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떠나는 ‘박근혜 사람들’ 현주소

팽 당한 개국공신…‘박근혜 저격수’로 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권 탄생에 기여했던 개국공신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옛 측근들이 둥지를 떠난 것도 모자라 ‘반박(반 박근혜)인사’로 돌아서는 이들까지 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잇단 실정과 불통 탓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일요시사>가 박 대통령을 떠나는 ‘박근혜 사람들’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 ‘김무성 수첩 파문’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정권에 부담을 주는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권출범부터 ‘인사 참사’ ‘국가정보원·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논란’ ‘세월호 참사’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돌아선 공신들
비수로 돌아와

그 사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까지 추락했다. 심지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고정지지층인 영남과 50대에서도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개국공신들까지 돌아서기 시작해 주목된다.

가장 먼저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공약이자 박근혜정권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주도했던 김종인 가천대 석좌교수가 2013년 12월 “박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를 기대한 건 과욕이었다”라며 “경제민주화가 될 것처럼 얘기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정권 출범 1년도 채 안 돼 개국공신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박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공약이었던 정치쇄신을 주도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정권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쓴소리를 가하는 반박인사로 변신했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해 말 정윤회 문건 파문이 불거진 이후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의 문고리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현재 박근혜정권을 움직이는 사람들 수준이 한심할 정도로 수준 미달이다”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청와대와 검찰이 애써 수습한 정윤회 문건 파문의 불씨를 되살린 김무성 수첩 파문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의 민낯을 다 보여준 것”이라며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실제로 굴러가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박’으로 돌아선 옛 측근들
박근혜정권 골칫거리로 부상

심지어 그는 지난 20일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1987년 민주개헌 후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 보수대통령은 성공한 사람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사후평가도 좋지 않을 것이니, 그 같은 결론은 불가피하다”고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약점이었던 젊은 층 공략에 기여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별다른 교류 없이 종편 프로그램 등을 오가며 청와대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는 정치평론을 해왔다.

급기야 최근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는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언급한 ‘K(김무성), Y(유승민) 정윤회 문건 파동 배후설’을 김 대표와 유 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12명에게 전달해 김무성 수첩 파문의 단초를 제공했다.

반박 전향
늘어나나?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최근 확실한 반박인사로 전향한 모양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맡아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총괄했던 그는 지난달 말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경제는 크게 3가지 프레임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희망, 둘째는 국민 화합, 셋째는 경제 안정”이라며 “국민이 희망을 갖고 화합할 수 있고, 외부 충격에 잘 대응할 수 있으면 경제는 잘되는 것인데 지금은 세 가지 모두 시원치 않으니 위기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박 대통령은 자기를 던지는 리더십도 안 보이고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소통 능력도 너무 떨어진다”며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정책 추진력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이것도 약하다. 지난 2년간 한 것이 없고 미래의 희망도 갖기 힘들다”고 혹평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외에도 추가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인·이상돈 교수와 함께 붕괴 직전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구하기 위해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돼 지난 총·대선 승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는 정권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김종인·김광두·이상돈 등 정권에 비수
부름 못받은 측근 추가 이탈 가능성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야권으로부터의 갖은 비판을 감수하고 박 대통령을 지지한 DJ(김대중 전 대통령) 가신 3인방(한광옥·한화갑·김경재)도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정권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추후 박 대통령의 실정이 계속되고 정권으로부터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한다면 반박인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와 관련, 박찬종 변호사는 “김종인·이상돈·김광두 세 사람은 박 대통령에 의해서 일회용 포장지로 이용당하고 쓰레기통에 처박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준석은 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며 “(박근혜정권 탄생의) 특등공신에 대해서 인간적 배려를 하거나 자리로 보답을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불소통이 이들 네 사람을 완전히 반대방향으로 돌려놨다. 그 중에도 세 사람(이상돈·김종인·김광두)은 완전히 (박근혜) 저격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실패한 정부 예언도 나와

이처럼 옛 측근들이 돌아서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비대위 시절부터 언급했던 약속과 대통령에 오른 이후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에서 보여준 간극이 커 실망을 느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일각에서는 이탈자 대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집토끼(보수진영)의 견제를 받으며 산토끼(중도진영)를 잡는 데 기여했던 외부 영입인사 중 정권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배려 부족(?)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곁에 두기엔 불편할 수 있어도 그렇다고 놓아주기에도 아까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는 했어야 했는데 토사구팽을 시켜 문제를 키웠다는 뜻이다.

대통령을 만든 ‘박근혜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특히 붕괴 직전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일으켰던 쇄신의 주역들이 떠나는 것은 비리·부패 정당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한나라당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라는 이 교수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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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