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이정희 '롤러코스터 정치사'

추락하는 '진보의 아이콘'…진짜 정치보복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때 '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옛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은 강제 해산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혹독한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다. 정치적 재기 여부에 대해서도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많다. 짧은 기간 천당과 지옥을 오간 이 전 대표의 굴곡진 정치사를 들여다봤다.

이정희 전 대표는 학력고사 전국 여자수석, 서울대 법대 출신 인권변호사, 여성운동가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2007년 3월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 이후에는 초고속으로 이력을 쌓아갔다. 이듬해 열린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그해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 정책위의장 등 요직까지 맡았다.

초고속 성장과 추락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는 쌍용차 파업, 광우병 소고기 촛불시위, 용산참사 등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4년 임기동안 총 404건의 의안을 발의(본회의 가결 6건)하는 등 입법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열성적 활동 덕분에 2009년 12월 한 매체의 결산 조사에서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의원' '가장 돋보인 의정활동을 한 여성의원' 등의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2010년에는 비례대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 대표에까지 선출됐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해 통합진보당이 결성됐을 때는 유시민·심상정·조준호 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정치에 입문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진보정치의 아이콘, 대표주자 등의 수식어도 얻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19대 총선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19대 총선은 그에게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서울 관악을에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여론조사 경선 부정 의혹이 일면서 후보직을 사퇴하게 된 것이다. 결국 관악을은 같은 당 이상규 전 의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통합진보당이 19대 총선에서 13석을 확보하며 진보정치의 위상은 급상승했다. 그러나 곧바로 통합진보당에게도 시련이 찾아왔다. 총선이 끝난 직후 김재연·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된 것을 놓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려 폭력사태까지 발생할 정도로 극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창당 1년도 채 안 돼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2012년 5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직을 내려놓고 칩거에 들어갔다.

같은해 9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로 입후보하며 정치활동을 재개한 그는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받은 6억원을 환원해야 한다" 등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뒤 대선을 3일 앞두고 후보직을 내려놨다.

짧은 기간 파란만장한 정치 경험
정당해산 이어 검찰 수사도 예고

그러나 이 전 대표의 과격한 발언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격적인 발언들이 보수층결집과 중도층 이탈에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 당시 <매일경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층 결집 이유'에 대해 31%의 응답자가 '이정희의 공격적인 토론 태도'를 꼽았다.

이후 공안당국이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을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강행하며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죽이기'는 속도를 높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국민여론은 싸늘해졌고, 다른 야당도 등을 돌렸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법정싸움과 장외집회 등 나름의 방식으로 저항에 나섰지만 결국 정당해산을 막지 못했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찬성 8표 대 반대 1표의 압도적 표결로 정당해산을 결정하며 통합진보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당의 운명과 함께 이 전 대표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헌재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며 "한반도에 대한 꿈과 사랑을 없앨 수 없기에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재기를 위한 행보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전 대표와 통합진보당을 '종북분파'로 규정하며 법안 마련 등을 통한 정계 재진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안당국의 칼날이 이 전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어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이 전 대표는 통진당해산 국민운동본부, 활빈단, 엄마부대봉사단 등 보수단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집회에 참가한 것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끝나지 않은 시련

이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당원들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적으로 활동한 정당을 강제해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10만 당원을 처벌하려는 것이냐"라며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보복'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자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의 심기를 불편해할 만한 거친 발언들을 쏟아낸 것에 대한 응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상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직 이 전 대표와 그가 속했던 옛 통합진보당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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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