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vs 이명박 '사생결단 대리전' 막전막후

산 권력과 죽은 권력 “누가 더 센가 보자”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각각 친박계와 친이계라는 대리인들을 내세워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 간 싸움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죽은 권력 측의 예상 밖 선전(?)으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그 막전막후를 들여다봤다.

최근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의 잇단 계파회동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사자들은 "일상적 모임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개헌 논의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 한둘이 아닌 까닭이다.

수상한 계파회동
세력 대결 돌입?

우선 친이계는 지난해 연말부터 릴레이 회동을 갖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현직 친이계 의원 30여명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송년회 겸 대선승리 7주년 파티를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친이계 인사 50여명이 새해 인사차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해 아직 세가 건재함을 과시했다.

오는 15일에도 친이계 전·현직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인사들이 대규모 신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회동에서는 야권이 이명박정부의 범정부적 사업이었던 자원외교에 얽힌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요구한 국정조사를 수용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성토와 함께 대응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친이계 인사들은 잦은 회동이 "계파 모임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친박계가 회동을 통해 세력을 과시하며 본격적 움직임에 나선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친박계 중진의원 7명이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비밀회동을 가진 이후 친박계는 그간의 정중동 행보를 깨고 친이계와 김무성 대표를 향해 거침없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에는 친박계 의원들 40여명이 송년모임을 갖고 개헌 논의와 김 대표의 당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친박·비박계 대리전 점입가경
잇단 계파회동으로 세력 과시

친박·친이계 충돌의 핵심 뇌관은 '개헌론'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친이계 측은 "정개특위의 핵심은 개헌"이라고 외치고 있는 반면, 친박계 측은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친이계 좌장격 인사인 이재오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 헌법개정특위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친박계가)이 반대한다고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는 의사처리 원칙에 따라 개헌특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친박계 의원은 "올해는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라며 "정국의 블랙홀이 될 개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정윤회 파문
쇄신론 충돌

양측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수습책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외 2인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인적쇄신을 포함한 청와대 쇄신론을 주장하며 반기(?)를 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됐고, 연말에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청와대 인적쇄신론을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의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고려해볼 수 있다"며 "(검찰·청와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특검을 못 받는다면 야당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특검을 못 받느냐' 할 것이다. 야당의 특검 주장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친이계 정병국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청와대가 만든 문건이고 이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누군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는 정윤회 문건 파문은 검찰 수사로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박계 핵심의원은 "특검은 또 다른 정쟁을 야기할 뿐"이라며 "검찰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인적쇄신론에 대해서도 "느슨해진 청와대 공직기강을 다잡으면 된다"고 일축했다.

'친박 대 친무'
당 인사안 격돌

친박계는 친이계와 함께 비박(비박근혜)계의 한 축을 이루는 친무(친김무성)계와도 부딪치고 있다. 친박계 좌장격 인사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친무계 수장 김무성 대표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과 공석인 6개 지역 당협위원장 선정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서 최고위원이 지난달 22일 박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하려는 김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박세일 임명안'은 해를 넘겨 아직까지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가)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박 이사장에 대한 호불호를 개개인은 얘기할 수 있지만 (친박계가)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의도가 있는 반대"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인사들은 '박세일 불가론'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세일 임명안'이 최고위원회 추인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친박계나 김 대표 측 모두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은 만큼 박 이사장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개특위발 '개헌 불씨' 핵심 뇌관
당 인사, 공천개혁 등 놓고도 격돌

하지만 박 이사장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임명 여부에 따라 친박계와 김 대표 중 한쪽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성북 갑 등 6개 공석 지역에 대한 당협위원장 선정을 놓고도 친박계와 비박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 대표가 지난달 말 "100% 여론조사로 선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친박계 측이 소통 문제를 제기하며 "당협위원장 선정 문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연장선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라는 공천개혁안을 놓고도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혁신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때리기
박근혜 승부수?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의 대리인인 친박계와 죽은 권력의 대리인 격인 비박계가 팽팽히 맞서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원적 배경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친박계가 당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전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박계는 비박계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김무성 대표에게 사실상 완패하며 당 장악에 실패했다. 비박계가 힘을 받을 계기가 일찌감치 마련됐던 셈이다.

일부에서는 인사 참사,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문 등 여러 악재를 겪으며 위기에 빠진 박 대통령 측과 재임시절 활동에 대한 갖은 구설에 휩싸인 이 전 대통령 측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최근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2015년 정치전망'에서 역대 정부의 집권 3년 차를 비교하며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정치적 승부수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이명박 때리기'를 꼽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측의 반격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승부수가 통할지는 의문이다. 김 교수도 "민심 이반을 막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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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