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 한·월 행복프로젝트

[일요시사 경제2팀] 신관식 기자 = 202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즉 다섯가구 중 한가구는 다문화 가정이 될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국제결혼의 부정적 이미지와 부작용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적잖은 피해자도 양산됐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국제결혼자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신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자발적 비영리단체인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대표 한민이)가 국내 대기업과 함께 펼쳐나갈 프로젝트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이 단체는 다문화가정의 첫 단계인 국제결혼 문제점 사전예방 및 행복하고 올바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1회 한·월 행복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프로젝트는 중도적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새로운 국제결혼 문화를 만들고 다문화 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정착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신문화인을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시작으로 1500쌍의 신다문화인 주인공을 찾아 사전단계, 활동단계, 사후단계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관리


문제 많고 부작용도 많은 국제결혼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간의 정책적인 차이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클라이언트의 보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 피해예방 상담·관리’는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전재고교육 및 피해예방상담을 진행하여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가 클라이언트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예비신랑·신부의 사전재고 필터링을 통한 인식개선 및 이혼율 감소, 수년간 실태조사 및 데이터를 통한 모델업체 선정으로 위장·사기 등 부도덕한 결혼매칭을 차단하는 등 국제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의 클라이언트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한다.

예비신랑 국제결혼 사전교육 (1박2일)

베트남 1차 출국 전에 진행되는 ‘예비신랑 국제결혼 사전교육’은 올바른 국제결혼의 방향을 사례위주로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국제결혼 이해 및 재고, 베트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본이해, 행복한 결혼생활, 베트남 현지 맞선 시 노하우 및 주의사항 등 준비된 예비신랑을 위해 명사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국제결혼 사전교육’의 숙박비, 식사비, 교육비 등은 신다운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맞선 거짓통역 모니터링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통역과 현지 중개마담의 감언이설에 속은 신부의 변심으로 인한 가출 및 이혼은 지속되는 핵심문제 중 하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맞선 통역과정 녹취 및 DVD촬영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통역의 진위여부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한·월 신부 베트남 워크숍 (2박3일)


한국어 교육을 마친 신부를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2박3일 동안 진행되는 ‘한·월 신부 베트남 워크숍’은 올바른 국제결혼을 통하여 행복하고 올바른 가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국내의 명사·명인을 초청해 예비신부를 위한 한국어 발음특강, 한국의 문화와 이해, 한국생활 적응노하우, 가족생일상 만들기, 한국생활 경제교육, 한국전통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베트남 워크숍의 진행인원 왕복항공비 등 체재비는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월 부부 서울캠프 (1박2일)

신부입국 시점에 맞추어 진행되는 ‘한·월 부부 서울캠프’는 이해와 배려심 있는 부부로 이미지 변화를 통해 준비된 남편, 행복한 아내, 소통하는 다문화가정 등 다문화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올바른 新다문화인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부부의 이해·배려·소통하는 방법, 부부 성향분석,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댁방문 실전교육, 즐겁고 쉽게 배우는 한국어발음 및 경연대회 등 新다문화 부부들의 행복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한 명사특강이 준비되어 있다.

‘한·월 부부 서울캠프’ 역시 숙박·식사·교육비 등은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에서 전액지원한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사후단계는 지속적인 가족캠프를 통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전문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교육과 애로사항 상담,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각자의 역할,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상담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다문화사회의 모델가정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하고 올바른 신다문화인을 양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다문화사회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가정 지원이 다문화 사회공헌사업의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사회는 알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 국내 대기업들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이미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만을 지원해왔다. 사회공헌사업팀을 두고 물질적 경제적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해주며 다문화가정 지원을 사회공헌사업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엄밀히 놓고 보면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고 등록된 이곳저곳에서 구호물품을 받고 사진을 찍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미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만이 다문화사회로 가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장결혼, 사기결혼의 폐해와 문화·의식의 차이로 다문화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결국 그 고통은 국제결혼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다. 또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결국 국제결혼의 부정적 인식과 폐단으로 쌓여 결국 건전한 다문화 사회로 가는 커다란 걸림돌이 됐다.


우리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기로에 놓여 있다.

적어도 행복하고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결혼 이전 즉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