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녹인 '중년 꽃뱀' 풀스토리

20대 같은 50대, 몸으로 홀렸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서울 강남 노른자 위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사교계에서 ‘2000억대 자산가’로 통했던 50대 여성 하모씨의 꽃뱀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하씨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 남성들의 마음을 샀고, 사업자금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모았다. 그러나 그의 재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심지어 직업도 없는 상태였다. 중년 꽃뱀의 기막힌 스토리를 공개한다.

 
지난 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330㎡짜리 단독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들로부터 사업 투자 등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하모(51·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000억대 자산가? 
 
하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 A(59)씨와 사업가 B(52)씨로부터 투자 등 명목으로 3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강남 도곡동의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0만원짜리 대형 펜트하우스를 임차한 뒤 벤틀리 승용차 등을 빌려 의류 유통 사업을 하는 ‘2000억대 자산가’로 통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고위공직자 사교계에서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유명인사였다. 하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의류유통업을 하며 2000억원대의 자산을 모았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녔고, 빼어난 외모와 유창한 말솜씨로 고위공직자 인사 및 연예인들과 넓은 인맥을 쌓아갔다.
 
그러나 재력가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하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씨는 지난 2012년 12월 H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A씨 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환심을 산 뒤,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자 “재고 의류를 구입해 해외에 팔면 갑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B씨에게도 같은 제안을 했다.
 

이 같은 말에 혹한 피해자들은 10여차례에 걸쳐 수십억원의 돈을 흔쾌히 송금했다. 하지만 하씨는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대책없이 돈을 더 빌리기만 했다. 의류 유통업은 돈을 가로채기 위한 미끼였고, 빌린 돈 대부분은 재력과시와 사치생활에 쓰였다. 하씨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무직에 빈털터리 상태였다. 
 
강남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서 호화생활
재력 과시해 접근…사업자금 38억 챙겨
 
하씨의 사기 행각에 넘어간 피해자는 A씨와 B씨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 지인에 따르면 하씨 집에는 고위 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도 드나들었다. 하씨의 지인은 “일부 인사들은 하씨와 교제하거나 하씨에게 끈질지게 구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씨에게 피해를 본 남성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사회적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고 합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수배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무마된 전력도 갖고 있다.

 
 
하씨는 A씨에게도 “1억원을 돌려줄테니 합의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가을 하씨를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달 29일 김포의 친척 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하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0대 꽃뱀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세무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세정가에서는 역대 강남서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역대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한 세무사들은 때아닌 확인전화로 곤혹을 치렀다고 전해진다. 결국 A씨는 중부청 산하에 있는 한 세무서 6급직원을 끝으로 세무사를 개업한 남모씨로 확인됐고, 피의자 하씨와 H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나면서 ‘강남세무서장을 역임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애꿎은 세무사들이 의심을 받게 된 것이었다.


빈털터리 ‘돌싱’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하씨가 지냈던 도곡동 펜트하우스는 투자사기를 하기 위한 전초기지였다”며 “꽃뱀이라 명명되는 것에 대해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부분’도 활용한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가 안 될 시 5년 이상의 구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이 중간에 의심을 했을 거라고 본다. 성관계라던가 은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좀 더 빨리,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씨가 입을 열게 되면 자신들의 명예가 타락할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중생 가슴 만진 변태목사
 
50대 목사가 1년 동안 교회 등에서 10대 소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 피해자 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지난 7일 구속됐다. 강원 영월경찰서와 영월 모지역 이장협의회장 L씨 등에 따르면 모교회 목사 A씨는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초등학생과 중학교 등 여학생 3명을 교회와 피해자 집 등에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피해 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목사 A씨는 교회에서 설교가 끝나면 중학교 1학년, 3학년인 여학생을 목사 휴게실로 불러 가슴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줬다. 특히 한 여학생의 경우 부모가 출근하고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여학생의 집에 찾아가 상의를 벗기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는 “지난해 7월 이런 사실을 알게 돼 (딸에게)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며칠 뒤 목사가 찾아와 교회에 데려가려 하기에 교회에 왜 안 나가는지 목사가 잘 알지 않느냐고 따지자 방안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A목사는 지난해 11월 중순 다른 피해자의 부모가 거세게 항의하자 야간에 학부모 집을 찾아가 장시간 선처를 호소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목사는 지난해 8월 말 다른 지역교회로 옮겨 갔으나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들이 지난해 11월 경찰에 신고, 지난 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구속 수감됐다.
 
A목사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예뻐서 안아준 것이라고 했다가 결국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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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