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계' 한숨부터 나오는 이유

얇아지는 월급봉투 보너스 꿈도 못꾼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제도. 즉, 성과급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구조조정이 몰아치더니 성과급은커녕 임금 동결에 삭감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둑한 월급봉투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은 온통 풀이 죽었다. 재계가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고 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이 국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삼성이 지난 2013년 올린 380조원의 매출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1428조원의 26.6%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이 고용한 직원은 1만7669명으로 삼성의 3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 3곳에서만 6448명(36.4%)을 충원했다.

"해고만 제발…"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국내 증시 전체의 약 30%에 달하며 삼성DL 2013년 달성한 1572억달러의 수출액은 한국 전체 수출액 6171억달러의 25%에 해당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고 삼성전자 매출액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삼성그룹은 물론, 한국경제가 '긴장'상태에 빠진 이유다.

최근 재계에 불고 있는 '임금 한파'도 삼성그룹으로부터 시작됐다. 연말만 되면 다른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샀던 삼성그룹 직원들의 성과급 봉투가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달 22일 삼성그룹은 자사의 대표적 성과급 제도인 TAI(생산성목표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발표했다. 최고 성과급을 자랑하던 삼성의 무선사업부는 지난해 100%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37.5%의 TAI를 받게 됐다. 실적이 부진한 일부 계열사는 아예 TA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TAI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영지원 직군도 50%를 지급받는 데 그쳤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 전 직원의 임금을 동결한 이래 처음으로 2015년 임원 2000여명의 임금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직원 10%도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그룹 차원의 신년 행사도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다. 사장단들은 합숙은 물론, 겨울 휴가 대신 주말 출근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그룹의 움직임은 다른 기업으로 그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임금 동결·삭감…대기업 연쇄 후폭풍
새해 경제 상황 적신호 "앞이 어둡다"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가 대표적이다. SK그룹의 주력 사업 역할을 해 왔던 SK이노베이션은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임원들이 연봉 10∼15%를 자진반납했다. SK이노베이션은 37년만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말 대비 배러당 약 35달러 하락한 유가로 인해 4000억원 이상의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GS칼텍스는 지난 6월 임원수를 15% 축소한데 이어 석유화학사업본부와 윤활유사업본부를 1개 본부로 통합하고 경영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업본부 조직은 7개에서 5개로 줄었다. 2012년 2013년에 이어 2014년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해 초 각각 350%와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성과급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
 

조선업계 역시 올해 실적 유지에 성공한 대우조선해양만이 최근 100%를 성과급으로 받은 것을 제외하고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임단협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은 기준과 시기,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임원들은 지난해 6월 급여의 30%가량을 반납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은 그룹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임원 262명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았다.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도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성과급 지급이 불투명하다.

포스코는 지난해 하반기 자회사인 포스화인, 포스코-우루과이, LNG 터미널 등 3개 자회사 동시 매각 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임원들이 임금 30%를 반납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두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임금을 동결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5월 이미 임직원 300명을 줄인 바 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700명 수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전문가'로 통하는 김연배 부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11월 이후 한화생명은 12본부 50팀이던 조직을 3부문 7본부로 41팀으로 축소하고 전무 6명 중 4명을 보직 해제했다. 금호석유화학도 최근 노조와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는 노사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파업 사태까지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다.

잇단 임단협 파행

현재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LG전자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타 그룹에 비해 임금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구본무 회장이 지난해 위기론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력 계열사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임금 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노사 합의가 필수적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임금 동결·삭감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대규모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될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상황. 이번 소송에서 현대차가 패소한다면 4만7000여명의 근로자에게 총 5조3000억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룹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13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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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