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친박 계급도’ 집중해부

“줄을 서시오~!” 청와대와 친밀도가 곧 서열?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친박(친박근혜)계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누구나 친박을 자처할 수는 있지만, 다 같은 친박은 아니라는 얘기다. 친박 계급이 노출된 계기는 최근 누리과정(만 3~5세 보육지원) 예산 논의 과정에서 재선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당대표를(5선 의원) 지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들이받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면서다. 김 수석부대표가 황 부총리에게 앞서는 것은 청와대와 더 가깝다는 것 하나뿐이다. 상식적 위계질서보다 청와대와의 거리가 친박계 서열에 우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독특한 ‘친박 계급도’를 집중 해부했다.

“친박 계급에 의해 당 서열과 국무위원의 위계질서가 무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수석부대표)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야 상임위 간사 간 누리과정 예산 지원 관련 합의를 파기한 것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의 평가다. 김 의원은 또 “당 내의 친박 카스트제도가 정부조직까지 확장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친박 계급제도가 국정을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5선 위에
나는 재선

앞서 김 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0일 황 부총리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여야 간사와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한다’고 합의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30분 만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당은 그런 (내용의) 합의를 할 의사도 없다”며 “황 부총리가 합의를 해줬다면 ‘월권’을 한 것”이라고 황 부총리를 비판했다.


‘김재원-황우여’의 정치경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제 고작 재선의원에 불과한 반면, 황 부총리는 5선의원, 새누리당 원내대표·당대표,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화려한 정치이력을 갖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 경력을 봐도 김 수석부대표(사법시험 36회)는 서울대 출신의 검사로 재직, 같은 대학 출신의 판사를 역임한 황 부총리(사법시험 10회)보다 한참 후배다. 심지어 한국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이도 황 부총리가 17살 더 많다.

누리예산 논의과정서 서열 노출
실세·추종·범친박 등 계급 존재

그러나 황 부총리는 김 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 해석의 문제 때문에 원칙 문제가 걸려서 그렇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라고 말을 아꼈다.

이처럼 정치·사회 통념상 한참 아래인 김 수석부대표가 황 부총리를 공개적으로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황 부총리가 오히려 꼬리를 내린 것은 친박계가 정상적 위계질서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서열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가 앞서는 것이 청와대와 더 가깝다는 것 하나뿐이어서 ‘청와대와의 거리가 곧 서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일개 원내수석부대표가 자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책임 있는 주무부처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합의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한 칼에 잘라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다”며 “황당하다. ‘친박도 계급이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친박 카스트제도
정부조직까지 확장?

하지만 황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정치후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았다. 최 부총리가 이날 근로자 해고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일명 ‘정규직 개혁법’을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는 황 부총리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경협 의원은 “도대체 왜 사회부총리 자리를 뒀는지 의문이다. 기재부의 월권이고, 이것이 실세친박과 허세친박의 차이인가”라고 꼬집으며 “당 내의 ‘친박 카스트제도’가 정부조직까지 확장되지 않기 바란다. 친박 계급제도가 국정을 망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 내 친박계는 크게 세 가지 계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1계급은 청와대와 가까운 ‘실세 친박’이다. 최경환 부총리, 김재원 수석부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홍문종·윤상현 전 사무총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부와 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부대표 밑 부총리…황우여 위 나는 김재원
상식적 위계질서 무시 독특한 친박 구분법

제2계급은 박 대통령 ‘추종 친박’이다.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 김진태·이학재·서상기·한선교 의원 등 대다수의 친박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이심전심 통하며 청와대의 행보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세 친박 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
 

제3계급은 계파색이 짙지 않은 ‘범친박’이다. 황우여 부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청와대와 친박계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미미하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친박계에 속하지 않는 이들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이재오·나경원·조해진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 유승민·진영 의원 등 탈박(탈박근혜)계 인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박계 인사들 중 일부는 친박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 청와대의 시선은 그들을 친박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친박계 서열
공공연한 비밀

사실 청와대와의 거리, 박 대통령과의 친밀도에 따라 친박계 내부에도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김 수석부대표의 황 부총리 비판 사건은 장막 뒤에 가려졌던 친박계의 실상이 살짝 드러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한 야권 관계자는 “친박계 자체가 박 대통령을 따르는 이들이 모인 계파인 만큼 충성도, 친밀도가 곧 서열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선수나 경력 등 통상적 위계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집단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성범, 교문위 여당 간사 사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나?

국회 교문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지난달 20일 간사 직을 내려놨다. 신 의원과 교문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구두 합의를 했으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간사 간 구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고를 친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구두 합의는 황 부총리가 김 의원과 미리 만나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신 의원은 숟가락을 얹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황 부총리가 전화로 김 의원 방에 있으니 오라고 했다. 두 분 간 합의가 큰 틀에서 짜여 있어 두 분이 이 정도 협의를 한 것이라면 여당 간사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표시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친박 서열이 높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 서열이 높은 황우여 부총리 간 기싸움에 애꿎은 신 의원이 피해를 본 셈이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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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