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생활고 아닌 다른 문제 있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의 세모녀 살해 가장 강모씨가 구속됐다. 그러나 그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의혹에 싸여있다. 단순히 생활고 탓이라기엔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고, 부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의문점을 짚어봤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실직 가장 강모(48)씨를 이날 오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6일 오전 3시부터 4시30분 사이 자신의 소유로된 서초동 아파트에서 아내 이모(44)씨와 큰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못할 사연이? 
 
경찰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부터 불면증을 호소했던 강씨는 지난달 8일과 이달 1일 각각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10정씩 20정을 처방받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고 진술했다. 이후 같은 달 말 강씨는 가족여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충북 대청호 인근을 지나면서 ‘호수로 차를 몰고 다같이 죽을까’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차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이 깨어나면서 포기했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 5일 새벽 3∼4시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강씨는 배가 아프다는 큰딸에게 약이라며 이달 초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주고 물과 함께 삼키도록 했다. 두 딸이 잠들자 수면제 반개를 와인에 섞어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가 잠들자, 강씨는 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잠이 든 아내의 목을 머플러로 졸라 살해했다. 큰 방과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두 딸도 같은 수법으로 잇따라 살해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6시28분께 119에 전화해 “아이들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고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씨의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 강씨가 쓴 메모 형식의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강씨는 유서에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것도 죄송한데 집사람과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저승에 가서 그 죗값을 치르겠다. 통장을 정리하면 좀 남는 것이 있을 텐데 부모님·장인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 등에 쓰라”고 썼다.
 
강씨는 범행 직후 충북 대청호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손목을 긋는 등 자살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5일 오후 12시10분께 경북 문경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1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강씨의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큰 딸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 외에 특별히 새로 밝혀진 것은 없었다”면서 “조만간 부검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못난 가장의 잘못된 선택 결론
범행 경위·동기 등 의문투성이
여유도 있었는데 왜?
부인과 원만한데 왜?
 
경찰은 서울 명문 Y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에 기업 임원까지 지낸 강씨가 3년 전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주식투자마저 실패하자 끝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에너지·컴퓨터 부품 회사를 다니던 강씨는 2012년 12월경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 시기에 강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한 외국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강씨 명의의 아파트는 146㎡ 규모로 최근 매매가는 11억원 안팎이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 아내에게는 실직 사실을 알렸으나 큰딸과 작은딸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아이들에게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에 고시원을 얻어 낮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고시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선후배의 사무실에도 자주 오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책을 보며 충전하기 위해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대출금 5억을 떼서 매달 400만원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나머지 돈으로는 주식투자에 나섰으나 오히려 2년간 2억7000여만원을 날렸다. 이렇게 수중에 남은 돈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재취업도 힘들어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남았다. 경찰은 이 불안감이 결정적인 범행동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죽인 이유 불분명
 
그러나 강씨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강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정황상 납득이 어렵다. 강씨는 주택을 담보로 주식을 해 손실을 보긴 했어도 시세 11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만 팔아도 6억원 가량이 남는 상황이었다. 망해도 중산층이었단 얘기다. 다른 가족들의 금전적 지원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생활고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부간 불화나 정신적인 질환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살해 동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가족주의’ 혹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 등이 빚은 참극이라고 진단했다. 가난하진 않았지만 현재의 삶보다 부족하게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삶을 절벽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강씨 역시 경찰에서 “유복하게 살아온 내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40 가장의 몰락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인원통계’에 따르면 30∼50대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남녀 전체 자살률보다 높았으며 같은 연령대 여성 자살률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경우 지난 2003년 21.8%였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2년 27.3%, 2013년 28.4%로 증가했다. 40대의 경우에도 2003년 28.1%였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012년 30.9%, 2013년 32.7%로 증가했다. 남성만 놓고 보면 30∼40대 자살률 증가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2003년 29.3%였던 30대 남성의 자살률은 2012년 34.6%, 2013년 36.4%를 기록했다. 40대 남성 자살률은 2003년 41%에서 2012년 42.9%, 2013년 47.2%를 기록했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40대 남성 자살 증감률은 9.9%p로 같은 기간 -2.9%p의 자살 증감률을 보인 ‘40대 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성장만 생각하고 자라온 ‘물질세대’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빈곤감과 무력감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소통 단절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혔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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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