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 한·월 행복프로젝트

[일요시사 경제2팀] 신관식 기자 =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즉 다섯가구 중 한가구는 다문화 가정이 될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국제결혼의 부정적 이미지와 부작용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적잖은 피해자도 양산됐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국제결혼자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신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자발적 비영리단체인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대표 한민이)가 국내 대기업과 함께 펼쳐나갈 프로젝트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다문화가정의 첫 단계인 국제결혼 문제점 사전예방 및 행복하고 올바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1회 한·월 행복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중도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국제결혼 문화를 만들고 다문화 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정착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신문화인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시작으로 1500쌍의 신다문화인 주인공을 찾아 사전단계, 활동단계, 사후단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관리


문제 많고 부작용도 많은 국제결혼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간의 정책적인 차이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클라이언트의 보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관리’는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재고교육 및 피해예방상담을 진행하여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가 클라이언트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예비신랑·신부의 사전재고 필터링을 통한 인식개선 및 이혼율 감소, 수년간 실태조사 및 데이터를 통한 모델업체 선정으로 위장·사기 등 부도덕한 결혼매칭을 차단하는 등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한다.

예비신랑 국제결혼 사전교육 (1박2일)

베트남 1차 출국 전에 진행되는 ‘예비신랑 국제결혼 사전교육’은 올바른 국제결혼의 방향을 사례위주로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제결혼 이해 및 재고,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이해, 행복한 결혼생활, 베트남 현지 맞선 시 노하우 및 주의사항 등 준비된 예비신랑을 위해 명사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국제결혼 사전교육’의 숙박비, 식사비, 교육비 등은 신다운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맞선 거짓통역 모니터링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통역과 현지 중개마담의 감언이설에 속은 신부의 변심으로 인한 가출 및 이혼은 지속되는 핵심문제 중 하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맞선 통역과정 녹취 및 DVD촬영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역의 진위여부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한·월 신부 베트남 워크숍 (2박3일)


한국어 교육을 마친 신부를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한·월 신부 베트남 워크숍’은 올바른 국제결혼을 통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국내의 명사·명인을 초청해 예비신부를 위한 한국어 발음특강, 한국의 문화와 이해, 한국생활 적응노하우, 가족생일상 만들기, 한국생활 경제교육,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베트남 워크숍의 진행인원 왕복항공비 등 체재비는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월 부부 서울캠프 (1박2일)

신부입국 시점에 맞추어 진행되는 ‘한·월 부부 서울캠프’는 이해와 배려심 있는 부부로 이미지 변화를 통해 준비된 남편, 행복한 아내, 소통하는 다문화가정 등 다문화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올바른 新다문화인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부의 이해·배려·소통하는 방법, 부부 성향분석,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댁방문 실전교육, 즐겁고 쉽게 배우는 한국어발음 및 경연대회 등 新다문화 부부들의 행복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명사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한·월 부부 서울캠프’ 역시 숙박·식사·교육비 등은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지원한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사후단계는 지속적인 가족캠프를 통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전문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교육과 애로사항 상담,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각자의 역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다문화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올바른 신다문화인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다문화사회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가정 지원이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사회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 국내 대기업들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만을 지원해왔다. 사회공헌사업팀을 두고 물질적 경제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해주며 다문화가정 지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엄밀히 놓고 보면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고 등록된 이곳저곳에서 구호물품을 받고 사진을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만이 다문화사회로 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장결혼, 사기결혼의 폐해와 문화·의식의 차이로 다문화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은 국제결혼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다. 또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결국 국제결혼의 부정적 인식과 폐단으로 쌓여 결국 건전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


우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기로에 놓여 있다.

적어도 행복하고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결혼 이전 즉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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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