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지금껏 ‘부부강간’은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경우에 한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흉기를 드는 행위와 같은 위협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 법원이 부부강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흉기를 드는 등 심각한 위협을 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관계의 ‘강제성’을 판단할 때 우리말에 서툴고 남편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외국인 아내의 처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정 범위 확대
지난 20일 법조계와 여성계에 따르면 네팔 출신 외국인 아내를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징역형이 최근 확정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인 A씨는 2012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네팔에서 20살 연하의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2013년 5월 한국으로 입국해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아내가 몸을 웅크리는 등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두 달 동안 10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또 B씨에게 집에서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었다. B씨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다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결혼생활 두 달 만에 아내와 계속 살 수 없다면서 결혼중개 업체에 B씨를 두고 왔다. 주변의 소개로 이주여성 쉼터에 가게 된 B씨는 이후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남편을 고소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부부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였을 뿐,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부간에 정상적 성관계를 맺은 것일 뿐 아내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제결혼을 해 혼자 한국에 와 남편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말고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는 등 적극적 항거를 시도하기 어려워 보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한 남편 징역
흉기 없어도 강제성 인정되면 성립
흉기 없어도 강제성 인정되면 성립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다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진행중에는 A씨가 B씨에게 5000만원을 주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부부강간죄는 인정하면서도 형량만 감형해 준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나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강간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엄청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고 성관계한 남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강모씨는 2001년 결혼한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던 중 2011년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는 등 한 달여 동안 2∼3차례에 걸쳐 폭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민법상 부부는 동거 및 성생활 의무가 있지만 형법상 강간죄 객체는 ‘부녀’로 규정돼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며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모두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시대변화와 맥을 같이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악용 소지 우려
이처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부강간’ 사건은 가해자인 남편이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한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흉기와 무관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국제결혼 가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여성계는 남편의 성폭력에 시달려온 적지 않은 이주여성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남성단체는 이번 판례가 위장 결혼을 부추기고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피해자가 되고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어찌됐든 이번 판결로 인해 ‘부부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간통죄 운명은?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우리 형법은 간통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희박하다. 하여 간통죄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고소를 취하하는 등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데다, 기소를 한다 해도 90% 이상이 집행유예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난다. 논란은 결국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는 올 상반기 중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간통죄를 둘러싼 존치론과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990년에 합헌 의견이 재판관 9명 중 6명으로 위헌 의견보다 많았으나 2008년에는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벌써 다섯 번째 위헌심판대에 오른 간통죄의 운명, 그 결과가 주목된다.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