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일촉즉발 정윤회 게이트> ③대통령도 모르는 청와대 권력서열

정윤회 아래 문고리, 그 아래 김기춘?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연말 정국의 태풍의 핵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권의 청와대 실제 권력서열이 노출됐다. 공식적으로 청와대 2인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제로는 비선실세보다 아래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 상식을 벗어난 청와대 실제 권력서열을 들여다봤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권력의 심장부다. 내부는 크게 대통령경호실과 대통령비서실로 구분된다. 경호실은 경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특수조직으로, 실제 업무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비서실의 정점에는 비서실장이 있다. 현재 공식적인 청와대 2인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실제 청와대 권력서열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질적 2인자
‘정윤회의 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올 초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감찰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의 진짜 실세는 정윤회씨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안팎에 포진한 십상시로부터 매달 두 차례 청와대 내부 동향과 현 정부 동향을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특히 정씨는 지난해 이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 시점에 대해 “2014년 초·중순으로 잡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정보지 관계자들을 만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부터 정가에는 ‘김기춘 사퇴설’이 꾸준히 오르내렸다.

공식 직함이 없는 정씨가 공식적인 청와대의 2인자 김 비서실장의 사퇴 시점을 조율할 정도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세간에 떠돌던 ‘정윤회 숨은 실세’ 의혹이 사실임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심지어 정씨가 사적인 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움직였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야당의 주장에 따르면 승마선수인 정씨의 딸이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최종전에서 탈락하자 정씨가 영향력을 행사에 심판 판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졌고, 결국 판정이 번복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승마협회 감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뛰는 김기춘 위에 나는 정윤회 사단
BH 쥐고 흔드는 진짜 실세 존재하나

그런데 문체부 감사를 주도한 A체육국장과, B체육과장이 정씨 의도와 다르게 ‘협회와 정씨 측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A·B 두 간부는 갑작스럽게 각각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과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됐다. 특히 해당 간부의 인사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유진룡 문제부장관을 불러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지난 4일 <조선일보>를 통해 “대충 정확한 정황”이라며 “그래서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확인까지 해줬다. 심지어 그는 “문체부 감사 결과 정씨 쪽이나 그에 맞섰던 쪽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올렸는데 정씨 입장에서 상대방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문체부가 안 들어줘 괘씸한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감사 담당자들이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으니 정씨의 요구는 이뤄진 셈이다.

‘정윤회 감찰 문건’에 따르면 문고리 권력 3인방은 십상시 중에서도 실세로 박 대통령과 정씨를 함께 모시며 김 비서실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88년부터 보좌진으로 활약한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인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용한 김기춘
밀려난 박지만?

김 비서실장의 영향력은 이른바 ‘정윤회 사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지만 EG회장은 지난 5월 정호선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김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박 회장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명의로 작성된 문건을 입수했으며 여기에는 박 회장 주변 인물에 대한 비리 의혹 등이 있었고, 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대통령 특별지시를 받아 국정원 인력이 들어가 대대적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비서실장이 정씨와 박 회장의 비선 간 권력암투가 밖으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덮으려 했거나, 아니면 정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비서실장이 정씨와 박 회장의 권력투쟁을 방치해 어부지리를 얻으려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윤회 문건’에 따르면 검찰 장악이라는 난제를 해결한 김 비서실장은 정씨에게 토사구팽을 당할 운명인데, 이를 막기 위해 비선 실세간 싸움을 조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 회장이 제보했다는 정 비서관과 남 국정원장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회장은 한 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권력암투에서 패해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반만 해도 박 회장 주변 인사들이 대거 군 요직을 장악하며 ‘누나회’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다.

혈육 박지만은 권력암투서 밀린 듯
학계비선 최외출 영향력 무시 못해

실제로 박 회장의 육사 동기인 37기에서는 보통의 기수보다 2배나 많은 8명이 중장에 올랐다. 특히 박 회장과 중앙고-육사 동기인 이재수씨는 지난해 중장 진급 6개월 만에 군 정보를 총괄하는 기무사령관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회장 라인의 부상은 태생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정씨와의 권력투쟁 빌미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회장은 1990년 당시 둘째 누나인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과 함께 노태우 대통령에게 “최태민에 속고 있는 박근혜가 불쌍하니, 박근혜가 최태민을 옹호하는 부탁을 거절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과 함께 구국여성봉사단, 근화봉사단, 영남재단, 육영재단에서 함께 활동하며 부와 권력을 취했던 최태민씨를 못마땅해 했던 것이다. 즉, 최씨의 사위인 정씨와 박 회장의 충돌은 예견된 일인 셈이다. 1년 만에 경질된 이 기무사령관, ‘정윤회 문건’ 작성 직후 청와대서 내쳐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실 행정관)의 사례 등은 박 회장이 권력암투서 밀린 결과로 해석된다. 

최외출도
숨은 실세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외출 영남대 부총장도 또 다른 ‘숨은 실세’로 거론된다.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 부총장은 영남대 새마을장학생 1기로,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의 기획조정특보를 맡았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함께 했던 그는 박 대통령의 가정교사 5인방(최외출 영남대 부총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영세 연세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중에서도 핵심인사로 꼽힌다.

최 부총장은 지난 대선 후 “박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박 대통령을 잘 도와 달라”는 말을 남기고 대구로 내려가 권력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최 부총장이 숨은 실세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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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