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해외자원개발 통계조작 의혹

'최경환-윤상직'이 자료 왜곡 주도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MB(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후 당·정 일각에서 교묘하게 통계수치가 조작된 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야권에서는 국조가 MB정부 해외자원개발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도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가 역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제각각 통계를 근거로 상이한 주장을 펼치며 충돌하고 있다. 가뜩이나 상대국과의 외교문제, 현지조사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해외자원개발 국조가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통계 혼란은 국조가 정쟁에 그치기를 희망하는 쪽에서 의도한 작품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옛 통계 혼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는 몇몇 실패사례를 두고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로 향후 발생할 이익을 고려하면 MB정부에서의 성과가 (참여정부보다)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을 기준으로 참여정부에서는 총 53건 3.6조원의 투자를 해 28건(7000억원)의 사업에 실패했고, MB정부에서는 총 62건 26조원을 투자해 11건(1.7조원)이 실패했다. 투자한 비용대비 실패율이 참여정부(19.5%)가 MB정부(6.5%)보다 더 높은 것이다.

심지어 투자 회수 전망도 참여정부(103%)보다 MB정부(115%)가 12% 더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여야, 제각각 통계로 상이한 주장 내놔
한쪽이 교묘하게 통계수치 조작해 공표

그런데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김 의원의 자료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는 55개 사업에 투자해 28건(1조2815억원)이 실패했다. 반면 MB정부에서는 62개 사업에 투자해 10건(2783억원)이 실패했다.

또 투자 비용대비 회수율은 참여정부가 102.7%, MB정부는 114.8%다. 김 의원의 자료와 비교하면 투자 비용대비 회수율은 같지만, 참여정부의 손실 폭이 더 커지고 MB정부의 손실 폭은 줄어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같은당의 두 의원들과 유사한 'MB정부에 비해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성적표가 더 나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장밋빛 전망
회수율 반영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새정치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의원은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 시절 참여한 사업의 투자 회수율은 현재 85.8%에 이르는 반면, 이명박정부 시절 투자한 사업의 현재 회수율은 13.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태를 조목조목 비교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두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총 신규투자액은 참여정부의 경우 22억8700만달러, MB정부의 경우 313억4500만달러로 참여정부의 총투자는 MB정부의 7.3%에 불과하다.


특히 참여정부는 장기적이고 성공률이 떨어지는 탐사개발사업 위주였고, MB정부는 성공이 보장된 개발생산 위주의 인수였다는 점에서 자원개발 성격도 다르다. 당연히 탐사개발사업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 회수율은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서 자료를 받았지만 제시한 통계는 제각각인 셈이다. 이러한 통계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숨어 있다. 노 의원이 지난 17일 당 의원총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최 부총리와 여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는 지난 11일 작성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이다.

여, 개발 성적표 '참여정부 < MB정부'
야 "산업부가 통계자료 인위적 가공"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투자 회수율은 이미 회수한 36억달러(4조원)에 회수 예상액 243억 달러(26조원)를 합친 것이 표기돼 있다. 즉, 최 부총리 등이 회수율이라고 주장한 것은 장밋빛 전망을 담은 '예상치'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자료에는 예상치를 산정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 관계자들은 "정확한 회수율은 예상하기 힘들고,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최 부총리가 가진 자료에 대해 정부 측 인사들은 '내부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즉 '찌라시'라고 주장했다"며 "특히 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MB정부가 더 높은 것은 참여정부 것은 기회수율이었고, MB정부 것은 예상수익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 부총리가 왜 이런 자료를 안 만들어 주냐고 (산업부에) 화를 냈다고 한다"며 "그래서 '최경환용'으로 딱 한 부 나간 것이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최 부총리의 요구에 의해 산업부에서 조작한 통계자료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최경환·윤상직
사퇴 촉구

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사용된 최 부총리의 자료는 산업부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가공 한 것으로 보인다"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당사자인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자료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있는 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자료를 은폐하고 왜곡할 것이다. 통계수치를 조작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 안팎에서는 지금처럼 최 부총리와 윤 장관이 MB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요직을 계속 맡는다면 해외자원개발 비리 불씨가 MB정권을 넘어 현 정부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손실규모가 너무 커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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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