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박정희 우상화 예산 논란

국민 위한 공약이행보다 아버지 기념사업이 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내년 예산이 40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을 포함해 최근 7년간 동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무려 1356억원에 이른다. 앞서 2011년 국비 208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기념도서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고, 앞으로도 쏟아 붓는다는 얘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공약을 줄줄이 후퇴 및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아버지를 위한 예산은 아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과(功過)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를 지지하는 이들은 재임기간 산업발전을 이뤄 경제부국으로 도약한 점을 ‘공’으로 내세워 높이 평가한다. 반면 쿠데타를 통한 장기집권과 그 기간 이뤄진 인권탄압이라는 ‘과’를 강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박정희 기념사업’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박근혜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박정희 우상화’ 작업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지자체
박정희 예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을 취합한 결과 내년 편성예산을 포함한 최근 7년간 예산이 1356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까지만 해도 매년 25억원 안팎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박 대통령 집권을 전후해 매년 150억원 안팎으로 예산이 급증한 탓이다. 특히 내년 예산(403억원)은 올해(134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급증한 ‘박정희 예산’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에 집중됐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379억6000만원(국비 58억8000만원, 도비 27억9000만원, 시비 295억9000만원) ▲대한민국 정수대전 3억4000만원(도비 1억3000만원, 시비 2억1000만원) ▲민족중흥관 1억4300만원(시비) ▲박정희 탄신제 7100만원(시비) ▲박정희 추모제 1600만원(시비) 등 385억원 가량의 예산이 구미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전역기념비가 있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군탄공원 확장 및 정비에 18억700만원(국비 9억1600만원, 지방비 8억9100만원)이 책정됐다. 2013~2015년 진행되는 군탄공원 사업은 총 4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7억원이 국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 '박정희 예산' 대폭 증가
내년 403억원, 최근 7년간 1356억원

이들 예산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 정수대전은 박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그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켜 역량 있는 신예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치시킨다는 취지로 열리는 사실상의 ‘박정희 찬양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간 이 행사에는 19억6000만원(도비 6억9000만원, 시비 12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미 투입된 예산도 적지 않다. 2008~2013년 진행된 구미 박정희 생가 공원화사업에는 286억원(도비 25억원, 시비 261억원), 2011~2012년 박 전 대통령이 경북 문경 서부심상소학교(현 문경초교) 교사로 있던 시절에 살던 초가 하숙집인 ‘청운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는 17억원, 2009~2013년 경북 청도군 새마을운동시범단지 가꾸기 사업에는 95억원, 2011~2013년 경북 포항시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 사업에는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
 

특히 박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 일대에는 ‘생가 공원화’ ‘민족중흥관 건립’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이 연이어 추진돼 아예 그를 성역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이 세 가지 사업에 투입된 총 예산만 무려 1239억원 이르기 때문이다.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찮다 보니 구미시에서는 문화예술담당관실 내에 박정희기념사업 담당부서를 별도로 만들어 5명의 공무원이 기념사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공약
후퇴·파기

하지만 정작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 복지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고교무상교육 관련 내년 예산은 ‘0’원이다. 박 대통령의 “2014년에는 실질적 대학등록금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폐기됐다. 심지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라며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부족한 국가재정을 이유로 복지공약이 줄줄이 후퇴 혹은 파기된 셈이다. 

박 대통령이 공약이행보다 아버지를 우상화하는 예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박정희 예산’ 관련 요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이 실리게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바꿔야 한다’ ‘김천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꿔야 한다’ ‘박정희는 반인반신이다’ 등 우상화를 넘어선 신격화 주장까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와도 별반 다르지 않은 행태다. 


기념도서관 있는데도 혈세 추가 투입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 공약예산은 '0'원

지금도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박정희는 경제발전을 원하는 세계 모든 국가가 배우고 싶어하는 지도자로 최고의 한류스타”라며 “박정희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만큼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박정희 정신의 핵심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이 마르도록 찬양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공과 논란 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1940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하고 2년 뒤 일본 육사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해 1944년에는 일본군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일본군 장교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돼 있다. 농민문학가로 유명한 이무영씨를 기리기 위한 충북 음성군의 이무영 기념사업이 그의 친일인명사전 등재 후 지원이 중단된 점은 박 전 대통령의 사례와 대조를 이룬다.

육영수 예산도
수십억원 투입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박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에도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됐다. 충북 옥천군은 지난 2005년부터 총사업비 33억원 가량을 투입해 육 여사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해 2011년 완공했다. 완공 이후에는 육 여사 생가의 운영·관리비와 시설비로 매년 1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이미 서울 상암동에 국비 208억원을 지원해 2011년 완공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있는데도 대규모 기념사업이 끊이지 않고, 1,350여억원의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된 것은 지나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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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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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