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상시' 국정농단 민낯 드러낸 '김무성 수첩' 파문

음종환 뒤에 검은 그림자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민감한 내용을 담은 수첩 메모가 카메라에 포착되며 불거진 이른바 '수첩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집권여당의 대표와 중진의원을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애써 덮은 '십상시 국정농단 의혹'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던 당·청관계에도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윤회) 문건 파동 배후는 K, 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적힌 수첩을 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매체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곧바로 K는 김 대표, Y는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고 이 발언을 한 인사는 음종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2급)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음 전 행정관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에서 십상시 멤버로 거론됐던 인사다. 청와대·검찰이 "정윤회 문건은 허위"라고 공표한 상황에서 일개 행정관이 집권여당의 대표와 중진의원을 저격하려고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십상시 행정관
K·Y배후설 주장

우선 음 전 행정관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된 과정부터 살펴보자. 지난달 18일 음 전 행정관과 이동빈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손수조 부산 사상구 당협위원장,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등이 참석한 술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음 전 행정관이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후는 김 대표와 유 의원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 전 비대위원이 지난 6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김 대표와 유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 12명에게 공개했다.


김 대표는 이 전 비대위원이 전한 얘기가 가볍지 않다고 여겨 'K(김무성)·Y(유승민)' 이니셜로 수첩에 메모해 뒀다. 그리고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대표가 수첩을 뒤적이는 과정에서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관련 메모가 포착됐다.

검찰서 애써 덮은 '십상시' 또 불쑥
일개 행정관이 집권여당 대표 저격?

김 대표는 이 전 비대위원이 전한 얘기를 들었을 당시 크게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함께 있던 인사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것들이 미쳤나" "청와대 애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등의 발언을 내뱉을 정도로 분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김 대표와 유 의원은 음 전 행정관의 발언을 전해들은 직후 각각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에게 항의 및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불투명하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13일까지 청와대는 발언을 직접 듣고 김 대표와 유 의원 등에게 전한 이 전 비대위원에게 사실관계를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대표와 유 의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음 전 행정관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이 전 비대위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메모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꺼낸 것이 청와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일부러 본회의장 뒤편에 자리 잡은 사진기자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음해다. 의도적으로 사진 찍히기 위해서 그런 것(수첩을 펼쳐 보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김 대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의 수첩 메모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김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당과 청와대는 한몸으로 공동운명체"라며 확전을 자제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청와대가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하며 화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발언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은 '격'이 맞지 않아서이지 속내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행정관과 붙으면 모양새가 우습지 않겠느냐"며 "결과적으로 (언론에 알려졌으니) 청와대에 경고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유 의원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앞두고 친박계와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성급한 봉합
"또 터질라"

그러나 음 전 행정관과 그의 발언을 전한 이 전 비대위원 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청이 서둘러 봉합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조만간 상처난 부위가 또 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면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겠냐는 것.

김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청관계를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진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며 "청와대 사람들이 김 대표를 계속 삐딱하게 쳐다본다면 '참는다, 참는다' 인내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음 전 행정관은 이 전 비대위원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김 대표와 유 의원을 문건 파동의 배후로 지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김 대표와 유 의원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건 유출) 배후다. 조 전 비서관은 김 대표와 유 의원에게 줄을 대 배지를 달려는 야심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비대위원은 "당시 술자리에서 음 전 행정관 등은 3~4시간째 술을 마셨다. 나 혼자 제일 늦게 도착해 술에 취하지 않았고 언쟁이 길게 오갈 정도였기 때문에 관련 발언을 오해했다는 것은 잊을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서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 전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진실공방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기강 해이 도 넘어
정권 비판인사 불법사찰도?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전 비대위원은 "내가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을 음 전 행정관이 비판하면서 '출연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며 "내가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여성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를 만나고 있지 않으냐'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이 전 비대위원이 각종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던 터에 나온 이러한 음 전 행정관의 발언은 청와대의 불법사찰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대표와 유 의원을 문건 파동의 배후로 지목한 음 전 행정관의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음 전 행정관이 문고리 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가까운 만큼 이들도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음 전 행정관의 인식이 청와대 비서진의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냐는 우려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음 전 행정관이 관련 발언을 한 다음 날 박 대통령이 친박 중진의원들만 따로 불러 만찬을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운영
십상시 주도?

이에 대해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현 청와대의 민낯을 다 보여줬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김무성 수첩 파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관계자는 "음 전 행정관 한 사람 자른다고 덮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십상시의 국정농단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국정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의 일대쇄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일개 행정관이 한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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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