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⑧정봉규 은성교회 목사

돈 없다면서 해외 부동산 매입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항상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무려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8화는 31억3500만원을 체납한 정봉규 은성교회 목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성교회는 2008년 8월부터 등록세 등 2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31억3500만원이다. 그러나 은성교회는 6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은성교회의 법인 대표자는 정봉규 목사다. 정 목사는 지난달 28일까지 신도를 모아 놓고 '꿈꾸는 교회'란 주제로 설교했다.

헌금은 받는데

1970년대 후반 교회를 개척한 정 목사는 2년6개월 만에 신도들의 헌금을 모아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매주 목요일 이른바 '찬양집회'를 열어 교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1990년대 후반 등록 교인 수는 1만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목사의 선교는 북한으로까지 이어졌다. 미국 영주권을 소유한 정 목사는 1996년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했다. 정 목사가 2011년 은성교회 홈페이지에 쓴 글을 보면 은성교회는 태국 치앙라이에 선교방송국을 개국했고,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는 선교센터를 오픈했다. 또 라오스에는 자체 선교체육관 건립을 위한 선교사를 파견했다.

교회의 이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 신도들의 헌금에서 나온 것이다. 정 목사는 최근 설교에서도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목사는 "헌금은 많이 낼수록 좋은 것"이라며 "목사가 만든 말이 아니다.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은성교회가 수년째 상습체납법인 명단에 오른 것은 대형 예배당 공사 때문이다. 은성교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메시지가 3초마다 한 번꼴로 나온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인근에는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콘크리트 골조가 방치돼 있다. 대지면적 4966.90m²(약 1500평), 연면적 2만2894.27m²(약 6900평)의 이 공사는 7년째 중단돼 있다.

당시 은성교회는 교회 1년치 예산(20억원)의 30배에 가까운 580억원을 들여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다. 부족한 돈은 신도들의 자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때그때 메웠다. 기독교 전문매체인 <뉴스앤조이>에 따르면 은성교회는 신도들로부터 빌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를 대납해주고 있다. 41명의 교인이 80억원을 교회에 빌려줬다.

이 무렵 은성교회는 건축헌금 120여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2006년부터 예배당이 들어설 부지를 담보로 900억원가량 대출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13-3, 1013-8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농협, 축협, 프라임저축은행,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땅을 담보로 26억∼115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예배당 맞은편에 있는 1005-21 부지 및 빌딩(다인빌딩)과 관련해서도 대출을 위한 공동담보로 내놓는 등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다. 당시 화곡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가 공동담보로 제공됐는데 이는 교회 신도의 사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예배당 부지는 경남에 있는 S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S기업은 204억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은성교회가 300억원을 주고 사들인 다인빌딩도 재건축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일각에서는 과거 다인빌딩을 소유했던 한 건설사 사장과 은성교회와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확인되진 않고 있다.

서울 대형교회 31억3500만원 체납  
호화예배당 공사과정서 950억 증발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수백억원의 빚을 떠안은 은성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강행했다. 2008년 해외 선교를 명목으로 캄보디아 땅 450만평을 매입한 것이다. 당시 캄보디아 부동산 매입에는 63억원가량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은 제때 내지 않으면서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셈이다.


문제의 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매입됐고 매각됐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교회 명의 재산이나 정 목사의 재산으로 확인되면 징세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목사는 체납 3년차인 2011년 7월에도 청소년수련원을 만든다며 경기 김포시에 있는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해당 거래에는 약 3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07년 퇴임 예정이었던 정 목사는 2009년 10월 원로목사로 추대된 뒤 최근까지 교회 운영에 개입했다. 설교는 물론 교회 사무도 정 목사가 도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재무는 김모 장로가 정 목사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고 했다. 은성교회는 2009년 12월 정 목사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기자는 은성교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교회를 찾았지만 김 장로를 만날 수 없었다. 연락처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공사가 중단된 건물 안쪽에는 은성교회 사무실이 있었다. 하지만 교회 직원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렸다. 은성교회는 자체 직원도 고용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 직원은 "몇 달째 월급이 밀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은성교회 교인수는 2013년 기준 20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짓다 만 건물 어딘가에서 1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다. 헌금도 하고 있다. 교회가 진 전체 은행권 빚은 9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한 관계자는 "정 목사가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라고 귀띔했다.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미뤄 왔는데 최근에야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 목사는 보름 전까지만 해도 교인들 앞에서 설교했다. 큰 목소리로 "아멘"을 외쳤다. 2005년부터 거의 빠짐없이 1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집도했다. 설교 도중 간간이 헌금을 내라고 독촉했다.

다인빌딩이 있던 곳에선 은성교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상가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었다. 법정 분쟁의 후유증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 목사는 화곡3지구가 재개발되면 교인은 물론 건물 임대수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백억 빚더미

세무당국 관계자는 "은성교회가 세금을 걷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교회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성교회는 예배당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등을 체납했지만 헌금을 빼앗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예정된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에 대한 세금 부과를 2016년까지 유예했다. 새누리당이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16년에는 총선 등 선거가 계획돼 있고, 다음해는 대선이 있는 해라 이번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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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