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특보단 부활' 노림수

측근 챙길 자리 만들고 친정체제 강화하고 '일석이조'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특별보좌단(이하 특보단) 부활을 예고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안팎에서도 터져 나왔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친정체제 강화'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운영했던 특보단에는 대부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측근 인사들이 기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위인설관·옥상옥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청와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따라서 비서진 교체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윤회 문건 파문' '김영한 항명 파동' 등 청와대 비서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다.

청와대 쇄신
사실상 외면?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구설에 오른 '문고리 권력 3인방(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 대해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청와대 비서진을 총괄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사심없는 분"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사의 표명도 했지만 당면한 현안이 많아 그 문제들을 먼저 수습한 뒤 결정할 문제"라고 당장은 교체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특히 김영한 항명 파동에 대해선 "이 문제를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부임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국회에 출석해 정치 공세에 휩싸여 문제를 더 키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감쌌다.


대신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며 '특보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보단 폐지 2년 만에 부활 논란
청와대 비서진 업무조정 불가피

청와대 비서관 등 정식 참모와는 구분되는 특보단은 박정희정부부터 시작해 전임 이명박정부까지 꾸준히 운영돼 왔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며 정부조직 슬림화 등을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그런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특보단 부활을 예고한 것은 청와대발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기존의 청와대 비서진으로는 현재의 국정 난맥상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근 친박 중진의원과의 만찬 회동에서 중진의원들의 건의를 수렴해 특보단 부활 얘기를 꺼낸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 구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명박·노무현정부의 특보단과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정무기능 약화 등을 이유로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의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 신설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조직관련 시행령만 고치면 만들 수 있는 특보단 부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특보단 신설은 청와대 조직개편의 '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보단 운영 시 기존 청와대 비서진과의 업무 조율이 불가피한 만큼 자연스레 일정부분의 청와대 조직개편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보단 인사
하마평 무성


그렇다면 어떤 분야의 특보단이 신설될까. 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당청소통, 대야소통 요구가 거센 만큼 정무·홍보·사회통합 분야를 담당할 특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도 특보단의 역할에 대해 "국회나 당청 간에도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도 협의해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뭘 알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보단 부활이 예고되며 여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특보단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친박(친박근혜)계 전·현직 의원들과 청와대에 입성하지 않은 핵심 측근인사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후보군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특보단 보면 실세가 보인다?
위인설관·옥상옥 기구 우려

구체적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정무특보에는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데다 여권은 물론 야권과도 두루 통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 최고위원 본인은 일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친박계 윤상현·이우현 의원, 김성조·이성헌·현기환 전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도 정무특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일각에서는 대야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한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을 기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보특보 후보로는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전 의원,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 멤버인 안병훈 전 <조선일보> 부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대선캠프에서 기획조정 특보를 역임한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어떤 분야에서든지 특보로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한 친박계 인사는 "특보단을 보면 정권의 진짜 실세가 보일 것"이라며 "실세가 직접 참여하거나, 실세의 측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보단 카드
통할지 의문

그러나 특보단 카드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특보단이 당·청 고위직을 그만둔 인사들을 위한 위인설관, 기존 비서진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 기구로 전락해 정권에 오히려 부담을 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모든 조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며 "옥상옥 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 잘만 활용하면 청와대 비서진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특보단이 친박계 등 정권과 가까운 인사를 위한 낙하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과 상하관계 위치에 있어 직언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보단은 수평적 관계에서 사심 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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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