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생활고 아닌 다른 문제 있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의 세모녀 살해 가장 강모씨가 구속됐다. 그러나 그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의혹에 싸여있다. 단순히 생활고 탓이라기엔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고, 부부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의문점을 짚어봤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실직 가장 강모(48)씨를 이날 오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6일 오전 3시부터 4시30분 사이 자신의 소유로된 서초동 아파트에서 아내 이모(44)씨와 큰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못할 사연이? 
 
경찰에 따르면 이미 오래 전부터 불면증을 호소했던 강씨는 지난달 8일과 이달 1일 각각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10정씩 20정을 처방받았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복용해 왔다”고 진술했다. 이후 같은 달 말 강씨는 가족여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충북 대청호 인근을 지나면서 ‘호수로 차를 몰고 다같이 죽을까’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차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이 깨어나면서 포기했다.
 
하지만 강씨는 지난 5일 새벽 3∼4시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강씨는 배가 아프다는 큰딸에게 약이라며 이달 초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주고 물과 함께 삼키도록 했다. 두 딸이 잠들자 수면제 반개를 와인에 섞어 아내에게 건넸다. 아내가 잠들자, 강씨는 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잠이 든 아내의 목을 머플러로 졸라 살해했다. 큰 방과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두 딸도 같은 수법으로 잇따라 살해했다.
 
강씨는 이날 오전 6시28분께 119에 전화해 “아이들을 죽였고 나도 죽겠다”고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강씨의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 강씨가 쓴 메모 형식의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강씨는 유서에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것도 죄송한데 집사람과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죽을 죄를 지었다. 나는 저승에 가서 그 죗값을 치르겠다. 통장을 정리하면 좀 남는 것이 있을 텐데 부모님·장인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 등에 쓰라”고 썼다.
 
강씨는 범행 직후 충북 대청호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손목을 긋는 등 자살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5일 오후 12시10분께 경북 문경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1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강씨의 아내와 두 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큰 딸의 시신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검출된 것 외에 특별히 새로 밝혀진 것은 없었다”면서 “조만간 부검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못난 가장의 잘못된 선택 결론
범행 경위·동기 등 의문투성이
여유도 있었는데 왜?
부인과 원만한데 왜?
 
경찰은 서울 명문 Y사립대 경영학과 출신에 기업 임원까지 지낸 강씨가 3년 전 실직한 뒤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주식투자마저 실패하자 끝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에너지·컴퓨터 부품 회사를 다니던 강씨는 2012년 12월경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이 시기에 강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를 담보로 한 외국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강씨 명의의 아파트는 146㎡ 규모로 최근 매매가는 11억원 안팎이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 아내에게는 실직 사실을 알렸으나 큰딸과 작은딸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아이들에게 계속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서울 남부터미널 인근에 고시원을 얻어 낮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고시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선후배의 사무실에도 자주 오갔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책을 보며 충전하기 위해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대출금 5억을 떼서 매달 400만원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고 나머지 돈으로는 주식투자에 나섰으나 오히려 2년간 2억7000여만원을 날렸다. 이렇게 수중에 남은 돈은 갈수록 줄어들었고, 재취업도 힘들어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남았다. 경찰은 이 불안감이 결정적인 범행동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죽인 이유 불분명
 
그러나 강씨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강씨는 생활고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정황상 납득이 어렵다. 강씨는 주택을 담보로 주식을 해 손실을 보긴 했어도 시세 11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만 팔아도 6억원 가량이 남는 상황이었다. 망해도 중산층이었단 얘기다. 다른 가족들의 금전적 지원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생활고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가 부부간 불화나 정신적인 질환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살해 동기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가족주의’ 혹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 등이 빚은 참극이라고 진단했다. 가난하진 않았지만 현재의 삶보다 부족하게 살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삶을 절벽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강씨 역시 경찰에서 “유복하게 살아온 내 입장에서는 견디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40 가장의 몰락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인원통계’에 따르면 30∼50대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 남성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남녀 전체 자살률보다 높았으며 같은 연령대 여성 자살률을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경우 지난 2003년 21.8%였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2년 27.3%, 2013년 28.4%로 증가했다. 40대의 경우에도 2003년 28.1%였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이 2012년 30.9%, 2013년 32.7%로 증가했다. 남성만 놓고 보면 30∼40대 자살률 증가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 2003년 29.3%였던 30대 남성의 자살률은 2012년 34.6%, 2013년 36.4%를 기록했다. 40대 남성 자살률은 2003년 41%에서 2012년 42.9%, 2013년 47.2%를 기록했다. 2012년 대비 2013년의 40대 남성 자살 증감률은 9.9%p로 같은 기간 -2.9%p의 자살 증감률을 보인 ‘40대 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성장만 생각하고 자라온 ‘물질세대’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빈곤감과 무력감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소통 단절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혔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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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