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예산폭탄’ 공약 이행 초읽기

역시 실세는 실세…차기 총선도 무난?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예산폭탄’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 의원의 국회 입성 이후 지역구(전남 순천·곡성) 예산이 수백억원 증액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 의원은 예결특위위원 중에서도 예산을 최종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 뽑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 지역예산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6일부터 예결특위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376조원의 한정된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지역예산 확보 전쟁도 시작됐다. 이번에도 힘 있는 실세 의원들의 ‘쪽지예산’ 경쟁은 어김없이 재현될 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예산폭탄론’을 전면에 내세워 7·30재보선에서 당선된 ‘박근혜의 남자’ 이정현 의원이다.

이정현의 힘

이 의원은 지난 7·30재보선에서 “호남에 예산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는 이른바 예산폭탄론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됐다. 야권의 텃밭인 순천·곡성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49.4%의 높은 표를 몰아 준 것은 이 의원의 예산폭탄론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 의원도 당선 직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 관련 정부관계자들을 분주히 만나는 등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특히 그는 당의 전폭적 지원 속 예결특위위원 중에서도 예산을 최종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 뽑혀 지역예산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예결특위가 최근 작성한 ‘2015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이 의원의 지역구는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해 열렸던 순천만 정원박람회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정원산업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신규예산 10억원이 반영됐다. 순천시 계획대로라면 이 사업에는 2017년까지 88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순천시가 1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끼워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의원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순천시와 전남도교육청이 순천시에 생태·진로·해양안전 등 각종 체험관을 짓는 559억원 규모의 ‘에코에듀체험센터(가칭)’ 사업을 따낸 것도 이 의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이 무성하다.

이 외에도 ‘이정현의 힘’은 호남 전반의 예산 증액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례로 광주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고성능 차량용 부품 개발 사업’에 15억원을 배정 받은 것도 이 의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지역구 수백억 뭉치 예산 배정
야 ‘이정현 맹활약’에 전전긍긍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정현을 만나야 한다’는 이른바 ‘이정현 활용법’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달 16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국비 확보를 위한 유용한 팁을 드리겠다”며 “우선 광주시의 국비 요청 사업조서부터 들고 이 의원에게 가라. 분명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호남지역 지자체장들과 공무원들은 앞 다퉈 이 의원실을 드나들며 예산 확보에 도움을 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지역의 요청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의 종횡무진 활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은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이 의원의 예산폭탄 공약에 밀려 텃밭을 내준 만큼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무작정 제동을 걸다가는 ‘밥그릇 챙기기 위해 텃밭 예산도 저버린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속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엄청난 혜택을 보기 위한 편중 예산이라면 관심 있게 보겠지만 순천·곡성은 소외된 곳이라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예산을 의도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현 딜레마

물론 새정치연합 일부에서는 견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전남 목표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동서화합포럼에서 “이 의원이 당선돼 전남에 예산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산폭탄은 안 떨어지고 삐라만 떨어지고 있다”고 뼈 있는 견제구를 날렸다.

순천·곡성 지역위원장을 신청한 김광진 의원은 “폭탄이라고 할 만한 예산은 없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야당의 견제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 의원의 예산폭탄 공약은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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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