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 ‘박콜’ 받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시나리오대로…’ 손사래 치더니 결국 청와대행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최근 ‘2PM’이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여기서 2PM은 가수가 아닌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을 뜻한다. 이 의원의 성을 의미하는 ‘2(이)’와 총리를 뜻하는 ‘Prime Minister’ 영단어를 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별명이다. 해석하면 이완구 국무총리. 5월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이 의원은 그동안 총리 후보 0순위로 여겨졌다. 과연 전체를 모두 관리한다는 ‘총리’의 뜻처럼 대한민국을 총리할 수 있을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총리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그의 여정을 살펴보자.


2015년 1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국무총리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그는 그동안 손사래를 치며 내정설을 부인해 왔으나 박 대통령의 내각·청와대 개편에 맞춰 새로운 국무총리로 거듭나게 됐다. 2009년 충청남도 도지사 시절 세종시의 원안을 찬성한 박 대통령과 같은 태도를 취해 신임을 얻기 시작한 그는 원내대표 취임 후 세월호 정국 등을 비교적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으며 적임자로 지목돼 왔다.

충남 출생
행시 합격

신임 국무총리에 지명된 이완구 의원은 충청남도 청양 출신이다. 1950년생인 그는 1966년에 대전중학교를, 1970년에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그리고 1974년 ‘제15회 행정고등고시’를 합격한 이후 홍성군청 및 경제기획원 사무관을 맡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공직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그는 1981년부터 경찰직으로 자리를 옮겨 지역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다. 이때 31세의 나이로 최연소 홍성경찰서 서장을 역임하는가 하면 최연소 경무관과 40대 초반 최연소 충북·충남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각종 최연소 타이틀을 거머쥐며 고공행진 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1995년 당시 민주자유당(이하 민자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그는 고향인 충남 청양 홍성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96부터 본격적인 정치 인생을 시작한다. 그해 15대 총선에서 이 의원은 충남지역에 출마하게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의 출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 텃밭과 같던 충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신한국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보란 듯이 당선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해 5월21일 이 의원은 <매일경제신문>에 주목받는 정치 신인으로 소개되며 ‘정치권에 경제마인드를 심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한때 ‘철새 정치인’이란 오명을 듣기도 했다. 충남지역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당선된 후 그는 1997년 김종필 전 총리가 있는 자민련으로 당적을 옮겨 원내총무와 대변인 등을 역임한다. 그 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2년엔 대선을 앞두고 자민련을 탈당해 당시 한나라당으로 이적하게 된다. 그러나 곧 ‘2억원 이적료 파문’이 불거져 2004년 17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다.

당시 이적료 파문은 큰 정치 이슈가 되었다. 김윤식, 이양희 등과 함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2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혐의는 벗어 던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UCLA대 교환교수로 1년여의 시간을 보낸다.

‘성난민심 부탁해’소통 적임자 판단
“대통령께 쓴소리·직언하겠다” 각오

국내로 돌아온 이 의원은 뚝심 있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3년 뒤인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다. 그리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법을 어겨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원안 통과를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지사 직을 사퇴하기에 이른다. 이때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때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박 대통령을 위해 힘을 기울이게 된다.


이 의원은 사퇴를 결정한 후 2010년 5월26일에 대전역 광장에서 모습을 드러내 소신 있는 발언을 한 바 있어 당시 대전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전 동구·중구 합동유세에서 이 의원은 젊은 박성효(시장), 이장우(동구청장), 이은권(중구청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나온 자리에서 “도지사 그만뒀으면 가만히 집에 앉아있지 왜 돌아다니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며 “답답해서 돌아다닌다. 나도 충청도 사람이다. (우려가 앞서)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시민들 앞에서 소리쳤다.

각종 최연소
치안직 역임

이어서 그는 “세종시 문제는 이완구 외에 충청도에서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 세종시 문제로 충청도 (사람) 마음 달래준 박근혜 전 대표 이외에 이 말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확실하게 얘기하자. 세종시와 충청도를 위해 진정성을 보여 달라. 참 일꾼을 뽑아 달라”고 말해 지역에 대한 진심어린 걱정을 전달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그의 정치 생활의 위기는 당적을 옮김으로써, 도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다발성골수종이라는 혈액암으로 2012년 총선 불출마는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항암치료를 했는데 “온몸의 털이 다 빠지는 등의 고통을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회상했을 정도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다. 그리곤 2013년 부여·청양 재보궐 선거에서 ‘큰 정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77.40%의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 화려한 복귀에 성공한다. 이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희망을 잃지 말라. 살겠다는, 그리고 나는 완치될 수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맑은 마음을 가져라”고 말해 전국의 암 투병 환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했다.

결국 그는 2009년 세종시 정국에서 충남지사직을 던진 후 4년의 정치적 공백을 일거에 해소시키면서 JP(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에 이은 충청권의 대표 주자라는 위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2014년 5월 이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돼 원내지휘를 맡게 된다. 이미 15,16,19대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인 그는 충남지사는 물론 도지사를 역임해 ‘충청권의 맹주’로 불리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포함해 충청권 출신 첫 원내대표가 된 것이다.

원내대표가 된 후 이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에서 여야 협상을 이끌면서 산적한 현안들을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신의 소신을 지킬 때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불응 시 보이콧을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보이콧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여야가 격론을 벌이고 국회에서 싸울 수는 있지만, 법안심의를 않고 해당 상임위를 안 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참 답답하다”며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검찰 수사가 끝나면 그것에 기초해서 국회 차원의 적절한 논의, 대책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소신을 전달했다.

다재다능한
친박계 핵심


이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력한 후임으로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는 박 대통령의 지명을 받기 전까진 끝내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 1월4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 직 제안을 받으셨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는 “제안 받은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에 총리를 하실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거듭 겸손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정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러 차례 사의를 표한 정 총리의 후임으로 이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2PM이란 별명과 ‘이완구 테마주’ ‘이완구 관련주’와 같은 각종 연관검색어들이 포털사이트에 올라 왔다.

한편 인터뷰 자리에서 이 의원은 또 “5월7일까지가 제 (원내대표) 임기”라며 “자꾸 (원내대표 직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요즘 좀 섭섭하다”고 계면쩍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곤 “임기를 끝내고 총리로 가시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그는 “JP(김종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치는 귀신도 내일을 모른다”며 “5개월 후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해 어느 정도의 여지는 있는 모습을 보였다.

JP 잇는 충청권 대표주자 우뚝
도지사 사퇴, 암투병 우여곡절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총리는 어떤 모습일까.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보통은 총리가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의 전·현직 총리들도 야당 등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의원은 한 인터뷰 자리에서 자신의 머릿속 청사진을 보인 바 있다.

그는 “예컨대 총리가 어떤 문제와 현안이 있으면 야당부터 달려가야 한다”며 “먼저 설명해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고 충분히 듣고 와서 다시 리뷰하고, 여당가서 설명하고 같이 협조하자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여야와 정부를 잇는 소통의 다리,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총리의 본분인 것이다.

그런 그는 차기 대권에는 전혀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권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상 “전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래도 질문이 이어지면 그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대권)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흔히 사람들은 이 의원에 대해 다재다능하다는 평가를 한다.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적인 수완과 경제 관념까지 두루 겸비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그가 총리로 지명되었으니 아마 실세 총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예견한다. 또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들어 청문회에서 이례적으로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득표율 77%
돌아온 거물

그에 대한 정계의 평가는 대부분 우호적이다. 전반적으로 ‘철두철미하다’ ‘적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인연이 깊은 김종필 명예총재는 그를 두고 ‘번개가 치면 먹구름이 낄지, 천둥이 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23일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효과적 추진과 공직기강확립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갖춘 분이다”고 말해 이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는 “이완구 총리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말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

2015년 1월23일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고 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다. “야당과 소통하고 대통령께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총리가 된다면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사퇴, 암투병 등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산 그가 앞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국정에 어떻게 녹여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완구 빠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마평


이완구 원내대표가 임기 중 총리로 차출되면서 당초 5월로 예정됐던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앞당겨지게 됐다. 이번에 선출된 원내대표는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계파별로 눈치 보기가 치열하다.

이미 원내대표 경선 구도는 이주영, 유승민 의원의 2강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두 사람 외에도 홍문종, 심재철, 정병국 의원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선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회에 돌아온 이주영 의원은 친박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 비교적 세월호 참사를 잘 수습했다는 평가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참된 공직자”라는 공개 칭찬을 받기도 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원조 친박이었으나 박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잇따라 ‘쓴소리’를 하면서 비박으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에는 ‘K·Y 수첩’ 파동에서 김무성 대표와 함께 ‘청와대 흔들기 배후’로 지목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친박 주류의 대표주자인 홍문종 의원도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 친박 표가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홍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두 의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오히려 나를 잘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심 의원도 “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고, 정 의원도 “때가 되면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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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