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떠나는 ‘박근혜 사람들’ 현주소

팽 당한 개국공신…‘박근혜 저격수’로 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개국공신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옛 측근들이 둥지를 떠난 것도 모자라 ‘반박(반 박근혜)인사’로 돌아서는 이들까지 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잇단 실정과 불통 탓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일요시사>가 박 대통령을 떠나는 ‘박근혜 사람들’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 ‘김무성 수첩 파문’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정권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권출범부터 ‘인사 참사’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논란’ ‘세월호 참사’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돌아선 공신들
비수로 돌아와

그 사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까지 추락했다. 심지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고정지지층인 영남과 50대에서도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개국공신들까지 돌아서기 시작해 주목된다.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공약이자 박근혜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가 2013년 12월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기대한 건 과욕이었다”라며 “경제민주화가 될 것처럼 얘기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정권 출범 1년도 채 안 돼 개국공신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박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공약이었던 정치쇄신을 주도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정권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쓴소리를 가하는 반박인사로 변신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문이 불거진 이후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의 문고리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현재 박근혜정권을 움직이는 사람들 수준이 한심할 정도로 수준 미달이다”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청와대와 검찰이 애써 수습한 정윤회 문건 파문의 불씨를 되살린 김무성 수첩 파문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의 민낯을 다 보여준 것”이라며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박’으로 돌아선 옛 측근들
박근혜정권 골칫거리로 부상

심지어 그는 지난 20일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1987년 민주개헌 후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 보수대통령은 성공한 사람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사후평가도 좋지 않을 것이니, 그 같은 결론은 불가피하다”고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약점이었던 젊은 층 공략에 기여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별다른 교류 없이 종편 프로그램 등을 오가며 청와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는 정치평론을 해왔다.

급기야 최근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언급한 ‘K(김무성), Y(유승민) 정윤회 문건 파동 배후설’을 김 대표와 유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12명에게 전달해 김무성 수첩 파문의 단초를 제공했다.

반박 전향
늘어나나?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최근 확실한 반박인사로 전향한 모양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총괄했던 그는 지난달 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크게 3가지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희망, 둘째는 국민 화합, 셋째는 경제 안정”이라며 “국민이 희망을 갖고 화합할 수 있고,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경제는 잘되는 것인데 지금은 세 가지 모두 시원치 않으니 위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박 대통령은 자기를 던지는 리더십도 안 보이고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소통 능력도 너무 떨어진다”며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정책 추진력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이것도 약하다. 지난 2년간 한 것이 없고 미래의 희망도 갖기 힘들다”고 혹평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외에도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이상돈 교수와 함께 붕괴 직전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구하기 위해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돼 지난 총·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는 정권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김종인·김광두·이상돈 등 정권에 비수
부름 못받은 측근 추가 이탈 가능성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권으로부터의 갖은 비판을 감수하고 박 대통령을 지지한 DJ(김대중 전 대통령) 가신 3인방(한광옥·한화갑·김경재)도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정권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추후 박 대통령의 실정이 계속되고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한다면 반박인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박찬종 변호사는 “김종인·이상돈·김광두 세 사람은 박 대통령에 의해서 일회용 포장지로 이용당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은 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정권 탄생의) 특등공신에 대해서 인간적 배려를 하거나 자리로 보답을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불소통이 이들 네 사람을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돌려놨다. 그 중에도 세 사람(이상돈·김종인·김광두)은 완전히 (박근혜) 저격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실패한 정부 예언도 나와

이처럼 옛 측근들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비대위 시절부터 언급했던 약속과 대통령에 오른 이후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에서 보여준 간극이 커 실망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이탈자 대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집토끼(보수진영)의 견제를 받으며 산토끼(중도진영)를 잡는 데 기여했던 외부 영입인사 중 정권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배려 부족(?)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곁에 두기엔 불편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놓아주기에도 아까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는 했어야 했는데 토사구팽을 시켜 문제를 키웠다는 뜻이다.

대통령을 만든 ‘박근혜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붕괴 직전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일으켰던 쇄신의 주역들이 떠나는 것은 비리·부패 정당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한나라당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이 교수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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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