으나 핵심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 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2월 1주차(2∼6일) 정례 여론조사(RDD,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31.8%로 직전 조사대비 0.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사건1]
방산비리 수사

특히 대구·경북(TK),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의 하락세가 뼈아팠다. 지역별로 대구·경북(48.9%→42.3%), 연령별로 50대(43.2%→39.5%)에서 과반수 지지가 붕괴됐고, 60대 이상(56.6%→51.7%)에서도 '턱걸이 지지'를 받는데 그쳤다. 새누리당 지지층(71.6%→69.5%)에서도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전체 부정평가는 62.3%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강한 부정평가가 41.1%에 달했다.

취임 3년 차에 돌입한 청와대는 위기 상황에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장 당·청 관계는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곧이어 있을 4·29 보궐선거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과로 파생된 선거라 결과에 따라 정권심판론이 대두될 수 있다. 야성이 강한 지역이라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흐름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집기에 성공했던 것처럼 뒷짐 지고 있을 정부·여당이 아니다. 국정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포석은 이곳저곳에 깔려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방산비리 수사다.

방산비리 수사는 생각보다 여론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과 경찰, 국방부 등 7개 기관 100여명의 인력으로 꾸려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대대적인 내사에 착수해 군 고위급 장성을 겨냥한 첩보 수집을 벌였다.

지난 1일 합수단은 STX그룹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전직 해군 소장 출신인 함모씨(사망) 등 모두 5명의 장성을 수사 대상에 올려 최고위급 인사인 정 전 총장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합수단 안팎에서 들린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방산비리 수사가 어떤 이유로 시작됐는지 알면 놀랄 것"이라며 "아직 꺼내지 않은 것들이 많다. 지난 정권도 안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MB정권 실세로 알려진 인사들이 특정 무기를 구입하게 하는 등 방위사업에 개입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수사의 방향도 그쪽(MB정권)으로 가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감사원은 외곽지원에 나섰다. 지난 4일 황찬현 감사원장은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병행해 고질적인 방산비리에 대해선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은 방산비리특감단을 운영 중이다.

[대형사건2]
자원외교 국정조사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에 일부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대기업과 군 관계자, 정권 실세로 이어지는 상납구조가 수사의 핵심이라는 시각도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권력형게이트에 가까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방산업 및 기술 분야 세계 7대 수출국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 가운데 8조원가량이 투입된 '차기전투기(FX) 3차 사업' 등 정권 말기 추진된 14조원 규모의 해외무기도입 추진과정은 복마전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방산비리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엮을 수 있다면 그 공은 현 정권에게 넘어온다. 반대로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선 득 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는 쪽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야권이 이른바 '5적'으로 명명한 이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현 정부 각료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국정조사의 '목표'를 묻자 "결국은 청문회장에 MB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형님'인 이 전 의원은 현지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출석을 예고한 상황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자원개발에 참여한 몇몇 민간기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가 안팎에선 A그룹의 이름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A그룹은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의 남미 순방을 수차례 수행했다. 페루·콜롬비아·에콰도르 등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의도치 않게 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곳도 적지 않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정부 등살에 못 이겨 예정에 없던 자원개발에 참여했던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 부총리는 모두 21개 사업(투자액 약 14조원)을 명목상 총괄했다. 누적 당기순손실은 2조원을 넘는다. 이때 입은 손실은 공기업의 부채로 남았다. 특히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공장(NARL)에 모두 2조원을 투자했다가 지난해 8월 미국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에 약 200억원을 주고 사업권을 매각했다. 원금의 99%를 날린 셈이다.

박근혜 지지율 하락 뚜렷
TK·50대·새누리당 이탈
'적신호' 반등카드에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해외순방을 하거나 특사를 파견해 체결한 MOU 이른바 'VIP 자원외교'가 4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탐사개발은 35건이었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0원이었다. VIP자원외교를 포함한 해외자원개발에는 모두 40조원의 세금이 쓰였다.

[대형사건3]
민주노총 총파업

방산비리 수사와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각각 지난 정권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현 정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은 올 4월 전후로 본격화될 조짐이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비정규직 확대 등 박근혜정부가 풀지 못한 사회적 갈등과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으로 빚어진 정통성 문제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4월에 이르러 대규모 시위 양상을 띨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내부적으로 4월 총파업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목표로 설정하고 동력 모으기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기간 2년 연장과 파견 허용업무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장그래법'이란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상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으로 노동계는 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총파업에 대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 측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가시화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 입장에서 공무원 집단의 이탈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불어 야권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과 정부 증세정책에 등 돌린 시민들이 시위에 가세할 경우 그 파급력은 이명박정부 당시 있었던 '광우병 촛불정국'에 맞먹을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형사건4]
북한인권소 설치

박근혜정부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을 내정하면서 악수를 뒀다.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의 의혹은 인적쇄신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지지율 회복의 동인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때문에 정부가 외부 동인을 빌려 지지율 반등을 꾀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집권당의 단골 레퍼토리인 '대북 카드'가 등장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의제 설정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심의가 재개됐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명시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이견을 드러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올 3월이 호재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는 일종의 꽃놀이패로 해석된다. 흥분한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조치로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월의 하이라이트는 유엔(UN)의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이하 북한인권소) 설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여론을 환기했다. 북한인권소는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 들어설 북한인권소는 동북아 국가들의 복잡한 외교문제와 맞물려 이목을 끌고 있다. 국제적인 여론이 호의적일 경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형사건5]
정윤회문건 후폭풍

청와대가 규정한 '문건 유출' 수사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었던 '십상시'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서 박근혜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에 대한 의심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에게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들 3인방을 지키면서 '불통' 논란을 자초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결과적으로 당·청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무성 수첩' 파문은 당·청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무엇보다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일부 내용은 사실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가운데 문건에 등장한 기업 B사는 사정기관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현 정권 실세와의 유착설이 돌았던 곳이다. 향후 B사와 관련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윤회 문건' 파문은 재점화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선 사정기관을 장악한 박근혜정부가 이를 놔둘 리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쪽과 가리려는 쪽의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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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