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살림살이 브랜드 보니…

예산안에 없는 제품도 구매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근 대통령의 고가 헬스기구 논란과 함께 청와대의 살림살이가 주목받고 있다. 매년 똑같은 예산안을 올려 혈세를 타가지만 그 쓰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조달청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가 사들인 비품들을 확인했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쓰이는지 또 얼마만큼 납품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1억원 상당의 헬스장비를 구입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거짓말을 했다. 고가의 헬스장비들이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을 입수해 "헬스장비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말 들통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짓말을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재료, 운동기구 등에 대해서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김모 의원과 2008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청와대 물품구매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의 비밀주의를 질타했다. '대통령의 헬스기구' 등과 관련하여 모두 4차례에 걸쳐 13건의 자료요구를 했으나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왜 청와대는 이토록 감추기만 하는 것일까.

기자는 조달청 전산망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물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논란이 됐던 초고급 헬스기구인 파워플레이트가 누락돼있었다. 청와대로 납품된 모델은 pro7로 취득단가는 2100만원이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본관으로 납품된 헬스기구는 대외비로 다뤄졌는데 조달청이 실수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공개한 '본관 운동장비 구입내역'과 조달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운동장비 구입내역은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26일 118만원에 역기들어올리기를 구매했다. 6월12일에는 트레드밀(한국식 영어로 런닝머신) 3대를 발주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트레드밀 1대를 더 주문했다. 단가는 480만원 정도였다. 청와대 본관으로 납품된 트레드밀(95TA)의 단가는 940만원으로 2배 이상 비싼 미국산이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추정단가 208만원인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도 쇼핑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같은 모델(M660BR)의 좌식자전거가 청와대 본관으로 납품됐다.


기자가 확인한 대통령비서실 발주 내역을 보면 헬스장비 구입으로 생긴 지출은 전체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2014년 구매 목록 중 가장 많은 돈이 쓰인 단일 품목은 자동차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6월13일 대형세단인 에쿠스 리무진 2대를 구입했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이 차량은 패키지가 포함된 단가가 1억원을 넘었다.

비서실은 무슨 이유인지 컴퓨터를 자주 바꿨다. 모두 5차례에 걸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다. 먼저 1월23일 90만원대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2대를 주문했다. 2월26일에는 70만원대 컴퓨터 500대를 일시 구매했다. LED 모니터(14만원대)도 같은 수량으로 구매했다.

7월22일에는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40대를 발주했다. 인텔 코어 i5를 탑재한 98만원짜리 컴퓨터였다. 비서실은 11월11일과 27일에도 각각 컴퓨터 4대와 19대를 샀다. 비서실 전체 인력은 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 구매에 사용된 돈은 확인된 것만 5억원에 가까웠다.

BH 들어가는 비품들 내역 확인
대부분 삼성·LG 대기업 납품

가전제품 중에선 텔레비전이 자주 구매됐다. 7차례에 걸쳐 LED TV가 청와대로 들어갔다. 가격은 40만원부터 151만원까지였다. 벽걸이형 TV를 살 때는 거치대가 함께 구매됐다. 19대의 텔레비전은 LG전자 제품이었다. 대우디스플레이 제품도 10대가 구매됐다. 청와대는 2015년 예산안을 짜면서 텔레비전 구입비를 48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올해 비서실이 텔레비전 구입으로 쓴 돈은 밝혀진 것만 2000만원 정도였다.

비서실은 삼성전자의 냉장고도 구매했다. 단가는 37만원이었고 13대가 계절별로 청와대에 납품됐다. 세탁기는 LG전자의 제품이었는데 수량은 1대고 가격은 40만원 선이었다. 선풍기는 신한일전기의 제품이었다.

의자는 듀오백 제품을 고집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듀오백 의자가 조달됐다. 한 번에 20개씩 1·2·3·5·8·11월에 20만원대 의자가 납품됐다. 작업용 의자 가운데는 보루네오의 사무용 가구 브랜드 '유피스' 제품도 있었다. 가격은 23만원을 조금 넘었다.

토템이라는 중소기업 제품도 6대 납품됐다. 가격은 15만원대였다. 코아스의 접이식의자도 상하반기로 나눠 80대가 넘게 납품됐다. 단가는 9만2000원이었다. 캐비닛은 토템과 유피스 제품이 각각 납품됐고, 가격은 10만∼3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코아스도 캐비닛 일부를 납품했다. 책상도 코아스나 유피스 제품이 쓰였다. 로커라는 회사의 가구도 있었다.


지출 비중이 높았던 항목은 SW구매였다. 방화벽장치 네트워크솔루션을 공급한 S사는 올 10월 9000만원 정도에 자사 제품 2개를 공급했다. P사의 보안용 웹방화벽은 2600만원대였는데 이 역시 7월 2대가 공급됐다.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안철수연구소 백신도

안철수연구소가 개발한 바이러스백신은 올 3월 1050개가 발주됐다. 단가는 2만원선이었다. 더불어 안철수연구소는 28만∼34만원대의 보안패키지 상품을 청와대에 납품했다. 안철수연구소가 거둔 이득은 3000만원을 넘었다.

이스트소프트가 개발한 알약도 비서실 컴퓨터마다 설치됐다. 수량은 500개, 가격은 1만8000원 수준이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프로그램, G사의 서버모듈 등도 대량 납품됐다. 전자팩스가 가능토록 하는 D사의 통신SW는 2200만원 정도에 거래됐다.

비서실은 경내 조명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들이 구매한 LED조명기구의 가격은 4만9000원부터 24만3000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비서실은 경관 조명 명목으로 24만3000원짜리 기구 99개를 한 번에 주문했다. 대구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루비조명의 제품이다. 실내조명등의 경우 파인테크닉스를 선호했다. 파인테크닉스의 제품도 3000만원 넘게 납품됐다.

이런 것도?

올해 비서실은 노후된 보일러를 2번 교체했다. 보일러 가격은 1300만∼1800만원이었다. 보일러 브랜드는 귀뚜라미였다. 또 비서실은 신우프론티어가 만든 휠체어리프트도 약 5000만원에 구매했다. 화장실 휴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제품을 쓰고 있었다.

2015년 2억5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복사기는 2014년에도 6차례 구매됐다. 대부분 후지제녹스의 제품이 쓰였는데 최고가는 가격이 1500만원에 이르렀다. 비서실은 48개의 복사기(프린터 포함)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5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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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