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국 뜨겁게 달굴 ‘3대 뇌관’ 대해부

하나만 잘 못 터져도 여의도 잿더미 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공무원 연금개혁, 선거구 재획정, 개헌론이 연말정국을 달굴 ‘3대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급력을 가진 이슈인 만큼 어느 이슈를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될지, 어느 쪽 우위의 담론이 형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 결과는 박근혜정권의 명운과 차기 총·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정국’이라는 험난한 파고를 가까스로 넘은 정치권에 또 다른 파고들이 몰려오고 있다. 100만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을 야기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 87년 체제의 종말을 고하려는 ‘개헌 논의’가 연말정국을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묵직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며 정치권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당·정 밀어붙이기

우선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연말정국 최대이슈로 손꼽힌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기업·규제 개혁 등과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28일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정의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제동을 걸 조짐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100만 공무원 대다수가 당·정의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정안 저지 투쟁’에는 12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을 국민혈세나 받는 나쁜 사람 취급하며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라 당사자와 소통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위원장의 주장에 지도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당·정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경우 여야의 충돌이 우려된다.


메가톤급 파급력 이슈 동시다발 출현
공무원 개혁·선거구 재획정·개헌론 부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꿔야 한다’는 헌재 결정으로 불가피해진 선거구 재획정도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야기할 만한 빅이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37곳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25곳 등 총 62곳의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접 지역구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참에 선거제도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달리 여당은 꺼리고 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선거구제가 바뀌면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의 의석수가 모두 줄어드는 반면, 야권에 좀 더 유리한 수도권 의석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지금은 그간 지체됐던 경제활성화 법안과 내년도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선거구 재획정으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민생경제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방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골치 아픈 숙제는 뒤로 미루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거론하며 선거제도 개편까지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재획정
정치지형 변화

선거구 재획정 논의는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구,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변경 논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앞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지속적 ‘개헌 군불떼기’와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 봇물’ 발언으로 개헌론은 이미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한 터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일시적으로 개헌론이 위축됐지만,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내년에는 전국단위 선거도 없고, 대선도 2017년으로 멀리 있어 지금이 5년 단임제의 ‘87년 체제’를 개편할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의 ‘개헌 재갈물리기’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박근혜정권 명운, 차기 총·대선에도 영향
전운 감도는 정치권, 최후에 웃는 승자는? 

실제로 개헌 정지작업에 해당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달 말 개헌추진모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내 특위를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등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개헌모임 멤버들이지만 비중 있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중진으로서 영향력이 크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사무총장의 참석은 김 대표의 상하이 개헌 봇물 발언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개헌론이 갑자기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여당과 청와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대통령 재갈도
못막는 개헌론

이외에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논의도 연말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국을 앞두고 대형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여야, 당청, 야청 간 갈등의 소지가 큰 만큼 정치권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물론 그 결과는 아직까지 안개 속이다. 안개가 걷힌 후 웃고 있는 쪽은 어디일까.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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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