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공무원 연금개혁, 선거구 재획정, 개헌론이 연말정국을 달굴 ‘3대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메가톤급 파급력을 가진 이슈인 만큼 어느 이슈를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될지, 어느 쪽 우위의 담론이 형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 결과는 박근혜정권의 명운과 차기 총·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정국’이라는 험난한 파고를 가까스로 넘은 정치권에 또 다른 파고들이 몰려오고 있다. 100만 공무원들의 거센 저항을 야기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 87년 체제의 종말을 고하려는 ‘개헌 논의’가 연말정국을 강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묵직한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며 정치권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개혁
당·정 밀어붙이기
우선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연말정국 최대이슈로 손꼽힌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기업·규제 개혁 등과 함께 공무원 연금개혁을 연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28일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정의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론’을 내세우며 제동을 걸 조짐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100만 공무원 대다수가 당·정의 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정안 저지 투쟁’에는 12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을 국민혈세나 받는 나쁜 사람 취급하며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라 당사자와 소통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문 위원장의 주장에 지도부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당·정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경우 여야의 충돌이 우려된다.
메가톤급 파급력 이슈 동시다발 출현
공무원 개혁·선거구 재획정·개헌론 부상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꿔야 한다’는 헌재 결정으로 불가피해진 선거구 재획정도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야기할 만한 빅이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37곳과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25곳 등 총 62곳의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인접 지역구에 대한 조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이참에 선거제도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정치권의 분위기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달리 여당은 꺼리고 야당은 밀어붙일 태세다. 선거구제가 바뀌면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의 의석수가 모두 줄어드는 반면, 야권에 좀 더 유리한 수도권 의석수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지금은 그간 지체됐던 경제활성화 법안과 내년도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할 시기로 선거구 재획정으로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민생경제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대로라면 지방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골치 아픈 숙제는 뒤로 미루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거론하며 선거제도 개편까지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문 위원장은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재획정
정치지형 변화
선거구 재획정 논의는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거구,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권력구조 부분에 대한 변경 논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앞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지속적 ‘개헌 군불떼기’와 김무성 대표의 ‘상하이발 개헌 봇물’ 발언으로 개헌론은 이미 정치권의 화두로 부상한 터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 이후 여권에서는 일시적으로 개헌론이 위축됐지만,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내년에는 전국단위 선거도 없고, 대선도 2017년으로 멀리 있어 지금이 5년 단임제의 ‘87년 체제’를 개편할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의 ‘개헌 재갈물리기’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박근혜정권 명운, 차기 총·대선에도 영향
전운 감도는 정치권, 최후에 웃는 승자는?
실제로 개헌 정지작업에 해당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달 말 개헌추진모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내 특위를 구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등 여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개헌모임 멤버들이지만 비중 있는 당직을 맡고 있거나 중진으로서 영향력이 크다.
특히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사무총장의 참석은 김 대표의 상하이 개헌 봇물 발언에 대한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가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개헌론이 갑자기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여당과 청와대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대통령 재갈도
못막는 개헌론
이외에도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 논의도 연말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국을 앞두고 대형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부상한 상황에서 여야, 당청, 야청 간 갈등의 소지가 큰 만큼 정치권에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물론 그 결과는 아직까지 안개 속이다. 안개가 걷힌 후 웃고 있는 쪽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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