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⑪이남종 룩엣유스 대표

불법임대로 도피자금 챙겼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 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이른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범을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11화는 610억2000만원을 체납한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다.

이남종 룩엣유스 대표(이하 이남종)는 2005년 4월부터 주민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62억53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남종은 2004년부터 법인세 등 30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국세청이 거둘 체납액은 325억9200만원이다.

서울서 체납 2위

그러나 이남종은 10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남종은 자신이 운영했던 두 회사 명의로도 거액을 체납한 상태다. 룩엣유스는 2004년 11월부터 주민세 등 모두 37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은 8억9200만원이다. 룩엣유스는 귀속 법인세 등 13건의 국세도 2002년부터 체납했다. 국세청이 환수할 세금은 212억8300만원으로 확인된다.

룩엣유스는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를 업종으로 등록한 회사다. 2000년대 초반엔 의류잡화 수입업체로 더 유명했다. 회사 주소지는 부촌이 밀집된 서울 성북구 성북로였다. 현재 회사 사옥은 리모델링을 거쳐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소유주는 두 차례나 바뀌었다. 이남종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았다.

2006년 기준 감정가 34억원으로 평가받던 토지(총면적 709m²)와 건물(총면적 1379m²·지상 지하 각 2층)은 모두 이남종의 소유였다. 이곳을 본사로 200명에 가까웠던 룩엣유스 직원들은 2004년 8월까지 일했다. 당시 재직한 한 간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번호가 사라지고 없었다. 회사 대표번호도 없었다.


2004년 하반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남종은 건물 전체를 자신의 친동생인 이모씨에게 임대했다. 이씨는 압류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던 2005년까지 해당 건물에서 여성전용클럽인 M사를 운영했다.

그런데 M사는 문제의 건물을 연예기획사 사무실 또는 작곡실로 재임대해 보증금을 챙기려 했다. 당시 건물 임대 공고를 보면 "사무실 관리비나 월세를 일체 받지 않겠다"고 쓰여 있다. 단 "저희 쪽의 요구사항과 당사자 분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여기서 언급된 요구사항은 입주 시 관련 부동산의 경매 사실을 모른 척 눈감아달라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고를 낸 M사의 직원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남종은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체납액을 기준으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이어 2위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22위를 기록 중이다. 23위에 오른 인물은 이동보 전 코오롱고속관광 대표다. 한때 재계를 대표했던 이들과 '세금 안내기'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이남종에 대한 최근 조사가 없었다"고 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남종의 집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 성북로 37'로 기재돼 있다. 해당 주소지는 일반 자택이 아닌 성북동주민센터로 확인된다. 어찌된 일일까.

서울시 62억5000·국세청 325억9000만원
패션업 큰손 소문 부도 직후 행방불명

이남종은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 2010년 5월 발간된 서울시보를 보면 이남종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 말소자의 주소지는 행정 편의상 관할 주민센터로 이전된다. 즉 이남종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길이 차단된 셈이다.

가족들도 그의 주거지를 모른다며 징세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2004년 10월 룩엣유스는 500억원대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았다. 이후 이남종은 행방불명됐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외 도피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과세당국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남종은 이른바 잘나가는 사업가였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현 가산동)에서 시작해 2002년 무렵 패션업계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했다. 마리끌레르, 키요토, MCM(구두에 한정), 미치코런던 등 중가브랜드를 국내에 수입 판매했다. 제화공장이 있던 서울 성동구를 거쳐 사옥을 성북구로 옮긴 뒤로는 2004년 여름까지 성공가도를 달렸다. 수출로만 2000만달러를 달성해 정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2013년 10월에는 김포공항청사 상가 입찰에 참가해 국내선 3·4층을 각각 5년 간 임대하기로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단독 계약했다. 계약에 따르면 3층에는 패션관이 4층에는 명품관이 들어서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남종은 상가 운영을 하며 약속한 월 2억여원의 임대료를 수개월 동안 공항공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남종이 있을 당시 공항공사는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았다. 봐준 것이다. 부도를 앞두고는 패션관에 입점한 상인들의 판매대금 약 7억원을 떼먹었다. 이남종의 공항청사 임대료 체납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도 인용됐다.

이후 국내선 명품관에는 구찌, 페레가모, 조르지오아르마니 등 명품브랜드가 입점했다. 남은 상인들이 땅을 쳤지만 이남종은 종적을 감춘 뒤였다. 이남종의 부동산에는 국가기관의 압류 처분과 은행권의 가압류, 개인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이 이어졌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공사를 비롯해 국민은행·외환은행 등 은행권과 애경백화점을 비롯한 민간기업, 국세청을 위시한 공공기관이 남은 그의 재산을 노렸다.

과세당국의 여러 노력에도 이남종의 은닉재산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2003년 있었던 패션전문지와의 인터뷰를 보면 이남종은 국내에서 사업을 벌일 당시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해외매장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를 2014년 6월께 영입했다는 기사가 확인된다. 하지만 실제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디자이너 Massimo Zucchi씨는 삼성전자 등 국내 유명기업과 협업한 바 있다.

무리한 사업확장

패션업계에 따르면 이남종은 부도 직전까지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의 월급은 밀려 있었다. 매출 규모는 1000억원에 달했지만 자본에 비해 부채가 너무 많았다고 한다. 특히 MCM의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성주그룹과 마찰을 빚었다. 당시 몇몇 언론은 라이선스 분쟁 끝에 이남종이 30억원을 손해 봤다고 보도했다. 이 무렵 세무당국은 이남종의 무리한 사업 확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이 즐비한 청담동 쇼핑센터에 이어 대구 태평로에도 패션아울렛을 지으려 했던 이남종. 그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수백억원대의 빚을 남기고 끝났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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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특검 정국과 검사들 동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계속 거부되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 첫 법안이 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검찰에게 독이 될지, 정부에 독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승인한 1호 법안이 3대 특검이 됐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팀이 구성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반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기회이자 최근 검찰 출신을 반기지 않는 로펌으로의 이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직이냐 영전이냐 이재명정부 출범 이틀 만에 전임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사정 수사에 발동이 걸렸다. 국회는 지난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3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내란·외환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특검(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특검(순직 해병 특검)’ 등 3개 법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집단 퇴장했지만 안철수·배현진 의원 등 5~6명이 각각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지난 10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특검이 출범한다. 윤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 3개가 동시에 수사에 나서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며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며 “이재명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선 3개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안 공포 4건, 대통령령 3건, 일반 안건 1건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해병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 후 1호 법안으로 의결 검사만 120명·총 수사팀 577명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3대 특검에서는 전례없는 규모의 특검이 가동될 예정이다. 파견 검사의 수만 해도 120명으로 전체 검사 인력의 6%에 달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파견 검사(20명)의 6배 수준이다. 전체 수사 인력은 577명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 등 총 267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 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4명, 검사 20명 등 총 105명 규모다. 특검별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규정돼있다. 늦어도 오는 7월 중순에는 각 특검 사무실이 출범해 연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특검법 공포 전부터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후보자들에 연락을 취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수사팀장은 통상 부장검사, 특검보는 차장검사, 특검은 검사장급 인사가 맡는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 당시 수사팀장을 차장급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맡은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특검 역시 사건 성격과 수사 난이도에 따라 유동적인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수가 많아 복수의 차장급 간부가 함께 투입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많은 인력들이 특검에 몰려 주요 수사가 불가능해 민생 수사에 위험이 된다는 입장이 나온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최대 6개월에 가까운 기간에 서울남부지검 검사 수(107명)보다 많은 검사들이 3개 특검에 투입되면, 검찰의 주요 수사가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관련 특검에 기존 수사팀이 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해당 부서가 맡고 있는 사건이 특검에 속한 사건 외에도 많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인원으로 부서를 다시 꾸린다고 해도 수사기록을 훑어보는 데 시간이 더 걸려 수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으로 파견되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모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 업무가 과중돼있는 상황이라 ‘차라리 특검으로 파견을 가서 원활하게 수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수사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난이도 유동적 인선 한 부장검사는 “특검으로 지정된 사건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에 수사 베테랑이 파견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수사 지휘부는 물론 베테랑도 일선청에 남아있지 않아 수사를 하더라도 미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을 경험한 적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에는 한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의 파견된다”며 “하나의 특검만 시작하더라도 일선청에서는 업무과중이 일어나는데 3개의 특검, 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3개의 특검을 한번에 하는 것은 검찰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으로는 특검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서 영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은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성공적인 특검으로 평가받는 ‘ 드루킹 특검’의 허익범 전 특검도 “수사 검사가 특검 성공의 기본”이라며 “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비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에 무엇보다 수사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검찰 특수부 소속 평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으로 파견 요청이 온다는 것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며 “평검사들 사이에선 ‘파견 이후 특검 지휘부에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이후 중수청에서 더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을 잘 이끈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으며 그와 같이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검사들도 한 자리씩 꿰찼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차장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기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지검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에서 수사력을 인정받고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다. 이번 특검은 지난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보다 파견 검사가 많아 수사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휘부 눈도장 부장 및 차장급 검사들은 특검과 더불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윤정부 들어서 로펌으로 이직이 잦던 검사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이후 검찰을 퇴직하더라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기업의 법무팀으로 이직하는 것 외에는 법조계에 남을 방도가 없던 검찰 간부들이 특검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이직해 검찰개혁을 피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수의 법무법인 관계자들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돼있는 만큼 특검 이후에는 돌아갈 검찰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로펌들은 이 때를 위해 실력있는 검찰 출신 법조인을 로펌으로 데려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며 “3대 특검에 검찰만 다수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로펌 업계에서도 다수 파견을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자리가 없다며 이직을 받아주지 않던 로펌들이 문을 열고 다른 사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업에서 검찰 출신 인재 스카우트 제의도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최근 동기들에게 기업 법무팀 이직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며 “이재명정부가 나온 후 공정거래위원회 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손보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상황에 기업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기업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권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 검사는 지난 13일에 지명됐다. 3대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는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지명됐다. “민생 수사에 차질 있어” 검 개혁과는 모순적 태도 조 특검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윤정부 때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걸었고,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심의를 주장하는 등 전 정권과 대립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장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 인력으로 신속한 수사 착수와 효율성을 위해 기존 수사팀 인원과 특수통 출신 검사 차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3대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초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시한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서 전 정권 수사엔 검사를 쓰겠다는 모순적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없애겠다고 외치면서, 정치적 성과가 필요한 수사에 검사를 끌어다 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10년 차 검사는 “이재명정부가 검찰청 문을 닫겠다고 하는데 직장을 잃게 생긴 검사들이 특검에 들어가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이다 보니, 선뜻 특검에 가겠다는 검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부장검사도 “굳이 특검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육아휴직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 당시 검찰에 재직했던 한 변호사는 “과거 특검팀은 검찰총장에게 편지까지 써가며 수사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검사들이 많았다”며 “지금은 개혁과 수사를 동시에 하겠다고 하니, 후배 검사들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에 참여” 젊은 검사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칼이 이정부에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정부 시절 전 정권 수사를 이끌었던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019년 ‘조국 사태’를 집중 수사하며 정권에 맞선 것과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는 “전 정권 수사와 검찰개혁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수사도, 개혁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특수부 검사들의 힘이 훨씬 더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