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박근혜 '닮은꼴 정치' 전격 비교

'박근혜 시대'에 드리운 '박정희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최근 박근혜정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사건이 박정희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부녀지간이라는 태생적 유사성을 감안하더라도 30여년의 시대적 간격을 무시한 닮음은 시대의 역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닮은꼴 정치'를 들여다봤다.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이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은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정희 빼닮은
박근혜식 정치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2월26일 개정한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사라졌다.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는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정권은 박정희정권과 데칼코마니다. 박정희정권의 독재정치를 그대로 빼닮았다"라며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당정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도 유사한 평가를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통합진보당이 박 대통령에 대해 1961년부터 1979년 사이 철권통치를 한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화신'이라고 가장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과 그의 국가정보원 그리고 법무부의 정치적 승리"라며 "박 대통령의 부친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독단적으로 의회와 정치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곤 했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헌재의 이번 결정이 박근혜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좌우 정치적 대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진보진영이 비판해왔다"고 보도했다.

위기 국면 공안몰이로 전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박 대통령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안팎에서 '시대를 거스른 역사적 평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과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사법부의 칼날을 이용해 앗아간 인혁당 사건과 10만명의 당원이 있는 통합진보당을 일부 인사의 문제를 이유로 없애버린 것이 닮았다는 것이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대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린지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으로, 이후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역사가 4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2014년은 1974년과 비교할 수 없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지만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합법적 테두리를 이용한 역사의 후퇴라는 의미다.


박정희-박근혜
유신 대 신유신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도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와 묘하게 겹친다. 문건이 공개된 직후 나온 박 대통령의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발언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2013년 8월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지침'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찌라시를 제작, 유포한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찌라시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발표한 긴급조치 1호 3항에 담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규정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를 '유언비어'로 규정했고, 딸 박근혜는 청와대 비선실세를 얘기하는 행위를 '찌라시'라고 단정지었다"며 "두 정권 어디에서도 '국민'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유신독재시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근혜정권의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도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는 "박근혜정권이 낡은 공안통치 수법으로 다시 유신시절 간첩조작과 비슷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21세기 판 '박정희식 정치' 외신들도 우려
시대적 간격 무시한 닮은 정치는 시대역행

일각에서는 박정희정권을 유신정권, 박근혜정권은 신(新)유신정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등이 지난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두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을 "아버지 박정희가 '오리지널 권위주의 체제'였다면 박근혜정권은 '짝퉁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정의했다. 박근혜정권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아버지와 달리 선거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억압적인 통치 패러다임은 같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두 정권의 공통점으로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 추구 ▲정당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무시와 경시 ▲검찰·국정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동원과 이용 ▲여론 통제를 포함한 권위주의적 통치 선호 등을 꼽았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모델'을 참조하고 있다"며 "그것도 18년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나쁜 박정희'였던 집권 후반 '권력의 동맥경화증'에 걸린 모습을 따라 배웠다"고 지적했다.

태생적 유사성
후천적 유사성

사실 박근혜정권과 박정희정권은 닮을 수밖에 없다. 부녀지간이라는 태생적 유사성을 차지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가장 닮고자 했던 사람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사춘기를 청와대에서 보냈고, 20대의 5년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며 권력의 심장부에서 아버지의 유신정치를 지켜봤다.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1997년 IMF 등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이 여긴 '나의 국민' 청와대는 '나의 집' 대통령은 '가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 박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와 현재 사이에는 30여년이 넘는 시대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 간격을 무시하고 '박정희식 정치'를 되풀이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언론의 박정희-박근혜 용인술 비교
"박정희의 사람들보다 못한 박근혜의 사람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대표적 보수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을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앞다퉈 내놔 눈길을 끈다.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5일 칼럼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보고 오늘을 다시 본다면 박 대통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며 "박정희의 사람들은 도덕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능력은 확실했지만 박근혜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논설위원은 "이런 식으로 3년이 더 흘러가면 미래는 더 암담하다"며 "'박정희를 떠올리고 박근혜를 찍은 것이 잘못'이라는 소리가 50대 이상에서 계속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영영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도 지난 13일자 칼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지도자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후손을 보며 맥 빠진 표정들"이라며 "잦은 인사 실패, 권력 내부의 핵분열만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닌 성싶다. 대통령이 '권력의 진돗개들' 싸움에 휘둘려 불황 탈출에 관심이나 있겠느냐고들 한다. 정권 출범 때 성장 목표조차 내놓지 않았던 이유도 알 만하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주필은 "새해가 들어서면 '아버지에게 신세 진 것 갚는 심정으로 지지한다'던 부채 의식에서 해방됐다는 분들이 부쩍 늘어날 듯하다"며 박 대통령 절대지지층인 50대 이상의 대거 이탈을 경고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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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용산에 날아들 영수회담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꼬박 720일이 걸렸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악재에 악재가 겹쳐 궁지에 몰린 용산 대통령실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영수회담이었다. 온 국민의 관심이 무색하게 이번 만남은 여야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서 또다시 ‘강 대 강’ 매치가 예상된다. 정치권이 학수고대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이 대표와 통화했다”며 “이 대표에게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둘의 만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어렵게 만났는데… 같은 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며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꾸준히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인 만큼 만남이 적절치 않다는 무언의 거절이었다. 윤 대통령의 변심에는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서 참패한 데 이어 인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손발이 맞지 않자 비선 개입 의혹까지 가중됐다. 야당과 소통함으로써 단단하게 굳어진 불통 이미지를 벗어던지는 등 현 상황을 돌파하겠단 뜻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인은 “이번 총선 이후 ‘야당 대표를 무시하다가는 총리도 임명 못하겠구나’라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라며 “아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총리 인선 협조 정도를 받아내기 위한 피상적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대표에겐 편한 회담이 될 것이다. 자기 할 말만 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 받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못 받으면 회담까지 하고 욕먹는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만남을 갖기로 합의를 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조율해야 하는 상황의 연속인 만큼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았다. 1차 실무진 회의도 쉽지만은 않았다. 당초 지난 22일 예정됐던 만남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취소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의 수석급 교체 일정으로 인해 일정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피치 못할 사정이라지만 준비 회동조차 잡음이 새 나오면서 위태위태한 앞날이 예고됐다. 결국 첫 실무진 만남은 이로부터 하루 뒤인 지난 23일 이뤄졌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영수회담 날짜는 물론 의제도 정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지지율 하락에 반등 노렸지만… 의제 놓고 격돌…샅바 잡은 윤-이 지난 25일 진행된 2차 회의도 큰 소득은 없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담은 특검법 수용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대한 사과 등을 의제로 다루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대통령실은 난감하단 태도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천 비서실장은 실무 협상 직후 브리핑서 “사전에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제시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야 한다”며 추후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이 제안한 의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수용’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제를 놓고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대로 영수회담이 불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26일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진통 끝에 영수회담 날짜가 정해지면서 세간의 관심이 두 사람의 입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서 만났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다.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15분 독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들어선 이 대표를 웃음으로 맞이했다. 곧이어 두 사람은 악수를 한 뒤 건강 등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 대표는 “저희가 (국회서 이곳으로)오다 보니 20분 정도 걸리던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이 걸렸다”며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갈음했다. 이날 영수회담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른바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왔다”며 멈춰 세운 뒤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읽어 내려갔다. 700일 동안 묵혀둔 말을 몽땅 쏟아내겠다는 듯, 이 대표의 발언은 장장 15분 넘게 이어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서 많은 위기가 도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의제를 던졌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에둘러 촉구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생각할 것과 연구·개발(R&D) 예산 등도 화제로 올렸다.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또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답했다. 처음 웃는 얼굴로 이 대표를 맞이할 때와 달리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 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모두발언은 생략한 뒤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담은 예상 시간인 1시간을 훌쩍 넘은 오후 4시10분쯤에 마무리됐다. 130분간 자리를 함께했지만 도중에 배석자를 제외하는 등 두 사람이 독대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영수회담 도중 배석자를 물리고 자연스럽게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도 기대했지만 이번 만남은 차담 수준서 그쳤다. 영수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같은 장소서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회담을 바라본 양측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쪽 난 여론 국민의 판단은?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영수회담 종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 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며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의 설명처럼 별도의 합의문은 없었다. 다만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의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있었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회담에 배석한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서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며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회복 국정기조와 관련해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대해 이 대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으나 이 대표가 내민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딱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범야권 집중 포격 맞은 대통령실 “결과도 실리도 없다” 쏟아진 질타 범야권도 일제히 쓴소리를 얹었다. “이럴 거면 대체 왜 만났냐”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은 “윤 대통령의 답은 거의 없었다”며 “총선 민심에 관한 시험을 치르면서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고 혹평했다. 조국당 강미정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 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조가 곧바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 대변인은 “준비가 덜 된 대통령과 그럼에도 최대한 민심을 담아 질문을 한 야당 대표의 만남”이라며 “(대통령이)여러 가지 법안과 자신의 가족 문제 등 민감한 질문은 빼버렸다. 추후 만남을 기약한 정도일 뿐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래도 윤 대통령 측에서 ‘자주 소통하자’는 뉘앙스가 나왔다”며 “만남을 거듭한다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어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며 “130분간 회담을 했으나 공동합의문은 없고 소모적인 정쟁에 불과했다”고 양측을 모두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의료대란 관련해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결과가 나왔어야 이번 회담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전도 성과도 없이 끝나 버렸다”고 혹평했다. 김준우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130여분간 진행됐다는 대화의 결말은 결국 ‘2년 만에 첫 대화를 했다’는 그 자체와 여야 모두 입장이 애초에 비슷했던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확인한 것 외엔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영수회담이 아쉽게 끝난 것에 대해 이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대화의 기본이 안 돼있다”며 “대화라는 건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걸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 대표처럼)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번 만남은 이 대표의 1승”이라면서도 “이 대표가 무리하게 정국을 끌고 갈 가능성처럼 비칠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첫술에 배부르랴 현재로서는 이번 회담이 윤 대통령의 ‘자충수’라는 여론이 강하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TK·PK 기반의 집토끼를 꽉 쥐는 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이다. 영수회담 민심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레임덕 돌파구로 이 대표와의 만남을 선택한 윤 대통령의 선택이 자충수인지 신의 한 수인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