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MB정부가 추진한 대형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사업, 방위산업 등 이른바 ‘사자방’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임박했다.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뜬금없이 회고록을 출간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무슨 의도로 책을 냈을까.
MB 회고록은 자화자찬으로 가득하다. 반성은 없없다. 불리한 것은 숨겼고, 남탓으로 일관했다.
회고록은 ▲1장 나는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다 ▲2장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 ▲3장 외교의 지렛대, 한·미 관계 복원 ▲4장 진화하는 한·중 관계 ▲5장 원칙 있는 대북정책 ▲6장 그래도 일본은 우방이다 ▲7장 외교의 새 지평을 열다 ▲8장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하여 ▲9장 5년 대통령이 100년을 보다 ▲10장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11장 문화·과학강국이 살길이다 ▲12장 아쉬움을 뒤로하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조 물타기용?
여론 십자포화
총 12장(800쪽) 중 7개장이 외교 관련 부분이다. ‘한미 관계’부터 ‘아덴만의 여명’작전까지 분량이 책 절반에 가깝다. 반면 국내 정치 관련은 4개 장으로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원 외교에 대한 기술은 5페이지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새롭게 추산한 내용으로 국회에서 부풀리기 통계라고 비판받은 내용을 막판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MB의 대표 국책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은 현재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과다 예산 지출 논란> <재해 방지 효과 논란> <환경오염 논란> <대운하 사업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MB는 회고록에서 “세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가 신속히 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누적과 22조원의 천문학적 예산 투자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혈세 낭비’비판에 대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투자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라 불리면서 국제사회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난 2011년 10월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공식 만찬에서 “식사 도중에 오바마는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한국이 즉각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나설 수 있었는지 물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당시 타이 잉락 총리의 기술 공유 요청 사례를 언급하며 “모로코, 파라과이, 페루, 알제리 등 많은 국가가 4대강 현장을 방문해 깊은 감명을 받고 우리 정부와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내가 독일의 RMD 운하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4대강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800쪽 분량의 <대통령의 시간> 출간
절반 가까이 한미관계 등 외교 내용
그는 덧붙여 “한 해 수백 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 원의 재산 피해를 내는 수해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초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운하를 만들려는 의도’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비전문가들이 단기간에 판단해 결론을 내릴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MB는 야당과 환경단체의 환경 파괴 주장에 대해서도 “강바닥에서 나온 쓰레기 총량은 286만톤에 이르렀다. 덤프트럭 19만대 분량으로 남산 몇 개만큼의 규모였다”며 “4대강을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 같은 MB의 주장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전직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강을 살리겠다면서 4대강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붓고서 비판이 일자 이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투자라고 우기려는 모양”이라고 즉각 비판에 나섰다.
MB는 임기 5년 동안 모두 49차례 총 84개국을 방문했다. 해외 체류 기간은 232일, 여기에 국비 1200억원이 쓰였다. 자원외교 사업에 뛰어든 공기업 3곳은 32조원의 부채만 떠 안게 돼 국부유출 논란이 뜨겁다. 이에 여야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MB는 회고록에 “2014년 현재 야당은 우리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실적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자원외교는 그 성과가 10년에서 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며 “퇴임한 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자원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난 책임없다”
총대 떠넘기기
그는 더 나아가 “야당의 비판이 사실과 대부분 다르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며 “과장된 정치적 공세는 공직자들이 자원 전쟁에서 손을 놓고 복지부동하게 할 것이다. 나는 이 같은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고위험-고수익 구조라는 자원개발의 특성상 해외자원 투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어지는 것이다.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온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서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 실패한 사업만을 꼬집어 단기적인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2014년 12월 산업통산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며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 전임 정부 시절 해외 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포인트가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근거로 내세운 문제의 산자부 자료는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자료다.
MB는 해외자원개발 총괄업무자는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자원 개발의 총괄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며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총리를 임명한 것은 그러한 이유였다. 한 총리는 외교 분야에 경륜이 많고 특히 자원외교 부문에 관심이 많았다. 국내외 복잡한 현안에 대해서는 내가 담당하고 해외자원 외교 부문은 한 총리가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MB는 재임시절 광우병 사태를 촉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큰 딜레마를 안고 취임해야 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뼛조각 사건’ 이후 일련의 사태로 우리 국민은 ‘미국산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며 “그러나 전임 정부가 미국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존중해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한 약속은 그대로 살아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미국과의 약속을 깨야 했고, 약속을 지키자니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형국이었다”며 “전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상황이라 협상의 여지도 크지 않았고 미국은 OIE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 세력이 괴담을 퍼뜨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상황에서 일단 국민을 안심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동시에 국민의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였다.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도 “집회가 정권 퇴진 주장 양상으로 변하자 일각에서는 17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대선 불복 세력이 집회를 주도한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정치 세력들이 집회에 개입한 것은 확실해 보였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1년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의 정무분야 참모들도 별로 내켜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FTA 체결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이 ‘국가소송제(ISD)’ 조항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미 FTA 자체를 무산시키려 한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결국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그린 뉴딜’
회고록에는 2009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남북정상회담 추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따른 대응 등의 ‘비사’도 소개했다. MB는 천안함 폭침(2010년 3월26일) 이후 같은 해 7월 북한의 요구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고위급 인사가 방북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제시한 원칙 이외에도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러자 북측은 쌀 50만톤의 지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동족으로서는 유감이라 생각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고 술회했다. 이미 2009년 말부터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에 대한 물밑 논의가 시작됐지만 북한이 대규모 경제적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작은 2010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조문단을 파견했던 북한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내용의 김정일 위원장 메시지를 전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MB는 “2009년 11월7일 개성에서 통일부와 북한의 통일전선부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 북한은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내용이라며 합의서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톤, 쌀 40만톤, 비료 30만톤, 아스팔트 건설용 피치(1억 달러), 국가개발은행설립 자본금 100억 달러 제공 등이 담겨 있었지만 북한 자신의 요구를 합의인 양 주장한 것이었다고 MB는 적었다.
불리한 부분 줄이고 남탓 일관
논란 중인 ‘자원외교’ 5쪽 불과
논란 중인 ‘자원외교’ 5쪽 불과
당시 MB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에게 “북한이 착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을 요구한 것인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전하라”고 지적했다. 즉,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북한의 무리한 요구로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MB의 북한 언급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MB가 회고록에서 남북관계 내용을 밝힌 데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MB는 또한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언급하며 “저소득층에 지급해야 할 복지 예산을 전면 무상급식에 쏟아부을 수는 없었다”면서 “우리 정부를 ‘부자정권’이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복지는 혼자 설 수 없는 서민들에게 집중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이를 무차별 복지, 정략적 복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MB의 회고록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비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자원 외교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해 국조를 ‘물타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회고록 내용을 보면서 ‘이 전 대통령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자원외교를 주도한 광물자원공사는 부도 상태에 와 있고 (석유공사가) 2조 원가량 투입한 캐나다 에너지기업 하베스트는 329억에 매각됐다”며 “자원외교 성과는 10년, 3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좀 더 기다려”
“곧 알게 된다”
이 MB의 회고록에서 자원외교가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의 주도로 추진됐다고 강조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직접 28번의 VIP 자원외교에 나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당사자임에도 발뺌하는 것은 한 전 총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만하고 국조 증인으로 나서 국민 앞에서 증언하라”고 촉구했다.
야당은 MB의 ‘자기변호’에 경계심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전략은 결국 부메랑이 돼 자원외교 비리 논란을 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이번 회고록을 계기로 이슈를 더 키우면 MB를 국조 증인으로 세우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정부 최악의 자원외교는?
감사원은 2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당시 하베스트 인수 계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강 전 사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의 조사로는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의 유전개발 계열사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측이 정유부문 계열사(NARL)까지 포함해 인수할 것을 요구하자 충분한 검토도 없이 4일만에 NARL까지 함께 매수토록 지시했다.
당시 하베스트의 NARL은 정제 마진 감소로 대규모 투자 없이는 수익성 개선이 곤란하고 경영상황도 심각하게 악화 되고 있던 상황이라 당초 석유공사의 인수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이 인수합병(M&A) 실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부실자산임을 알면서도 NARL 인수를 했다가 매각하면서 총 1조337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