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부모 시선집중> 2015 정시모집 필수 체크포인트

‘수능 끝’ 이제부터가 진짜 입시전쟁!

[일요시사 사회2팀] 박민우 기자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하지만 입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수능 이후 치러지는 논술고사나 적성고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교 재학생이라면 학교에 따라서 2학기 기말고사를 보게 되므로 마지막 대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수능은 끝났지만 다음 입시 일정을 준비할 때다.

최근 들어 대학별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가 강화됐다. 난이도가 종전에 비해 평이해지는 만큼 변화된 경향에 맞춰 대비해야 한다. 적성고사도 최근 경향은 언어, 수리 영역의 경우에 고2 수준의 수능 시험 정도로 교과 과정 출제가 강화됐다. 외국어(영어) 영역 출제 대학도 많아진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채점 결과 분석
객관적 위치 파악

수능이 끝났으니 우선 가채점 결과를 분석해 자신의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수능 이후에 실시되는 논술고사와 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것인지, 정시로 지원할 대학은 어느 곳인지 판단해야 한다.

2015 수능 가채점을 했다면 올해 수능이 평이하게 출제 됐는지와 EBS 체감 연계 정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각 영역(유형)별, 과목별 등급 컷 예상 원점수를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원점수(추정치)가 어떻냐에 따라 응시 영역별 성적에 대한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상위권과 중상위권 이상의 관심인 국어(A/B), 수학(A/B), 영어 영역의 1등급(상위 4%), 2등급(상위누적 11%), 3등급(상위누적 23%) 예상 원점수가 중요하다.


수능 가채점 결과에 따라 논술전형 참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득점이 각 응시 계열별 상위 몇 %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대한 점수에 못 미치거나 성적 변화가 크지 않으면 수시 전형에 적극 응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좋다면 과감하게 정시전형을 노려볼만 하다. 수시 전형의 논술고사 또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고 목표 대학을 상향해 정시전형을 노려볼 것을 추천한다.

대학별 올해 논술전형은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에 따라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학이나 계열별로 올해 실시한 모의 논술고사 문제와 전년도 기출 문제 등을 참고해 대비하면 된다. 수능 성적이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로 반영되기 때문에 원점수에 따른 수능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짜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종 성적 발표 후 수시 전형에 모두 불합격한 경우에는 정시 지원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대학별 논술고사는 대부분 수능 이후 치러진다. 수능 직후인 지난 15일 경희대, 단국대(자연), 서강대(자연),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성균관대(인문), 세종대(자연), 숙명여대(자연), 숭실대, 인하대 등 10개교가 논술고사를 이미 치렀다. 이어 16일에는 가톨릭대 의예과, 경희대, 단국대(인문), 서강대(인문), 성균관대(자연), 세종대(인문), 숙명여대(인문), 인하대(인문)가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점수 기대 못 미치면 수시전형 적극 응시
기대 이상이면 과감히 정시전형 노려볼만

앞으로 남은 논술고사 일정을 보면, 오는 22일 고려대(자연)를 비롯해 경북대, 광운대(인문), 덕성여대, 부산대, 아주대(자연), 중앙대(인문), 한국외대 등 8개교가 같은 날 논술고사를 실시한다. 이어 23일에는 고려대(인문), 광운대(자연), 아주대(인문), 이화여대, 중앙대(자연), 한국외대 등이 논술고사를 본다.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은 대부분 올해 모의논술을 시행한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제 경향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실시한 수시 논술고사 문제와 해설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인문계 출제의 기본 방향은 ▲제시된 글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하는 능력,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제시된 글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논술하는 능력, ▲인간 및 사회 현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문의 출전은 모두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와 EBS 교재였다. 논제를 보면 논리적 관계와 공통주제에 관한 것, 제시문과 연관된 구체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수리적 사례가 출제됐다. 또 고등학교 수학 수준의 논리적 추리 전개 능력을 묻고 있다.


자연계 출제의 기본 방향은 수학과 과학 과목(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 선택)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또는 EBS 교재를 활용해 제시문을 마련했다. 각 논제들은 수험생이 충실히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제시문을 활용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출제됐다.

수학은 각각의 논제들의 독립성을 가급적 유지하도록 구성했다. 교과과정의 내용을 단편적으로 암기하기 보다는 원리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입시 요강 꼼꼼히
전년과 많이 달라

첫째, 올해 수능은 작년과 달리 국어, 수학은 수준별 A/B형으로 실시되지만 영어는 통합해 실시되기 때문에 전년도 정시 합격선과 올해 합격선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 또 정시 우선선발 전형 폐지에 따라 특정 영역 성적이 우수한 것 보다는 주요 영역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가진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중상위권 대학 이상은 4개 영역(국영수탐), 중하위권 이하 대학은 3개 영역(인문은 국영탐, 자연은 수영탐)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

둘째, 무엇보다도 정시 전형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신의 수능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이때 가채점한 원점수를 가지고 영역별로 예상하는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보고, 지원 대학별로 점수를 환산해 본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대학 및 계열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 유형 지정이나 가산점 부여 정도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
 

셋째, 지원 대학의 입시 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본다. 올해는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대학의 모집 군 및 모집단위별 모집 군 이동이 전년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달라진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가 정시 모집군이 종전 나군에서 올해 가군으로 이동하여 연쇄적으로 연세대, 고려대 등은 종전 가군에서 올해는 나군에서 모집한다. 반면에 이화여대는 종전 가군에서 올해도 가군에서 모집하고, 숙명여대는 인문, 자연계 모두 나군에서만 모집한다.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은 가군, 나군 등으로 분할 모집한다.

넷째, 온라인 배치표, 점수 공개 게시판 등도 활용한다. 장판지 오프라인 배치표만 가지고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전형하는 2015학년도 입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학 및 학부를 복수로 선택할 때는 장판지 배치표를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대학을 정할 때는 온라인 배치표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 지원에 따른 수험생들의 전반적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수험생 그룹별로 점수공개 게시판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지원 대학별로 정보 교류를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논술·적성고사 평이한 난이도 추세
적성고사 외국어 출제 대학 많아져

다만 정보 흐름에서 일명 훌리건 등의 활약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를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은 금물이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진학 지도 선생님 등과 상담하여 진로를 정하도록 한다.

대학입시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335개 대학 전형요강을 검색해 주요사항들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3000개에 달하는 국내 대학의 입학전형을 스마트폰으로 한 눈에 검색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공익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인터넷신문 대학닷컴(발행인 서현배)이 개발한 공익 앱 ‘스마트배치표’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신입생을 뽑는 4년제와 전문대 등 전국 335개 대학별 모집요강 주요사항과 대학 알리미 주요 공시정보를 담고 있다.

스마트배치표는 수험생들의 학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를 근거로 점수대별 지원 가능한 대학을 보여주는 기존 학원가의 ‘배치표’와 달리 수험생들의 점수대별 지원가능 대학 검색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대학의 모집단위별 수능, 학생부, 면접고사 등의 주요 전형 요소를 검색하거나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알리미를 통해 제공되는 대학별 공시정보에는 등록금과 장학금, 취업률, 학생1인당교육비, 기숙사수용률 등 핵심적인 정보공시 항목이 담겨 있다. 앱을 통해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검색·비교할 수 있다. 이밖에 ‘지역별 대학’, ‘지하철 노선별 대학’, ‘직업별 대학’ 등 테마별 검색도 가능하다.

‘배치표’ 앱
정보 한손에

서현배 대학닷컴 발행인은 “우리 대학의 전형방식이 3천개에 달할 정도로 복잡해 입학 정보의 격차로 인해 대학 입학에서도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스마트배치표를 통해 더 많은 수험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배치표는 대학닷컴 홈페이지(www.daehac.com), 스마트배치표 홈페이지(www.smartbatch.co.kr)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모든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 주요대학' 2015 정시모집 요강

[고려대]

고려대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 나군에서 1027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인문계와 자연계는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예체능계는 수능 60%, 학생부 10%, 실기 30%를,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70%, 학생부 10%, 실기 20%를 반영한다. 인문계 모든 모집단위와 가정교육과는 수능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또는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를 응시해야 한다.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컴퓨터학과를 제외한 자연계 모든 모집단위의 경우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2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디자인조형학부는 국어A/B, 영어만 응시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은 교과 80%, 비교과 20%를 반영한다.

[서강대]

서강대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에서 558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계, 영미문화계, EU문화계, 동아시아문화계, 사회과학계, 커뮤니케이션학부, 지식융합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등 인문·사회계열은 국어B 25%, 수학A 32.5%, 영어 32.5%, 사탐·과탐 10%를 반영한다. 자연과학부, 전자공학계, 컴퓨터공학계, 화공생명공학계, 기계공학계 등 자연계열은 국어A 20%, 수학B 35%, 영어 30%, 과탐 15%를 반영한다. 탐구는 2과목에 모두 응시해야 한다. 사회탐구 과목 대신 제2외국어·한문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회탐구 2과목과 제2외국어·한문을 백분위 환산 변환표준점수를 산출한 후 상위 2과목을 반영한다.

[경희대]

경희대는 2015 정시모집 가, 나군에서 수능·실기중심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문·자연계열은 수능중심 전형으로 수능 성적 100%를 적용한다. 예능계열은 가군에서는 실기 중심 전형으로, 나군에서는 수능중심 전형과 실기중심 전형으로 치른다. 가군 음악대학은 학생부 10%, 수능 20%, 실기 70%를 적용한다. 미술대학/무용학부는 학생부 20%, 수능 20%, 실기 60%다. 나군 예능계열 수능중심 전형은 산업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에서 수능 100%를 적용한다. 연극영화학과(영화연출 및 제작)의 경우 수능 70%, 실기30%를 반영한다. 나군 예능계열 실기중심전형은 수능 40%, 실기 6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한양대]

한양대는 2015정시모집 가,나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군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100%를 적용하지만, 무용학과의 경우는 수능 20%, 실기 80%를 적용한다. 나군 일반전형은 수능 90%, 학생부 10%를 반영한다. 나군 성악과와 피아노과는 다단계전형으로 치러진다. 1단계에서 실기 100%, 2단계에서 수능 20%, 실기 80%로 최종 선발한다. 나군 작곡과와 관현악과는 실기 80%, 수능 20%, 국악과(작곡·이론)는 실기 50%, 수능 50%, 체육학과는 수능 80%, 실기 20%를 적용한다. 스포츠산업학과의 경우는 수능 100%지만 실기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 20%, 과탐 30%를 반영한다. 인문/상경계열은 국어B 25%, 수학A 25%, 영어 25%, 사탐 25%이다.

[한국외대]

한국외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다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100%를 적용한다. 수능 영역별로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B 30%, 수학A 25%, 영어 35%, 탐구 10%를 적용한다. 글로벌캠퍼스 자연계열의 경우는 국어A 25%, 수학A/B 30%, 영어 25%, 과학탐구 20%를 반영하며, 수학B 응시자는 가산점 10%를 적용한다.

[동국대]

동국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군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가,나군 모두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수능성적 100%를 적용한다. 가군 일반전형 연극학부(실기)는 수능 60%, 실기 40%를 적용하고, 나군 일반전형 체육교육과/미술학부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은 인문계열과 연극학부(이론), 영화영상학과는 국어B 30%, 수학A 20%, 영어 30%, 탐구 20%를 적용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 30%, 과탐 20%가 반영된다.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실기)의 경우는 국어A/B 40%, 영어 40%, 탐구 20%를 적용한다.

[건국대]

건국대는 2015 정시모집 가,나,다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대부분의 전형에서 수능 100%를 적용한다. 인문계열에서는 수능 70%, 학생부 30%를 반영한다. 영역별 수능반영비율은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B 30%, 수학A 25%, 영어 35%, 사/과탐 10%,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A 20%, 수학B 30%, 영어30%, 과탐 20%를 적용한다. 국어국문, 영어영문, 중어중문, 철학, 사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문화콘텐츠학과는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응시할 경우 취득점수(표준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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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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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