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최근 박근혜정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사건이 박정희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부녀지간이라는 태생적 유사성을 감안하더라도 30여년의 시대적 간격을 무시한 닮음은 시대의 역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닮은꼴 정치'를 들여다봤다.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박근혜 시대'의 헌법재판소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이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이은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정희 빼닮은
박근혜식 정치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2월26일 개정한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사라졌다.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는 정당해산 시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정권은 박정희정권과 데칼코마니다. 박정희정권의 독재정치를 그대로 빼닮았다"라며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당정치를 후퇴시키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외신들도 유사한 평가를 내놨다. <뉴욕타임스>는 통합진보당이 박 대통령에 대해 1961년부터 1979년 사이 철권통치를 한 군사독재자 '박정희의 화신'이라고 가장 강하게 비판해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과 그의 국가정보원 그리고 법무부의 정치적 승리"라며 "박 대통령의 부친을 포함한 독재자들은 독단적으로 의회와 정치단체를 해산하고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곤 했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헌재의 이번 결정이 박근혜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좌우 정치적 대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은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고 진보진영이 비판해왔다"고 보도했다.
위기 국면 공안몰이로 전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박 대통령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안팎에서 '시대를 거스른 역사적 평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과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8명의 무고한 생명을 사법부의 칼날을 이용해 앗아간 인혁당 사건과 10만명의 당원이 있는 통합진보당을 일부 인사의 문제를 이유로 없애버린 것이 닮았다는 것이다.
인혁당 사건은 유신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대법원이 사형선고를 내린지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사건으로, 이후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중앙정보부의 조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은 "역사가 4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2014년은 1974년과 비교할 수 없는 제도적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지만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은 합법적 테두리를 이용한 역사의 후퇴라는 의미다.
박정희-박근혜
유신 대 신유신
'정윤회 문건 파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도 박정희 유신시대 긴급조치 1호와 묘하게 겹친다. 문건이 공개된 직후 나온 박 대통령의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발언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2013년 8월 대검찰청은 '사이버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지침'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찌라시를 제작, 유포한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찌라시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4년 발표한 긴급조치 1호 3항에 담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규정과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행위를 '유언비어'로 규정했고, 딸 박근혜는 청와대 비선실세를 얘기하는 행위를 '찌라시'라고 단정지었다"며 "두 정권 어디에서도 '국민'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있었던 유신독재시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근혜정권의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도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2심까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는 "박근혜정권이 낡은 공안통치 수법으로 다시 유신시절 간첩조작과 비슷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21세기 판 '박정희식 정치' 외신들도 우려
시대적 간격 무시한 닮은 정치는 시대역행
일각에서는 박정희정권을 유신정권, 박근혜정권은 신(新)유신정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등이 지난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두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을 "아버지 박정희가 '오리지널 권위주의 체제'였다면 박근혜정권은 '짝퉁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정의했다. 박근혜정권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아버지와 달리 선거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억압적인 통치 패러다임은 같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두 정권의 공통점으로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 추구 ▲정당과 국회의 역할에 대한 무시와 경시 ▲검찰·국정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의 동원과 이용 ▲여론 통제를 포함한 권위주의적 통치 선호 등을 꼽았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아버지의 모델'을 참조하고 있다"며 "그것도 18년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나쁜 박정희'였던 집권 후반 '권력의 동맥경화증'에 걸린 모습을 따라 배웠다"고 지적했다.
태생적 유사성
후천적 유사성
사실 박근혜정권과 박정희정권은 닮을 수밖에 없다. 부녀지간이라는 태생적 유사성을 차지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가장 닮고자 했던 사람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사춘기를 청와대에서 보냈고, 20대의 5년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며 권력의 심장부에서 아버지의 유신정치를 지켜봤다.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아버지가 만든 나라가 1997년 IMF 등으로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이 여긴 '나의 국민' 청와대는 '나의 집' 대통령은 '가업'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이 박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와 현재 사이에는 30여년이 넘는 시대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 간격을 무시하고 '박정희식 정치'를 되풀이하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언론의 박정희-박근혜 용인술 비교
"박정희의 사람들보다 못한 박근혜의 사람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대표적 보수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용인술을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앞다퉈 내놔 눈길을 끈다.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5일 칼럼을 통해 "박정희 시대를 보고 오늘을 다시 본다면 박 대통령은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며 "박정희의 사람들은 도덕성은 별개로 치더라도 능력은 확실했지만 박근혜의 사람들은 자기 동네에서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논설위원은 "이런 식으로 3년이 더 흘러가면 미래는 더 암담하다"며 "'박정희를 떠올리고 박근혜를 찍은 것이 잘못'이라는 소리가 50대 이상에서 계속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은 영영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앞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도 지난 13일자 칼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지도자에게 큰 빚을 졌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의 후손을 보며 맥 빠진 표정들"이라며 "잦은 인사 실패, 권력 내부의 핵분열만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닌 성싶다. 대통령이 '권력의 진돗개들' 싸움에 휘둘려 불황 탈출에 관심이나 있겠느냐고들 한다. 정권 출범 때 성장 목표조차 내놓지 않았던 이유도 알 만하다고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주필은 "새해가 들어서면 '아버지에게 신세 진 것 갚는 심정으로 지지한다'던 부채 의식에서 해방됐다는 분들이 부쩍 늘어날 듯하다"며 박 대통령 절대지지층인 50대 이상의 대거 이탈을 경고했다. <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