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복지논쟁’ 가세 노림수

‘4자방’ 비리 감추려 복지논쟁 유도?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청와대가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쟁에 가세했다. 표면적으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교육감의 대립에서 촉발된 복지논쟁에 여야 정치권이 개입하고, 청와대가 여당의 편을 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와대가 이러한 논쟁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기류도 감지된다.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 집행돼야 한다. 반면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었고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다. 의무사항이 아닌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붓고 누리사업에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편 가르기 복지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난 9일 정책브리핑 발언이다. 이는 청와대가 중앙·지방 정부, 여당에 누리과정을 우선해 복지문제에 대응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복지논쟁에 직접 뛰어든 셈이다.

하지만 안 수석의 ‘편 가르기 복지’ 발언에 야당과 진보교육감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다 직에서 물러난 이후 점차 확대 된 무상급식은 지난 3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94.1%, 중학교의 76.3%, 고등학교의 13.3%에서 시행되고 있다.

물론 누리과정이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이 큰 것은 맞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2013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예산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상반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시행령만 개정한 것이다.

게다가 야당과 진보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법으로도 규정된 만큼 ‘국가 사무’로 보고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인수위 시절 광역시·도단체장과의 만남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무상복지 논쟁, 진영대결 양상으로 확전
여 “무상급식 NO, 무상보육 YES”
야 “큰 아이 밥값 뺏어 동생에게 주는 격”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만큼 청와대는 일단 공약인 누리과정부터 지키고 보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3년 전 오 전 서울시장이 아이들 밥을 선별적으로 줘야한다고 주장하다 직까지 내려놓게 된 이후 무상급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교육청들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것을 중앙정부가 알면서도 강요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 큰 재정 문제를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상보육은 반드시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은 재량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 밥값을 뺏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생에게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 윗돌을 빼 아랫돌을 괴는 식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복지논쟁을 청와대가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표면적으로 복지논쟁은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맞받으며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 수석이 지난달 1일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3년 전에 중앙과 지방이 합의해 예산을 확보했고 지방정부와 약속한 것도 다 이행했다”며 “학교의 시설개선비는 늘리지 않는 반면 무상급식이나 체육 등 교육 부수활동 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시설비 집행부진으로 매년 2조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한 이후 시작됐다.


안 수석의 발언이 나온 이후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의무”(최경환 경제부총리·황우여 교육부장관) “공짜 급식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홍준표 경남도지사·남경필 경기도지사)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하라”(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의 누리과정을 옹호하고 무상급식은 비판하는 발언들이 릴레이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안 수석 발언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와 여당, 보수 지자체장이 움직였다는 얘기다.

불순한 의도?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무상복지 논쟁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무상보육은 되고 무상복지는 안 된다는 것은 큰 아이 것을 뺏어서 작은 아이에게 주라는 부끄러운 발상”이라며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증세로 튄 무상복지 불똥

무상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증세 논란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야당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법인세 감세 철회와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위기론을 꺼내들며 야당의 요구를 반박하고 있다.

야 ‘부자증세’ vs 여 ‘경제위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08년 이전으로 법인세율을 환원, 소위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연 5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보된다”며 “그러면 2조1000억원 정도의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다”며 “담뱃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앞서 법인세부터 먼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불가피성을 거론하면서도 전면적인 증세가 아닌 서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살리기에 올인해야 할 시기에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불거지면 기업의 투자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엔저 등 악화된 (국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국내 고용상황을 생각하면 해외에 있는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심재철 의원은 “무상복지 위기는 야당의 책임이 크지만 여당과 청와대도 대중영합정책에 쏠린 공수표를 남발한 결과”라며 “무상복지 실현과 지속이 3년 만에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재설계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무상복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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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