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성매매 ‘출장 마사지’ 세계 <전격해부>

단순 마사지로 시작해 점점 뜨거워지는 유혹 “못 버텨”

‘출장 마사지’라는 것이 성행한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남성들이 모텔에 방을 잡고 아가씨를 부르면 30분 만에 아가씨가 ‘배달’ 되는 시스템이다. 물론 처음에는 마사지를 하지만 안마는 점점 ‘애무’로 변하면서 아가씨들은 ‘2차’를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몸으로 ‘대시’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성매매 시스템 자체는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에 대한 단속이 많아지면서 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 출장마사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성매매의 또 다른 틈새시장 ‘출장 마사지’를 전격 해부했다.

모텔방 잡고 아가씨 콜하면 30분 만에 아가씨 ‘배달’
타인 눈치 안보고 현금결제로 단속 피해 남성들 선호


출장 마시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굳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는 업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사용 기록 추적에 의한 단속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모텔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락한 분위기의 모텔을 선택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남성이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단속의 위험은 극히 낮아진다. 때로는 아예 기존 성매매 업소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채 모텔을 통한 출장 마사지만 선호하는 남성도 있다.
출장 마사지의 경우 우선 둘만의 밀폐된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기존의 업소가 주는 한계를 벗어나 자신에게 맞는 모텔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 만의 밀폐된
공간서 쾌락 추구

특히 최근의 모텔들은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저렴한 비용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TV, 인터넷이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모텔에서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섹스의 쾌락을 즐기기에는 안성맞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출장마사지만을 이용한다는 자영업자 백모(39)씨는 “사실 업소에 간다는 것은 여러 모로 불편한 일이다. 우선 업소에 들어갈 때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언제 단속이 나올지도 모를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백씨는 “뿐만 아니라 그런 업소들은 대개 쾌적하지도 못한 편이다.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위생에 대해서도 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텔의 경우 좋은 곳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 그러한 염려는 최소한 없을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출장마사지는 나에게 많은 선택권을 준다고 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출장 마사지도 단점이 있다. 일례로 ‘배달된 아가씨’를 교체해달라고 업주에게 요구하기는 힘들다는 것. 즉 초이스의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남성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어차피 안마와 함께 짜릿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아가씨들의 외모와 얼굴을 많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최소한 출장 마사지사 여성들도 ‘기본’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연연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출장 마사지는 어느 정도 아가씨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일반 업소의 경우 아가씨들도 업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나 출장 마사지의 경우 최소한 모텔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있는 시간만큼은 그 부분에서 자유롭다.

남성이 원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준 뒤에 색다른 체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준비한 스타킹을 신기고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페티시즘적인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따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아 아가씨들에게 ‘별도의 영업기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업주를 거치지 않게 되면 아가씨들은 자신이 받는 돈에서 따로 돈을 떼지 않으니 그리 나쁠 것도 없는 것이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서로 관계가 가까워지면 ‘좀 더 싼 값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기대도 할 수 있다.

실제 출장 마사지사와 ‘별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직장인 이모(33)씨는 “그녀를 처음 만난 것은 6개월 전이었다. 술에 취해 몸도 가누기 힘들고 은근히 성관계 생각도 났는데 마침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출장 마사지 전단지를 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씨는 “호기심에 한번 아가씨를 불렀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게 외모가 괜찮았었다. ‘이게 웬떡’이냐는 생각에 일단 한번 서비스를 받은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결국 그녀의 전화번호를 받아낼 수 있었고 그 후 몇 번의 문자를 통해 그녀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했다. 업주를 거치지 않고 나와 직접 성매매를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녀는 흔쾌하게 응했고 그 뒤로 가끔 생각이 날 때마다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고 있다. 이제 어느 정도는 관계가 가까워져 ‘애인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여자 친구나 와이프가 아니기에 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더할 수 없이 좋다. 앞으로도 출장 마사지를 통해 작업하면 더 많은 여자들과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외모와 얼굴
“따지지 않아”

비용의 경우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안마 서비스에 7만원, 성매매가 8만원 정도 선이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모텔비용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장 마사지를 전부 받으려면 1회에 총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쾌적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성관계를 충분히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남성들은 이 비용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원 김모(34)씨는 “솔직히 룸살롱 한번 간다고 해도 최소 30만원 정도는 깨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2차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면 절대 그것도 아니다. 그냥 술 먹고 아가씨와 노가리 풀고 스킨십 좀 하는 게 전부다. 그런 거에 비하면 출장 마사지가 가격대비 훨씬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룸살롱에 가면 사실 몸이 더 축난다. 하지만 반대로 출장 마사지의 경우 온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몸도 개운해 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굳이 룸살롱에서 흥청망청 돈을 써댈게 아니라 출장 마사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권유했다.

비용 더 주면 원하는 성관계도 가능
관계 가까워지면 ‘애인모드’ 유지도


그렇다면 이런 곳에서 ‘출장’을 다니는 아가씨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일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일부를 차지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알바’를 하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대략 비율은 5:5. 과거에는 전문 성매매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최근 1~2년 사이에 일반인 여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불황과 함께 급격하게 높아진 이혼율로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낮에는 보험이나 마트 등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성매매 여성’으로 변신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

취재진은 실제 출장 마사지를 불러서 그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는 김모(28·여)씨는 매우 어려서 결혼을 한 케이스다. 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불성실했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 결국 결혼 2년 만에 헤어지게 됐고 아이는 자신이 키우게 됐다는 것.

물론 처음 1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받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그것마저 끊기면서 김씨는 온갖 잡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일만 가지고는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것이 출장마사지 일이다. 낮에는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학교 준비물도 잘 챙겨줄 수 있다고 했다.

생계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여성 대부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한 번에 최소 10만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으니 한 달 동안 하루에 2~3명 정도의 남성만 상대해도 많게는 500만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제적인 면만 따졌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은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는 점이다. 혹시라도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엄마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냐는 것.

그러나 현재로서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와 자신이 굶어 죽을 판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출장 마사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기타 대딸방이나 키스방에 비하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가격대비’로는 훨씬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한 이러한 출장 마사지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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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