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살림살이 브랜드 보니…

예산안에 없는 제품도 구매했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최근 대통령의 고가 헬스기구 논란과 함께 청와대의 살림살이가 주목받고 있다. 매년 똑같은 예산안을 올려 혈세를 타가지만 그 쓰임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조달청 전산망을 통해 청와대가 사들인 비품들을 확인했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쓰이는지 또 얼마만큼 납품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청와대는 1억원 상당의 헬스장비를 구입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거짓말을 했다. 고가의 헬스장비들이 청와대 직원들과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을 입수해 "헬스장비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짓말 들통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도 거짓말을 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음식재료, 운동기구 등에 대해서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 김모 의원과 2008년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각각 청와대 물품구매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의 비밀주의를 질타했다. '대통령의 헬스기구' 등과 관련하여 모두 4차례에 걸쳐 13건의 자료요구를 했으나 단 한 건도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왜 청와대는 이토록 감추기만 하는 것일까.

기자는 조달청 전산망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물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논란이 됐던 초고급 헬스기구인 파워플레이트가 누락돼있었다. 청와대로 납품된 모델은 pro7로 취득단가는 2100만원이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본관으로 납품된 헬스기구는 대외비로 다뤄졌는데 조달청이 실수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공개한 '본관 운동장비 구입내역'과 조달청 전산망에서 확인한 운동장비 구입내역은 차이를 보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26일 118만원에 역기들어올리기를 구매했다. 6월12일에는 트레드밀(한국식 영어로 런닝머신) 3대를 발주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트레드밀 1대를 더 주문했다. 단가는 480만원 정도였다. 청와대 본관으로 납품된 트레드밀(95TA)의 단가는 940만원으로 2배 이상 비싼 미국산이었다. 대통령비서실은 추정단가 208만원인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도 쇼핑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같은 모델(M660BR)의 좌식자전거가 청와대 본관으로 납품됐다.


기자가 확인한 대통령비서실 발주 내역을 보면 헬스장비 구입으로 생긴 지출은 전체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2014년 구매 목록 중 가장 많은 돈이 쓰인 단일 품목은 자동차였다. 대통령 비서실은 6월13일 대형세단인 에쿠스 리무진 2대를 구입했다. 현대자동차가 만든 이 차량은 패키지가 포함된 단가가 1억원을 넘었다.

비서실은 무슨 이유인지 컴퓨터를 자주 바꿨다. 모두 5차례에 걸쳐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했다. 먼저 1월23일 90만원대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2대를 주문했다. 2월26일에는 70만원대 컴퓨터 500대를 일시 구매했다. LED 모니터(14만원대)도 같은 수량으로 구매했다.

7월22일에는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40대를 발주했다. 인텔 코어 i5를 탑재한 98만원짜리 컴퓨터였다. 비서실은 11월11일과 27일에도 각각 컴퓨터 4대와 19대를 샀다. 비서실 전체 인력은 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 구매에 사용된 돈은 확인된 것만 5억원에 가까웠다.

BH 들어가는 비품들 내역 확인
대부분 삼성·LG 대기업 납품

가전제품 중에선 텔레비전이 자주 구매됐다. 7차례에 걸쳐 LED TV가 청와대로 들어갔다. 가격은 40만원부터 151만원까지였다. 벽걸이형 TV를 살 때는 거치대가 함께 구매됐다. 19대의 텔레비전은 LG전자 제품이었다. 대우디스플레이 제품도 10대가 구매됐다. 청와대는 2015년 예산안을 짜면서 텔레비전 구입비를 48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올해 비서실이 텔레비전 구입으로 쓴 돈은 밝혀진 것만 2000만원 정도였다.

비서실은 삼성전자의 냉장고도 구매했다. 단가는 37만원이었고 13대가 계절별로 청와대에 납품됐다. 세탁기는 LG전자의 제품이었는데 수량은 1대고 가격은 40만원 선이었다. 선풍기는 신한일전기의 제품이었다.

의자는 듀오백 제품을 고집했다. 모두 6차례에 걸쳐 듀오백 의자가 조달됐다. 한 번에 20개씩 1·2·3·5·8·11월에 20만원대 의자가 납품됐다. 작업용 의자 가운데는 보루네오의 사무용 가구 브랜드 '유피스' 제품도 있었다. 가격은 23만원을 조금 넘었다.

토템이라는 중소기업 제품도 6대 납품됐다. 가격은 15만원대였다. 코아스의 접이식의자도 상하반기로 나눠 80대가 넘게 납품됐다. 단가는 9만2000원이었다. 캐비닛은 토템과 유피스 제품이 각각 납품됐고, 가격은 10만∼30만원대까지 다양했다. 코아스도 캐비닛 일부를 납품했다. 책상도 코아스나 유피스 제품이 쓰였다. 로커라는 회사의 가구도 있었다.


지출 비중이 높았던 항목은 SW구매였다. 방화벽장치 네트워크솔루션을 공급한 S사는 올 10월 9000만원 정도에 자사 제품 2개를 공급했다. P사의 보안용 웹방화벽은 2600만원대였는데 이 역시 7월 2대가 공급됐다.

삼보컴퓨터 데스크톱
안철수연구소 백신도

안철수연구소가 개발한 바이러스백신은 올 3월 1050개가 발주됐다. 단가는 2만원선이었다. 더불어 안철수연구소는 28만∼34만원대의 보안패키지 상품을 청와대에 납품했다. 안철수연구소가 거둔 이득은 3000만원을 넘었다.

이스트소프트가 개발한 알약도 비서실 컴퓨터마다 설치됐다. 수량은 500개, 가격은 1만8000원 수준이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프로그램, G사의 서버모듈 등도 대량 납품됐다. 전자팩스가 가능토록 하는 D사의 통신SW는 2200만원 정도에 거래됐다.

비서실은 경내 조명관리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이들이 구매한 LED조명기구의 가격은 4만9000원부터 24만3000원까지 다양했다. 특히 비서실은 경관 조명 명목으로 24만3000원짜리 기구 99개를 한 번에 주문했다. 대구에 있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루비조명의 제품이다. 실내조명등의 경우 파인테크닉스를 선호했다. 파인테크닉스의 제품도 3000만원 넘게 납품됐다.

이런 것도?

올해 비서실은 노후된 보일러를 2번 교체했다. 보일러 가격은 1300만∼1800만원이었다. 보일러 브랜드는 귀뚜라미였다. 또 비서실은 신우프론티어가 만든 휠체어리프트도 약 5000만원에 구매했다. 화장실 휴지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제품을 쓰고 있었다.

2015년 2억5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복사기는 2014년에도 6차례 구매됐다. 대부분 후지제녹스의 제품이 쓰였는데 최고가는 가격이 1500만원에 이르렀다. 비서실은 48개의 복사기(프린터 포함)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5000만원 넘게 지출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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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